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1월 25일(화) 25호·복간호 (매주 화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우리의 고민들

신자유주의적 조합주의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  2000년 복간호를 내면서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우리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공기업 사유화 반대 / 기간산업의 해외매각 반대 / 자본에 대한 민중적 통제를 기조로 하는 팩스신문 [사회화와 노동]을 주 2회로 발행하였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반론적인 반대와 선언적인 비판을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예각화된 분석과 비판으로 나아갈 때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정신이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노동정책, 반노동자적 구조조정이 개혁과 생산적 복지로 치장되는 □뒤바뀐 현실□, 왜곡되고 뒤틀린 경제와 사회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노예의 논리□에 우리는 저항하고자 하였다.

1999년 하반기라는 시점은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집중되는 시기였다. 공기업이 만악의 근원으로 매도당하고, 사유화와 해외매각만이 공기업의 비효율성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냥 선전되고, 사회복지와 공공정책이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걸림돌로 비난받았다. 정부와 자본은 기업와 금융, 노동의 구조조정을 일단락한 후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대미를 장식하고자 하였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공공부문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우리의 비판을 집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취지와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작년 하반기에 3달 가량 [사회화와 노동]을 발행하였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사회화와 노동]을 복간하고자 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김대중정권, 아니 자본과 권력이 전방위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비판을 가하고자 한다. 동시에 우리의 비판은 전선 반대편에 있는 현실의 권력과 자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젖어있고, 무장해제당한 우리의 내부에게도 향할 것이다. 그러한 내부의 경향을 우리는 □신자유주의적 조합주의□라고 지칭할 것이며 이들을 비판할 것이다.

대우 구조조정과 지하철 잠정합의

우리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현재 핵심지점이 □사유화·해외매각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불안정한 노동의 구조화□ □자본의 금융세계화 - 주식시장의 활성화□로 집약된다고 생각한다.

2000년 일정에서 거대한 폭발성을 내연하고 있는 대우그룹 구조조정 문제도 위와 같은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이고 친노동자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것인가를 둘러싼 투쟁이다. 지난해 연말 전력산업과 가스공사, 한국중공업의 사유화 및 해외매각을 둘러싼 투쟁도 끝나지 않았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자본의 □거짓말□을 분쇄하고 실업과 노동유연화를 반대하는 투쟁의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하철노조 집행부와 공사측의 잠정합의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임금과 승진이라는 실리적 요인과 노동조건과 노동강도의 악화, 임금체계과 작업체제의 변경, 감원과 노동유연화의 인정을 맞바꾸는□ 신자유주의적 조합주의의 극악한 사례인 것이다.

[사회화와 노동]의  세가지 기조

공공부문의 사유화·해외매각은 기간산업을 국내외의 초국적자본에게 넘겨주면서, □시장주의□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초국적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며, 정부와 국가의 형식적 사회성과 공공성을 부정하고 해체하는 것이다. 이런 정책의 효과는 이중적이다.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시장만능주의와 경쟁절대주의를 심어주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심리적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이며, 국가와 정부를 투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개별 자본의 문제로 전락시키는 효과가 하나이다. 또한 동시에 국민국가의 정책 능력을 제도적으로 봉쇄, 제한하고 초국적자본의 지배력을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노동의 불안정화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파트타임과 임시직 노동자의 비율을 절대적으로 높이고 구조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노동의 불안정화는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거나 순환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지속과 안정화를 위해서 □노동의 불안정화□(노동의 유연화)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IMF사태 이후 초기 구조조정의 폭발적 국면에서 나타난 대량해고와 정리해고와 같은 수량적 구조조정이 노동의 불안정화, 실업의 구조화와 같은 질적인 구조조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몇가지 특징을 총괄하는 것으로 □자본의 금융 세계화□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적인 전략을 정립해야 할 과제가 제기된다. 이것은 금융자본의 투기적 일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화의 본질이 바로 투기성과 비생산성, 물신성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롬기술□의 주가총액이 한진그룹의 전체 주가총액을 능가한다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인식하고 비판, 분석해야 한다. 일시적 상황에서의 거품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화 자체가 바로 거품화를 추구하는 경제체계인 것이다. 즉 투기적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 자체가 투기화되고 있는 것이 금융화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기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위기를 생산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 흐름, 노동과 자본관계의 변화들에 대해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세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비판하고 분석하고 대안화할 것이다. 독자여러분과 관심과 질타를 부탁드린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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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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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대우차 인수조건 현실성 없다"

- 똥묻은 개와 겨묻은 개의 이전투구- 남한 재벌의 입장에서 바라본 해외매각의 문제점

대우차 인수를 둘러싸고 미국의 GM과 포드,현대차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가 GM의 입장을 사례별로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10일부터 개막된 미국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GM의 잭 스미스회장등 최고경영진은 대우차를 GM의 중소형차세계본부로 만들어 부품업체및 고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현대차는 GM이 세계각국에서 벌여온 해외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반박하고 나서 대우 인수전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18일 현대차가 최근 낸 ‘GM의 해외사업의 문제점’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GM은 해외공장을 인수한후 단순 하청생산기지화하고 과감한 인원감축을 하거나 자사이익에 따라 사업을 철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GM이 지난 90년 스웨덴의 샤브 지분을 인수한 후 생산량은 10만5천대로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고용규모는 1만7천여명에서 절반이하로 줄었다고 현대차는 밝혔다.아르헨티나에 진출한 GM은 현지의 경제사정악화로 자동차산업이 붕괴위험에 처하자 78년 철수를 단행했다.이후 아르헨티나 경제가 회복경향을 보이자 다시 생산을 개시하기로 했다. 또 멕시코에서 사업을 벌여온 GM은 94년 멕시코가 NAFTA에 가입한 후 자동차생산을 크게 늘렸으나 80%를 미국으로 수출,생산하청기지화하고 있다고 현대차는 지적했다. 현대차는 GM이 지난72년 신진자동차와 합작으로 한국에 진출했으나 기술발전이나 부품산업발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특히 GM과 합작선이었던 대우차 부실화 요인으로 GM의 과도한 경영지도료,로열티,시장가격이상의 부품사용료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GM이 장기적 발전전략없이 50%의 지분을 바탕으로 대우의 경영확장에 반대,새 모델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해 대우가 위기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다.대우는 86년부터 5년간 르망이외의 신모델 개발이 전무했다.대우는 90년 10월에야 에스페로라는 고유모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GM의 잭 스미스회장은 지난12일 한국기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90년대들어 대우의 부채가 1백23억달러로 GM의 전체 부채(80억달러)보다 더 늘어나게 됨에 따라 결별하고 말았다”며 “여전히 대우차의 엔진과 오토트랜스미션은 GM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2000.1.18)

미 빈부격차 확대

미국 경제가 역사상 최장기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격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워싱턴의 비영리 싱크탱크인 예산정책과제센터와 경제정책연구소는 18일 공동으로 발표한 미 국민의 소득분포 보고서에서 지난 88∼98년간 10년 동 안 상위 20%의 소득은 15%나 증가한 반면 하위 20%의 소득 증가율 은 1%에 도 못미쳤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하위 소득층의 가구당 수입은 조사기간중 110달러 늘 어난 1만2990달러에 그친 반면 최상위 소득층의 가구당 소득은 1만78 70달 러가 증가한 13만7480달러로 10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엘리자베스 맥니컬 연구원은“경제성장으로 늘어난 부의 분배가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빈곤층이나 중산층의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말했다.

맥니컬 연구원은 소득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돈 많은 투자자에게 유 리한 증시 활황이 장기간 지속된 데다 제조업 직종을 대체하고 있는 서비스 직종의 낮은 임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 등을 지적 했다. 지역별로는 특히 월가가 있는 뉴욕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장 심한 것 으로 나타났다. 뉴욕의 하위 20%의 소득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1970달 러 감소한 1만770달러에 그친 반면 상위 20% 계층의 경우 1만9680달러가 늘어 난 15만2350달러에 달했다. (내외경제신문 2000.01.19)

2단계 기업.금융 구조조정 임박

- 이르면 이달중 정.재계 간담회 열어 구체방안 제시

정부는 올해를 금융·기업 구조조정의 마무리짓는 해로 정해 2차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르면 이달중 청와대에서 정·재계 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차  금융·기업구조조정의 골격은 정부주도가 아닌 시장주도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정부는 앞으로 지난해와  같은 개별기업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그러나 정부는 대기업들이 지난해 달성한  부채비율 200%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용근(李容根)금감위원장은  "올해부터는 반기별로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을 따져 200%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면 신용도가 떨어져 국내는 물론 해외로부터도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금융기관들이  대출심사를 할 때 기업의 재무구조를 철저히 따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이 잘 안되도록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채칙을  들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독려하지는 않겠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화의·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처리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퇴출대상기업을 선정해 조기에 퇴출시킬 방침이다.

@금융구조조정

정부는 우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합병이나 퇴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예금자보호가 원리금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우량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동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 우량금융기관과 비우량금융기관의  평가가 명확해지고   이로 인해 영업의 양극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금융구조조정의 또 다른 축은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 유도이다. 정부는 올해 중 금융관계법을  고쳐 금융기관 겸업화를 확대하고 현행 은행법을 보완하거나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해 은행  보험 증권 등을 거느리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금융겸업화의 확대는 시장에서 금융기관간의 합종연횡(合從連橫)이  일어나면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회사는 두가지  형태로 진행된다.하나는 은행을 포함한  은행금융지주회사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금융지주회사이다.비은행금융지주회사는 대기업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지만 은행 금융지주회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의 참여가 배제된다.

(매일경제신문 2000.  0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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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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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의 □2000년 경제정책방향□

지난 1월 17일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2000년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되었다. IMF체제 돌입이후 2년동안 금융감독위원회장으로서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던 이헌재 신임 재정경제부장관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를 통해, 2000년에도 지금까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기조가 지속되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2000년 경제정책방향□(이하 □방향□)의 내용을 발췌·소개하면서 올해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방향□은 IMF체제 2년간의 경제정책을 평가하면서 □외환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가운데 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구조개혁의 성과가 가시화된 사례로서 □대기업-직접금융, 중소기업-간접금융 중심의 선진국형 자금흐름 구조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면서 평생직장보다는 평생고용의 관념이 중시되고, 사회적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통하여 노사간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 그리고 □공기업민영화 추진을 통해 정부부문의 비능률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을 대표적인 성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러면서 □방향□은 이상의 구조개혁이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의 개선에 중점을 둔 제2단계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다음으로 □방향□은 2000년 대내외경제여건을 살펴 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것과 함께 기업간·국가간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급속한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불안, 대우문제 등에 따른 금융불안, IMF체제로 인한 고통을 한꺼번에 회복하려는 보상심리의 분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의 가능성을 변수로 들고 있다.

이상의 평가와 전망을 통해 새 경제정책팀이 내놓은 2000년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의 다섯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물가안정을 통한 경제안정기반의 정착.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자감축 등과 함께 비용측면에서의 인플레 요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방향□은 □생산성향상 범위내에서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여 소비자가격에 임금인상요인을 전가시키는 임금협약을 자제하는 분위기 조성□을 주요한 정책과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제2단계 구조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질서의 틀 확립. 이것은 한 마디로 그동안의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더욱 심화시키겠다는 내용이다. 그 중 특히 눈에 띄는 정책과제를 살펴 보자면, 우선 금융부문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 겸업확대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들 수 있다. 기업부문에 대해서는 금융건전성 감독과 워크아웃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투명한 기업지배구조관행을 확립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연봉제·성과급제도의 정착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쟁을 확산□시키며,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문의 개혁과제로서는 □평생직장에서 평생고용 개념으로의 전환 및 임시·일용직의 확대 등 고용방식의 변화에 맞추어, 근로자파견제 등의 제도가 노동시장에서 정착되도록 유도하며, 근로시간 및 임금·퇴직금제도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복지가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인한 노사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일률적인 임금인상보다는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유도하고, 생산적 신노사문화 창출 운동에 노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지원□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생산적 복지체제의 구현. □방향□은 IMF체제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소·벤쳐기업, 문화·관광산업을 중심으로 2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4대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우리사주조합 및 성과배분제 등을 통해 중산층 재산형성의 촉진, 수요자 위주의 직업훈련제도 등을 정책과제로서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지식기반경제로의 운용틀 전환. 여기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이동통신 관련산업 육성, 전자상거래 육성,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이 정책과제로서 열거되어 있다.

다섯 번째, 국제경제협력의 강화. 여기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외환·자본자유화 확대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새 경제정책팀이 내놓은 □2000년 경제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IMF체제 돌입이후 2년동안 김대중정부가 추진해 온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충실히 견지하고 있는 것같다. 즉 금융-기업-노동-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더욱 심화시키면서도,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노동대중의 생활조건의 악화와 이에 대한 저항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보완장치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방향□은 이것을 □따뜻한 시장경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경제-생산적 복지라는 김대중 정부의 후반기 국정목표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경제-생산적 복지□라는 국정목표 자체가 과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반민중성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방향□에서는 이에 대해 지극히 추상적인 과제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모순되는 측면까지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생산적 복지 부문에 열거되어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질없는 시행, 4대 보험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부담 확대가 요구될 수밖에 없는데, 2000년 경제정책의 가장 주요한 목표로서 제시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000년 실업정책예산이 전년 대비 50%이상 삭감된 사실은 김대중정부의 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IMF체제를 거치면서 관철된 노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이 더욱 심화·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방향□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제의 정착, 일률적 임금인상의 억제와 연봉제·성과급제의 확산, 생산적 신노사문화창출 등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노동대중이 겪어 온 노동의 불안정화와 단결력의 약화를 더욱 전면화시키겠다는 구상에 다름아니다. □방향□이 스스로 언급하고 있는 임시·일용직의 확산 및 빈부격차의 확대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방향□이 제시하는 경제정책방향은 개방화와 금융화를 두 축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 금융산업의 독점 강화 등을 통해 초국적자본과 재벌의 지배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새경제정책팀의 □2000년 경제정책방향□을 요약한다면, 초국적자본과 재벌의 지배력 강화, 노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의 제도화, 실물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장미빛 공약의 열거라고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