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2월 15일(화) 28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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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 4백여 시민단체가 결성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운동까지 불사하며 공세적인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출발한 총선시민연대는 1, 2차에 걸쳐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했고, 적극적인 여론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총선연대의 흐름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참여, 기독교, 불교 총선연대의 발족 등 종교계의 참여가 가세하고 있다. 네티즌의 폭발적인 지지, 80%에 달한다는 국민적 지지 속에 바야흐로 시민의 힘, 유권자의 힘이 만방에 선포되는 순간을 맞이한 듯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구태의연하고 원초적이다.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로 가장 타격(?)을 입은 자민련과 한나라당 역시도 음모론과 홍위병론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었다. □부패한 정치권□으로 낙인찍혔어도 충청도와 경상도라는 지역주의를 부활시켜 살아남을 수 있기에 이들은 □당당할 수□(?) 있었다. 어찌되었건 최근의 정세는 그야말로 총선시민연대를 둘러싸고,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둘러싸고, 음모론과 전략적 제휴설을 둘러싸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정세이다.

총선을 둘러싼 정치지형을 바꾸어야만 한다!

- 시민의 정치가 아닌 민중의 정치를 위하여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그러나 한달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정세의 특징이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잃은 자와 얻은 자의 경계가 점점 분명해지면서, 혼탁함 속에 은폐되었던 진실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금번의 파동을 통해 가장 득을 얻은 세력이 DJ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충청권과 영남권의 지역이기주의 부활을 통해 다른 보수 정당들도 전화위복을 꾀하고, 불법투쟁을 불사하겠다던 총선시민연대는 적절한 타이밍에 합법적 투쟁을 선언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몇몇 부패한 개인의 낙천을 얻어내고, 한바탕 □시민의 힘자랑□이나마 해봤다는 것으로 자족해야 하는가?

지금, 노동자·민중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 총선시기 진보진영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집권 2년이 자나면서 현 정권의 초기 응집력은 서서히 해체되어 가고 있다. 경제위기이라는 국민적 마취제는 그 효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그 어떤 정치인보다 개혁적 이미지 창출에 주력했던 DJ조차도 부패의 치부를 더 이상 가릴 수는 없었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옷로비로 정국은 얼룩져갔으며,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2년을 지나면서 고용불안과 생존권의 위기로 벼랑에 몰린 노동자·민중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저지 투쟁,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정세는 반전되었다. 구조조정 저지와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부정부패 척결과 낙천·낙선 운동으로 돌변해버린 것이다. DJ정권과 현 지배세력의 구조조정 정책, 노동자 정책에 준거한 판단과 심판이 아닌 개인적 차원의 부패와 정치적 무능력이 쟁점이 되어버렸다. 각 정당의 전체적 노선과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은 실종되었다. 결국 이 운동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간에 몇몇 개인의 낙천, 낙선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너무 쉽게 뒤바꿔버린 결과를 낳고 있다. 몇몇 인물을 퇴출하고 부패의 고리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진(?) 정당과 정치인들이 총선 이후 반노동자적, 반민중적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러기에 현재 총선을 둘러싼 정치지형은 바뀌어져야만 한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사유화 정책, 국가기간 산업의 해외매각, 정리해고와 불안정노동의 증가로 드러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 노동자·농민·빈민·학생·여성 등 소외계급의 생존권 문제가 정치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각 정당과 정치인의 입장을 밝히게 해야 하며, 이를 둘러싸고 논쟁과 투쟁이 형성되어야 한다. 반민중적 구조조정 정책을 거침없이 추진할 보수정당과 지배세력에게 쇄기를 박고, 대중투쟁력을 복원할 수 있는 장으로 총선이라는 정치적 계기를 전면 전환시켜내야 한다. 그 동안 언론의 사각지대에서 함구할 수 밖에 없었던 노동자·민중들은 다시 신자유주의와 구조조정을 저지시켜내기 위해 2000년 상반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3월말 민중대회를 통해 노동자·민중은 명확한 자신의 계급적 입장을 천명하고, 대중적 투쟁력을 기반으로 총선시기를, 2000년 구조조정 시기를 돌파해나갈 것이다. 16일 민중대회위원회가 개최하는 □총선시기를 중심으로 한 상반기 공동투쟁전략토론회□와 3월 중순의 □민중토론회□는 이러한 우리의 실천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집약되어야 한다. 지난 세월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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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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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구조조정 동향

□공기업 민영화□ 난기류 … 해외매각 재검토안 제기

(한국경제 2000. 2. 9)

공기업 민영화를 둘러싸고 난기류가 일고있다.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달러가 풍부해지면서 재경부 일각에서 "공기업 지분 해외매각 재검토"를 들고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들과 민간전문가들은 "민영화 궤도수정의혹"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공기업 주식을 주식예탁증서(DR) 등의 방식으로 해외에 내다팔 경우 상황에 따라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있다"며 민영화 계획을 일부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대해 "공기업 민영화 계획은 재경부 소관이 아니고 민영화추진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증시 등 시장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을 기술적으로 미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민영화기본스케줄은 차질없이 밀고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경제정책을 종합조정하는 재경부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현 정부 개혁프로그램을 완결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간의 시각차이가 경제상황이 개선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 노조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질 조짐이고 "국부해외유출"이란 일부 비판적인 국민정서까지 가세하면서 민영화작업이 난기류에 휩싸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재경부는 외환수급 상황에 비추어 공기업주식의 해외매각 시기와 물량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김용덕 국제금융국장은 "올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중의 하나는 대외균형을 이루는 것"이라며 "공기업주식을 한꺼번에 해외에 매각할 경우 달러 과다유입으로 환율하락과 경상수지 악화가 우려된다"고설명했다. 반면 예산처는 "민영화의 목표는 달러조달이 아니라 공기업의 경영효율화에 있다"며 "공기업 일정지분을 DR이나 전략적 제휴등을 통해 해외업체에 넘기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연초 공공부문의 구체적인 개혁작업을 반기별로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민영화 궤도수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의 전문가들은 "민영화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상실될 경우 공공부문 개혁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정권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투명한 민영화 원칙과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 금융화 & IT경제 동향

한전, 외국인 집중매도로 5일 연속 하락...3만원대 무너져

(한국경제 2000 02 12)

한때 부동의 싯가총액 1위로 불렸던 한전이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의 집중 매도공세로 3만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4월 1일 이후 최저치이다. 한전은 11일 2만8천9백원에 마감돼 5일 연속 하락을 기록하며 3만원선 밑으로 추락했다. 주가추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관과 외국인 매도공세로 꼽힌다. 기관투자가들은 10일 한전주식을 무려 2백만주나 순매도했다. 기관은 그에 앞서 9일에도 58만주를 내다팔았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다. 외국인들은 한전주식을 발행주식의 30%(1억9천2백만주)만 소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외국인들이 11일 현재 갖고 있는 주식은 1억3천9백만주.지난해 12월 15일보다 1천5백만주가 줄었다. 덕분에 주가는 전고점이었던 작년 11월25일 4만8천8백원에 비해 거의 반토막났다. 기관과 외국인은 한전을 왜 이렇게 대량 매도하는 것인가. 기관의 매도에 대해서는 한전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일정비율이상 떨어지면 손절매를 한다는 차제 룰에 따라 매물을 쏟아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코스닥 주식을 사기 위해 주가움직임이 무거운 한전을 매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외국인의 매각에 대해서는 우선 전력산업구조조정법이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따른 실망감 때문이라고 대우증권 손재성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전력산업 구조조정법은 6개 발전설비를 분할 매각한다는 것이 골자다. 쉽게 말해 전력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정해진 뒤 외국인들은 적극적인 매수공세를 펼쳤다. 작년초 1억2천5백만주에 머물렀던 외국인들의 보유주식은 5월달에 3천2백만주나 증가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 한전은 지난해 6월28일 5만1천9백원의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조정법이 지난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기 시작했다. 또 다른 요인은 올해 사상최대의 경상이익(3조9천억원)을 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투자비가 9조원이나 된다는 점이다. 캐쉬 플로어로는 별로 좋은 실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올해 한전의 이익은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3조9천억원정도로 작년보다 40%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원화강세라는 우호적인 환경도 조성되고 있다. 외채가 많고,원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화강세는 엄청난 호재다. 대우증권 손연구위원은 "최근 공기업의 해외매각에 대해 다시 논란이 일고 있긴하나 전력산업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 통신망을 이용한 회선임대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실업/불안정노동 동향

이기호수석 "30대 개혁과제 설정"

(연합뉴스 2000. 02. 09)

이기호(李起浩) 청와대경제수석은 9일 "정부는 금융. 기업.노동.공공 등4대 부문의 2단계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0대 과제를 설정했다"면서 "민관합동으로 개혁과제의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면서 분기별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관합동 개혁추진점검회의를개 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낮 김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단계 4대부문 개혁추진 방향 보고회의'에 참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올해 추진할 2단계 개혁은 투명성, 효율성, 공익성의 3대 목표아래 금융부문은 전문성과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채권시장의 획기적 발전등 9개 개혁과 제, 기업부문에서는 세계일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종합신용위험 감시 등 1 0개 과제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동부문은 생산적 노사관계의 확립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신노사 문화 정착 등 5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공공부문은 열린 정부와 투명 행정을 지향 하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는 전자정부 조기실현등 6개 과제를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올해 30대 과제에 대한 개혁이 추진되면 기업. 금융.행정 각부문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세계일류 국가로 도약하고, 전체국민의 소득수준 이 향상되며 개혁의 성과가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 되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부문별 30대 개혁과제는 다음과 같다.

<금융> ▲채권시장 획기적 발전 ▲자본시장 다변화 ▲회계.감사제도 강화 ▲전자금융거래 촉진 ▲금융기관 지배구조개선 ▲금융기관 겸업,합병 등 대형화유도 ▲건전성 감 독(FLC.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강화 ▲금융구조조정 완결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

<기업> ▲FLC 제2금융권 확대 ▲대기업 종합신용위험 감시 ▲워크아웃제도 개선 ▲M&A 등 구조조정 활성화 ▲기업퇴출제도 선진화 ▲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결합재무제 표 작성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대기업 핵심역량 집중유도 ▲기술혁신시스템 구축

<노동> ▲참여. 협력의 신노사문화 정착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근로자 재산형성지원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4대보험의 내실화

<공공> ▲민원행정의 온라인화 ▲전자정부 조기실현 ▲재정적자 축소 ▲지방재정운용효율화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행정규제개혁

세계은행, "동아시아 경제회복 속 불균형 여전" (연합뉴스 2000.2.8)

동아시아국가들은 지난 97년의 위기에서 탈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21세기를 맞고 있으나 경제회복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이 남아있는 등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지적 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사회상황과 관련, 최근 발표한 분기별 지역보고서에서 지난해 지역 경제는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등의주도로 약 5%의 성 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특히 10.2%의 성장률을 기록한 한국, 7.1%의 중국, 4.9%의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및 대만 등이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회복을 이끌었으며 인도네시아도 이들 보다는 뒤지지만 성장의 조짐을 보였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경제회복으로 빈곤층이 늘어나고 생활수준이 떨어지며생산 및 금융분야가 구조적 위기에 빠져있던 상황이 반전됐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중. 하류층의 소득수준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지난97년 의 위기로 빈곤선 아래로 밀려났던 약 1천500만명의 지역 주민들이 경제회복의 혜 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금년 동아시아 지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약 5%선을 유지 하고 수출은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나 실업 및 임금 부문에서의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은행의 장-미셸 세베리노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담당 부총재는 "동아시아 경제가 분명히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도 도전적인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 경제회복의 속도를 유지하고 그 범위를 확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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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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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2월11일)

회의 주요내용 :

ㅇ동위원회는 관계 부처의 차관이 보고한 공기업별 민영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음.

ㅇ 아울러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도 재정수입 목표(3조 5,135억원) 등을 계획대로 달성하기로 하였음

【첨부】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및 향후 일정

1. 추진 실적

ㅇ 98. 7. 3.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발표

ㅇ 98. 7. 7. 국무회의 보고

ㅇ 98. 11. 5. 국정교과서 →

대한교과서 (460억원)

ㅇ 98.12. 11. 포철 해외DR 발행

(3.5억불)

ㅇ 98. 12. 23. 한통 증시 직상장

ㅇ 99. 1. 21. 한국종합기술금융

→  미래와 사람(93억원)

ㅇ 99. 3. 26. 한전 해외DR 발행

(7.5억불)

ㅇ 99. 5. 26. 한통 해외DR 발행

(24.9억불)

ㅇ 99. 7. 14. 포철 해외DR 발행

(10.1억불)

ㅇ 99. 9. 30. 담배공사 국내

일반공모 매각(9,623억원)

ㅇ 99. 12. 6. 가스공사 국내

일반공모 매각(9,900억원)

ㅇ 99. 12. 28. 포철에 자사주

형태로 매각(3,618억원)

2. 2000년도 민영화 추진계획

ㅇ 한국통신 : 정부지분 33.4%를 제외한 잔여지분 (25%내외)을 전략적 제휴, 국내외 매각 등의 방법으로 매각 추진

ㅇ 담배인삼공사 : 해외 DR발행(15%) 등 정부 및 은행소유 지분 매각 추진 / 동일인 소유한도(7%) 및 제조독점 폐지

ㅇ 포항제찰 : 상반기중, 산은지분(9.84%)을 국내외 매각하여 민영화 완료

주」해외DR 발행의 경우, 재정수입은 국고납입일의 환율 적용

3. 매각 수입			(억원)
		재정 수입	기타 수입	계
□98	국정교과서	213	247	460
	포 항 제 철	2,181	1,891	4,072
	한 국 전 력		1,136	1,136
	자 회 사		1,000	1,000
	소 계	2,394	4,274	6,668
□99	종합기술금융	93	23	116
	한 국 전 력	9,045	5,257	14,302
	한 국 통 신	13,391	15,623	29,014
	포 항 제 철		15,277	15,277
	담배인삼공사	7,982	1,593	9,575
	가 스 공 사	1,976	7,904	9,880
	자 회 사		8,205	8,205
	소 계	32,487	53,882	86,369
	계	34,881	58,156	93,037

ㅇ 한국전력 : 상반기 중,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 재입찰 매각 / 발전부문 분리 및 경쟁 도입 추진

ㅇ 한국중공업 : 2000. 4월까지 전략적 제휴 및 기업공개 절차 마무리 / 상반기 중, 국내경쟁입찰을 위한 구체적 실시방법 확정·공고

ㅇ 가스공사 : 국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증자 (증자 금액 1,300억원)

ㅇ 한국종합화학 : 연내 조기 처리 및 남양화성 매각 등 구조조정 추진

ㅇ 대한송유관 :  상반기 중, 정부지분(46.5%)을 매각하여 민영화 완료

ㅇ 지역난방공사 : 상반기 중,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재입찰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