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3월 7일(화) 31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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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 인하을 둘러싼

통신산업 사유화 3년(1997∼2000)의

일그러진 결과들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조용한□ 공방

핸드폰 소음으로 세상이 어수선할 정도로, 누구나 이동전화를 가지고 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2000년 말이면 가입자수가 2,8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호언하고 있다. 그야말로 갓난아기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이 핸드폰을 보유하는 시대가 도래할 듯하다. 이 괴이한 핸드폰 열풍에 대해 누군가가 한 이야기가 문뜩 떠오른다. 한국사회의 조급증,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한 철학적 탄식! 그러나 유행과 문화가 철저히 자본에 의해 계획되고, 주도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발상은 감성적 탄식에 불과할 뿐이다. 왠 핸드폰 타령? 핸드폰 이야기에서 □통신산업□이라는 공공부문,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니 약간은 비약이란 느낌이 들지만, 허황되고 근거없는 것은 아니다. 채 3년도 안되어 잊혀져버린 통신산업 사유화 정책과 그 결과,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현재의 이동전화 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새천년민주당조차도 건의했듯이 40%정도의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회적 중론이다. 그러나 요금인하를 좋아할 자본가는 없기에, 더구나 5개사 경쟁체제로 존재하는 □경쟁□ 시장이 평등(?)하지 않기에 요금인하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것은 당연한 것이다. SK텔레콤의 누적흑자가 자그만치 1조1천8백억원에 이르고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고 있는 준독점 상황에서 나머지 4사의 위기감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SK텔레콤만이 16.1% 요금인하를 하겠다고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4사는 요금인하 불가를 주장하지만, 기존 가입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요금인하를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사마다 투자자본이 2-3조원을 넘고, 아직 초기 투자자본의 회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4사의 부실화와 공도동망(共倒同亡)은 멀지 않은 미래일지도 모른다.

97년에 일어난 일 : 통신산업 사유화와 독점재벌 강화

과잉경쟁 상태에 처한 현재의 이동통신시장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자. 너무나도 쉽게 잊혀진 97년 한국통신 사유화 정책, PCS 사업자 선정을 둘러산 논란을 되돌아보자. 왜냐면 PCS 사업자 선정을 통해 낙점을 받은 3사와 기존의 이동전화 사업자인 2사의 경쟁체제가 바로 이 과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PCS 사업자 선정에서 한국통신의 직접적 참여를 제한하고, 자회사 형태로의 참여만을 허용했고, 통신장비업체 1개, 非제조업체 중 1개 등 3개의 사업자를 선정했으며, 그 결과가 한국통신 자회사인 한국통신프리텔, 한솔, LG인 것이다. 이 시기 정부의 주장은 □통신산업에서 경쟁과 시장 질서의 도입□이라는 현재 공기업 사유화, 구조조정 논리와 동일한 것이다. 특히 한국통신 사유화 과정은 데이콤(국제전화, 시외전화)과 한국이동통신(이동통신)에서처럼 □자회사□를 통해 분할했다가 이들 □자회사□를 사유화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현재 데이콤은 LG를 최대주주로 하여 동양, 삼성, 대우, 현대 등이 결합되어 있고, 한국이동통신은 SK로 낙찰된 지 오래이다. 그리고  특혜를 받아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고, 통신시장을 과점하고 있던 SK가 또 다시 포철이 대주주로 있는 신세기 통신을 인수한 것이다. 이러한 사유화 3년의 과정은 철저하게 독점자본을 위한 3년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전체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영역으로서의 통신산업이 해체되고, 철저한 수익자부담의 원칙, 공공서비스의 포기, 정리해고와 노동강도 강화라는 반동적 결과을 낳았을 뿐이다.

□경쟁과 효율□의 실체 ?

모두가 알듯이 현재 이동전화 시장은 충분히 과잉경쟁적이다. 길가와 상점, 심지어 학교내에까지 이동전화 가입부스와 선전을 위한 mall들이 즐비하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는 5개로 분할되어 있다. 시설장비 투자비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략 1개 사업자당 2-3조가 넘는 초기 투자비가 필요하다. 특히 차세대 이동통신이라 불리는 IMT-2000 선정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쓸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었던 주파수 배정제도의 전면 개방등은 자본 참여와 시장을 더욱 확장시킬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주파수 공용통신(TRS)서비스나 발신전용서비스(CT2)등은 현재 PCS, TRS, CT2 등으로 각각 분할되어 있는 고유한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동전화시장은 하나의 시장을 놓고 더욱 격렬하고 파괴적인 각축장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통신산업의 기술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소한 시장에서는, 과잉투자와 과잉생산, 과잉경쟁의 결과는 명백하다. 즉 경쟁과정에서 탈락하는 독점기업은, 대우사태의 파장과 마찬가지로 전체 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공적자금 투여□라는 국민의 부담 증가를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회생시킨 기업이 다시 사유화되는 악순환을 밟게 될 것이다.

중복·과잉투자의 대가로 이들은 비싼 요금을 강요할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이들이 주요 재벌들이라는 점에서  ―□경쟁□이 요금은 인하한다기 보다― 경쟁적 담함을 통해 높은 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SK의 요금인하 정책은 과잉경쟁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독점적인 기업이기에 가능했을 뿐이다. 이후 나머지 4사의 불안정성은 전략적 제휴, 혹은 인수·합병, 부실화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현상될 것이다. 과잉·중복투자와 과도한 경쟁이 아니라, 한국통신이라는 공기업을 통해 무선전화가 보급되었다면 결코 이러한 과도한 요금 책정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든다 할지라도 시장 자체가 성숙된 상황이라면, 사적자본처럼 조급하게 자본을 회수하기보다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값싸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동전화가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동전화를 소유하는 사회적 자원의 낭비 역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현실이었다. 이러한 □통신산업의 사유화□로 인한 공공성의 상실은 비단 이동전화 요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다. 114 유료화와 전화국 통폐합의 문제가 그것이다. 한 건당 80원에 달하는 과도한 요금에, 시골이나 외지에는 전화국조차 없이 도회지를 찾아나서야만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사유화의 결과는 정리해고와

노동강도 강화

공기업 구조조정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칭찬받는 한국통신! 이들이 칭찬받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98년 2천8백명, 99년 7천 5백명이 정리해고되었다. 2000년에는 4천 7백명이 정리해고된다. 수천, 수만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정책이 칭찬받을 정책인 것이다. 이러한 정리해고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 2백60개에 달하는 전화국을 98년 84개를 통합시켰고, 2000년까지는 88개 광역 전화국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미 다양한 사업에서 철수하였고, 13개에 달하는 자회사를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한국통신의 수익률을 높여주었고, 이는 당연한 귀결이다. 2001년에는 12조3천1백71원의 수익률을 달성할 것이라 호언한다. 이 수익이 공공성을 폐기하고 정리해고를 통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피폐화시킨 대가로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철저히 함구한 채 말이다.

잊혀졌던 진실

3년도 안된 사이에 한국통신 사유화를 둘러싼 공방이 사그라지고, 자본이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유혹에 빠져 너도나도 비싼 요금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산업에 공공성이 존재하기나 했었나, 이젠 아련한 기억일 뿐이다. 여전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사유화 정책은 브레이크없이 강행되고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는 전력조차도 구매력의 유무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고 팔게 되는 현실에 직면할지 모른다. 비싼 요금을 내면 나은 서비스를, 싼 요금에는 저질·불량의 서비스를 받는 현실이 닥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왜냐면, 통신시장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필수불가결한 전력시장, 여기에 수많은 국내외 독점자본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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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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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민영화 앞서 전기요금 합리화해야...KDI (한국경제2000 3.2)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위해선 비정상적으로 낮은 전기요금을 인상한 후 한국전력을 민영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일 "전력산업 구조개편"보고서를 통해 80년대 후반이후 물가안정과 산업지원 차원에서 낮게 유지돼온 왜곡된 전력요금 구조가 에너지자원 낭비, 한전 부실화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해왔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 10여년간 연 12%대로 증가해온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해마다 원자력 발전소 4기에 해당하는 설비를 증설해야 하고 6년마다 총발전설비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전기수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자원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기요금은 h당 72.53원(99년 1월기준)에 불과, 영국(1백34.50원) 미국(95.58원) 일본(1백83.18원) 프랑스(1백5.81원) 대만(86.53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KDI는 가격정상화가 이뤄진 토대위에서 한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영화만으론 실질적 경쟁이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민간 신규사업자의 전력산업 진입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월중 외국인투자실적 6억3천만달러,102%증가 (서울경제 2000 3.6)

2월중 외국인직접투자액(신고기준)은 6억2천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3% 증가했다고 산업자원부가 6일 밝혔다. 또한 투자신고 건수는 248건으로 110.2% 늘었다. 2월중 외국인투자 실적 가운데 500만달러 미만의 소액투자가 총 231건으로 93.2%를 차지, 외국인투자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500만-1천만달러가 8건에 3.2%, 1천만-1억달러가 8건 3.2%를 각각 차지했고 1억달러 이상이 신고된 투자사례는 하나은행이 독일 알리안츠 AG로부터 유치한 1억5천800만달러 단 1건이었다. 투자유형별로는 신규법인 설립. 증자참여 등 신주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가 5억7천만달러로 90.9%를 차지했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1억4천500만달러,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4억8천200만달러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1-2월중 외국인투자 누계는 17억4천700만달러로 작년 동기에 비해 36.8% 증가했으며 투자건수는 552건으로 120.8% 늘었다.

"대우차 상용차공장 함께 매각"

(한국경제 2000 3.6)

대우구조조정협의회는 당초 매각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우상용차 부문도 함께 매각키로 했다.또 해외법인 가운데 장래성이 없는 10여개에 대해서는 청산을 검토하고 있다. 정주호 대우자동차 사장은 6일 부평공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우차 입찰에 응한 업체 중 일부가 상용차 공장에 관심을 표명해 이를 함께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사장은 또 쌍용차를 함께 사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상용차 부문을 입찰 제안에 포함시키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떤 업체가 상용차 공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협약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우는 지난달 매각제안서를 발송하면서 원매자가 없다면서 대우차 승용부문과 쌍용차 대우자판 대우캐피탈 트랜스미션을 만드는 보령공장만 매각대상에 집어넣었다. 정 사장은 "5월말 1차 입찰제안서를 받고 고용과 연구개발 시설활용에 적합한 업체를 2~3개 선택한 후 정밀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업체 선정 시기는 빨라야 8월정도로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함께 참석한 김신정 해외담당 사장은 "매각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외법인 10여개에 대해 청산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본사의 경영에 부담을 주는 법인과 미래의 시장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법인이 청산대상이 될 것이라고 김 사장은 설명했다. "해외에 있는 엔진공장의 경우 건설 당시 너무 의욕적으로 목표를 잡아 초과설비가 발생했다"며 "이를 조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는 이달중 연생산량 2만대 수준의 리비아 공장을 정식 가동시킬 예정이다. 대우가 1천2백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 30%를 갖고 있는 이 공장에서는 누비라II가 생산된다.

ILO "국제화로 이민노동력 급증"

(연합뉴스 2000.3.2)

국제화에 따른 자본과 상품유통의 자유화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전통적인 노동시장이 흔들리게 됨에 따라 21세기에는 이민노동력이 급증하 게될 것이라고 국제노동기구(ILO)가 전망했다.

ILO는 2일 발표한 `국경없는 노동자군-이민에 미치는 지구화의 영향' 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난 65년 전세계적으로 7천500만명이었던 이 민노동자의 숫자는 현재 1억3천여만명으로 늘었다고 밝히면서 지구화는 개 발도상국 노동자들에게 해외노동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 했다.여기에 덧붙여 불법 이민 노동자는 1천만-1천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ILO는추산 했다.

베르너 센겐게르거 ILO 이민정책국장은 "이민 노동력의 증가는 이민정 책의 자유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정보, 통신기술의 발 전과 지구화로 파생된 국가간 소득 불균형의 심화가 이민 노동력 증가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예컨대 지난 97년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은 0.28 달러에 불과했지만 이웃 나라 말레이시아의 일당은 2달러 이상이었던 점 을들면서 소득 편차에 따른 국가간 노동력 이동 현상을 설명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피터 스토커는 "당초 전문가들은 지구화가 이민의 필 요성을 줄일 것으로 예상해 왔으나 실제로 시장이 개방되자 개발도상국들은자체 산업을 일으킬 여유도 없이 선진국 공산품의 공세에 노출돼 자국 노동력을 고용할 여력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미 하원 이민소위는 1일 올해 인도와 중국출신 등 해외 첨단 기술인력의 유치 규모를 당초보다 4만5천명 늘린 16만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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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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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 왜 벌어졌나

...이자 배당소득 계층간 큰 차

-소득격차 구조화 가능성도 제기-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된 것은 우리 경제가 99년 이후 본격적 인 회복기에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소득 증가분이 고소득층에게 편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4·4분기 이후 중산·서민층 지원대책을 집중적으로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소득격차는 확대됐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최하위 20%계층의 총소득은 지난해보다4.0%늘었으나 소득이 최상위 20%계층의 소득은 5.4%증가했다. 최상위와 최하위를 제외한 중간계층의 소득도 2.6∼4.2% 증가하는데 그쳤다.전체계층 평균 소득증가율이 4.3%인 것을 감안하면 최상위 20% 계층을 제외하고는 소득증가율이 전체 평균치에 못미친 셈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항목별로는 가구주의 소득은 계층별로 비슷하게증가했지만 배우자와 기타 가구원의 소득은 큰 차이를 보였다. 최하위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배우자 근로소득은 11.7% 줄었지만 최상위계층은 0.9%줄어드는데 그쳐 증감률 격차가 10.8%포인트에 달했다.

기타 가구원의 소득도 최하위계층은 3.0%가 줄은데 반해 최상위계층 은17%늘었다. ＭＱＪ이후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최하위 20% 계층에 실업이 집중된데 따른 것이다.

●이자·배당소득도 큰 차

이지 배당 임대소득등 일하지 않고 재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비근로소득도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99년간 비근로소득의 경우 최상위계 층은 월평균 13만8000원을 버는데 그친 반면 최하위계층은 1만1000원 에 불과해 격차가 무려 13배가 넘었다.

퇴직금 경조금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비경상소득도 최상위 계층은 이 기간중 52만4000원을 벌었지만 최하위 계층은 3만원을 벌어 격차는 17 배가넘었다.

결국 소득불평등도 확대는 실업이 하위계층에 집중되고 고소득계층의 재산소득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 소득불평등도가 확대된 것은 전체 소득중 가구원의 근로소득과 재산소 득의 계층간 격차가 확대된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소득격차 확대 가능성

계층별 소득·소비 분석결과 최하위계층은 월평균 81만5000원을 벌고91만7000원을 소비에 사용해 월평균 11만2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최상위 계층의 경우 월평균 151만8000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최하위계층의 경우 소비의 대부분이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으로 소비 지출을 줄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하위계층 의 적자분은 대부분 은행 대출이나 차입금등으로 메꿔 나가면서 대출 이자 납부등으로 소득이 계속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상위계층은 여유자금을 은행예금이나 주식투자 등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여지는 더욱 커진다. 이는 앞으로 소득불평등도를 확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전문가들은 향후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고소득층이 기술과 부를 독점하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어서 소득불평등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과소비 우려도 제기

한편 경기회복에 따라 계층별 절대소득액은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99년 4·4분기 소득증가율은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ＭＱＪ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4·4분기에는 소비지출도 14.3%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증가율을 5%포인트 이상 앞지르면서 과소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가계소득에서 조세와 공과금등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은 전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207만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10.6% 증가했다. 가처분 소 득에서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50만4천원으로 0.5% 늘어났다. (매일경제신문 200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