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2월 8일(화) 27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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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대통령 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은 한국노동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가 개최된 배경에는 김대중정부 2년간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저들의 언어로 하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우리 사회에 미친 파괴적 효과를 어떻게 봉합하고 수습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담긴 고해성사가 아니라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토론회 제목의 앞머리에도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소득구조가 극단적으로 양분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노동의 불안정성과 장기실업이 구조화되고, 최소한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취약계층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한쪽에서는 스톡옵션과 수억대의 수입을 올린 벼락부자들이 신문지상을 연일 오르내리고 있으며, 한쪽에서는 장기실직자와 임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렇게 일그러진 현실에 대해서 권력과 자본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미명하에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종 정책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빈부격차와 소득구조의 문제가 사회적 갈등과 분쟁으로 격화되기 전에 봉합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토론회의 목표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소득분배의 왜곡과 빈부격차 확대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자의 고해성사인가, 악어의 눈물인가

- '삶의 질 향상 기획단' 정책토론회를 보며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무엇이 진정한 원인인가?

고용 구조를 비정규직, 임시직, 계약직과 같은 불안정한 노동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임금 비용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단결권을 무력화시키는 □노동유연화□정책. 해외매각과 인수합병 등 초국적자본의 직접투자와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절대선으로 추구하면서 현재의 궁핍을 인내하게 강요하는 □금융화□정책. 공공기관과 최소한의 사회복지정책 조차도 시장논리에 위배된다면서 해체하려는 □민영화□정책.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바로 왜곡된 소득분배구조와 확대되는 빈부격차의 원인이다. 그러나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처방들은 이러한 원인을 진단하고 교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를 확대심화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유배 청와대 복지노동수석은 기조연설을 통해 □경기회복의 온기를 온 국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소득분배구조 개선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 정부가 집권 후반기 3년동안 추진할 중점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중에서 논란이 된 것은 고소득층에 편중되어 있는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와 연계하여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과 근로자의 우리사주 장기보유를 통한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복지수석의 발언에 대해 재경부는 현재 기업 및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할 시점에서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양도차익 과세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에 대해서는 미래의 성과를 배분하면서 위험부담을 공유하지 않는 것은 균형된 모습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혹여라도 이러한 정부내의 대립이 선과 악, 또는 개혁과 보수의 대립으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한다.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과세한다□는 자본주의의 기본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소득, 그것도 거대한 소득이 형성되는 곳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에 대한 파괴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의 대립은 과세를 할 만큼 주식시장이 안정적이고 활성화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인식차이일 뿐이다. 즉 이들에게 주식소유자와 주식시장은 통제와 관리, 과세의 대상이 아닌 부양하고 떠받들어야 하는 신주단지라는 점은 동일한 것이다. 우리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당연한 것이며, 그 세율은 누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만이 무정부적이고 투기적으로 전개되는 주식투자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아니 우리사주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반(反)노동자적 본성에 주목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사주제도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결코 아니다. 우리사주제도가 제도화된 근거가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사주제도는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하는 □개별 주식소유자□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의 복지증진은 주식의 불확실한 미래가치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노동조건의 향상이라는 확실한 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번의 정책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와 소득분배구조가 더이상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자본과 권력의 신앙고백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제안은 현실의 문제점들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시킬 뿐이며, 현실은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유연화, 자본의 금융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저지와 분쇄를 통해서만 정정될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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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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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구조조정 동향

□공기업 구조조정 직접 챙기겠다□

(경향 20000128)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실시한 공기업 사장에 대한 내사자료를 넘겨받아 오는 ７월말까지 경영실적평가자료를 함께 검토０ 경영혁신 실적이 미흡한 사장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 등 문책할 계획이다２진념，陳稔－기획예산처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２이에 대해 김대통령은 ＆앞으로 공기업 구조조정 등 공공부문 개혁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２김대통령은 ＆지난해 중앙과 지방 공무원０공기업 등 모두 ＝만명이 떠났지만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낮다＆고 지적０＆공공부문 개혁이 서류상의 개혁이 아니라 실제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을 찾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２

■ 금융화 & IT경제 동향

국내증시 유입자금 사상최대110억달러 추정    (세계일보 20000127)

올해 ５５４억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됐다２６：일 세종증권에 따르면 국제금융연구소，ＭＭＪ－는 신흥시장 자금유입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아시아지역에 유입될 투자자금은 ９＝４억８４４４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２이 가운데 국내 주식１채권시장에 유입될 자금은 사상최대 규모인 ５５４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２지난해의 경우 ＜４억달러의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에 들어왔다２외국인자금이 이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이유는 △경기확장이 앞으로 계속될 전망인데다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기업의 외자유치가 이어지고 △환차익과 주가차익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２ 세종증권은 외국인자금 유입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현재의 주가 조정양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２

[美□＝년호황□진단ａ１지속성장의 빛과 그림자   (문화일보 20000124)

：명의 어린이 가운데 ５명이 굶주리고 전국적으로는 ７천만명이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２ 일부 지역의 젊은층 실업률은 ７４）를 넘어섰다２ 아프리카 어느 후진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초강대국  미국의 현실이다２ 기존 경제학 이론을 무색케하며 최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２벤처 천국 실리콘 밸리나 금융중심지 뉴욕 월가 부근에는 백만장자들이 넘쳐난다２ 그러나 국민 모두에게 ‘아메리칸 드림’이 아름다운 것은 아닌듯 하다２ 호황의 빛에 가린채 음지에서 고통받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２지난 ＜４년대 미국 레이거노믹스와 영국 대처리즘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가 뿌리를 내린 뒤 각국의 중산층은 급속히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도 예외는 아닌 셈이다２나스닥등 미국 증시에서 일확천금을 건진 성공담은 끊임없이 조명을 받고 있지만 ＝＜년 기준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연금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하는 사람들은 48.8%수준２６명중 ５명은 주식시장의 호황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２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통계숫자를 통해서도 드러난다２미국 예산정책과제센터에 따르면 최근 최상위 소득계층 ６４）의 경우 ＝＜년까지 ５４년간 소득이 ５９）나 증가한 반면 최하위 소득계층 ６４）의 소득 증가율은 ５）에도 못미친다２뉴욕의 경우 최하위 그룹의 가구당 연소득은 ５４년전보다 오히려 ５천＝백；４달러 줄어든 ５만；백；４달러，약 ５천６백만원－에 불과했으나 최상위 그룹은 약 ６만달러가 늘어난 ５９만６천７백９４달러，약 ５억；천만원－에 달했다２소득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각종 민간 연구소도 앞다퉈 관련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２터프츠대학 기아·빈곤연구센터는 최근 “끼니를 거르는 미국인 수가 본격적인 조사 첫해인 지난 ＝：년 이후 꾸준히 증가０７천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밀턴 Ｗ 아이젠하워재단은 “정부는 완전고용 운운하지만 도시영세민의 실업률은 위기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２ 전국 실업률은 ８）대지만 로스앤젤레스 일부 지역의 경우 젊은층 실업률이 ７４）를 넘어선 형편２ 노동시장 유연화로 해고 및 재취업이 쉬워지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사용직에서 계약직으로０계약직에서 임시직으로 한단계씩 아래로 이동하고 있다２ 이 재단은 또 미국 어린이의 빈곤 비율이 서유럽 평균보다 ８배나 높고 미국 흑인남성의 수감률은 남아공의 인종분리정책 당시의 흑인 수감률보다 ８배 높다고 밝혔다２시장자본주의가 사회정의와 인간성 구현에 실패０민주주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는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의 경고가 미국사회 에서도 힘을 발휘하게된 것이다２

[심층진단３미경제호황ａ수치로 본 미국 경제    (서울경제 20000130)

사상 최장기 호황이라는 □황금기□를 거쳐온 미국 경제가 최근５４여년간 어떻게 달라졌는지 각종 지표를 통해 살펴본다２우선 ＫＨＴ(국내총생산－면에서 호황이 시작된 ＝５년 말 ９조 ＝０＜：６억달러였던 것이 지난해는 거의 두배에 가까운 ＝조５０８：６억달러로 증가했다２가장 큰 견인차는 물론 정보기술분야의 급성장이다２지난해 미 상무성은 ＫＨＴ에서 정보기술，Ｍ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５６）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２ 한국이 ：２＝）에 불과 한 것을 감안할때 미국 경제성장의 배경에 바로 ＭＸ산업이 버티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２ 미국 노동생산성 추이를 보면 ＝４년을 ５４４으로 했을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년 ７월 ５５４을 돌파한데 이어 ＝＝년 ７월 현재 ５５＜에 달하고 있다２ 똑같은 노동력으로 ５＜）의 수익을 더 낼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２그렇지만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 ＝５년 ５４달러에서 ＝＝년말 현재 ５７달선에 머무르는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２ 실업자가 많아 임금이 낮은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２＝５년 ９２９）대이던 실업률은 ＝６년 한때 ；２９）까지 올라갔으나 그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８２５）를 오르내리고 있다２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완전고용상태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２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ＧＴＭ，소비자물가지수－도 지수가 도입된 ＜８년부터 ＝４년까지 평균 증가율이 ８２４８）였으나 신경제 시작 때인 ＝５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６２９；）에 불과했다２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ＧＴＭ지수 증가율은 ４２５ ）였다２ 주식시장의 호황도 성장의 궤도를 같이했다２ ＝５년 ８월말 다우지수는 ６０＜＜；２＝포인트에서 지난해말 ５만５０８＝；２５로 ８배 가까이 올랐다２ 특히 나스닥 지수의 경우 정보통신 업체들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어 ＝５년 ８월 ８＜８２；６에서 지난해말 무려 ＜２８배 증가한 ８０４：＝２７５포인트까지 치솟았다２이같은 호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２ ＝５년 ８월 ６４；억달러에 불과했던 무역적자는 지난해 상반기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２작년 연간기준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2,0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２주로 컴퓨터 등 정보통신관련제품의 수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２

■ 실업/불안정노동 동향

정부, 임금인상보다 성과배분제 확산 유도   (매일노동뉴스 20000201)

정부는 올 한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가 커져 이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일률적인 임금인상보다는 성과배분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31일 올 1월부터 기업이익을 성과배분 상여금,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로 지급할 경우 법인세 면제혜택을 주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성과배분제 도입·확산을 유도, 기업 성과에 따른이익배분이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나 취업규칙 변경 등 관련 법절차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임금인상은 물론 한전 등 공기업과 워크아웃 진행중인 대우계열사 등 기업매각과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노사분규 특별기동반'을 운영,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의 노사갈등이 조기에 타결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총선을 앞둔 정치파업 등 불법 소지가 있는 경우에 사전 지도를 강화하면서 업종별·지역별 노사단체와간담회를 통해 자율타결 및 조기수습을 도모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에 이은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개점휴업 상태인 노사정위 활성화를 위해서 노동계 불참에도 불구, 소위 및 특위 회의를 열어 핵심 과제에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한편 지역노사정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현안해결을 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