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

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0월 12일(화) 준비 4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공모주의 열기

주식상장이 공기업 혁신인가

-- 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 우리사주 열기의 환상

60대 1의 경쟁률, 상장 첫날 상한가 기록, 주문폭주로 인한 매매중단 등 엄청난 투자자들의 열기로 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담배인삼공사의 정부보유주식 15%에 대해 24개 증권사를 통해서 접수된 공모주청약결과 평균 60대 1에 달하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였다. 또한, 정부는 정부지분 2천865만주 중 기관투자자(30%)를 제외하고도 일반청약자 50%, 나머지 20%인 573만주를 우리사주에 배정하고, 기업은행보유 공사주식 573만주는 잎담배경작농민 3만4천명과 올해 담배인삼공사 명퇴자 200명에게 특별배정을 하여 이러한 열기에 호응했다.

청약열기를 반영하듯 담배인삼공사 주식가격이 상장 첫날인 10월 8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하였다. 11일에는 매매주문이 폭주,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매매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뒷 맛이 씁쓸하다

정부는 이러한 열기에 힘입어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역시 다음달 공모주 청약을 통해 민영화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기업의 공모주와 우리사주를 통한 민영화는 신자유주의자들조차 □뒷 맛이 씁쓸하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 청약의 열기는 매매차익을 통한 돈벌이를 위한 □열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평가차액으로 1조3천억원의 이익을 봤고, 서울, 제일은행도 평가차액이 수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일반투자자들은 최대 35주를 취득하여 실제 이익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정부의 일반투자자와 우리사주, 농민, 명퇴자에 대한 배정은 주식투자의 열기에 이들을 동원하기 위한 □배려□에 다름 아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추구한 것은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미미한 주식배분을 통해 주식소유주로서 투자수익에 관심을 갖게하여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

공기업의 공모주와 민영화,

초국적자본과 재벌만 살찌울뿐

정부는 올 11-12월 정부지분 15%내외를 해외DR(주식예탁증서)을 발행하여 매각하고, 2000년 동일인 소유한도 7% 및 제조독점 폐지, 정부 및 은행소유지분 매각을 통해 완전히 민영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주식소유한도의 폐기는 예정된 수순이다. 또한, 우리사주나 일반투자자는‘회사의 지배’보다는 매매차익에 더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어 이들 주식들이 대자본에게 집중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80년대 후반 한전과 포철의 국민주 보급은 이 필연적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과정 역시 이를 반증하고 있다. 영국은 국민주방식을 선택, 개인주주와 종업원주주에 대하여 여러가지 우대조치들을 시행하여 1993년에는 주식보유자의 수가 성인의 22%인 100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많은 주식소유주들이 민영화된 기업 발행주식을 구입했다가 금융기관에 되팔아 정작 민영화 과정에서 최대의 수익을 올린 집단은 금융자본과 대자본이었다.

이처럼 공기업의 민영화는 대규모 자본을 소유한 초국적자본과 국내 재벌들의 이윤을 보장할 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 팔아치우기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이란 공기업의 공익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구조조정자금 충당을 위해서 헐값에 매각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한쪽에서는 재벌간 빅딜을 통해 독점을 강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에선 공기업 독점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한쪽에서는 부실덩어리 사기업, 재벌을 공기업 형태로 워크아웃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이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라 한다. 대한생명의 국유화 결정, 대우자동차의 국유화 논쟁 등은 사적 기업의 폐해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결국 공기업 민영화/매각을 통해서 정부가 남겨 줄거라곤 초국적 자본과 국내 독점재벌에게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단기적인 수익성을 위해 노동자에게는 인원감축과 극도의 고용불안을 안겨주는 것 밖에 없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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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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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봉급생활자 수, 92년 수준으로 급감...국세청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의 기업구조조정 여파로 지난해 봉급생활자 수가 92년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고 1인당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부담액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한 봉급생활자수는 9백27만6천명이었다. 이는 97년말 1천21만2천명에 비해 93만6천명이 줄어든 것이며 92년 (9백30만8천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0월 12일자]

올 상장기업 순이익 사상최대

경기회복과 금리하락 등에 힘입어 올해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사상 최대규모인 12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순익이 급증했던 지난 95년의 9조9천억원보다도 28%나 많은 규모다.

11일 동원경제연구소는 7백48개상장기업중 관리대상기업 및 대우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5백73개 기업의 99년 회계연도 실적을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0월 12일자]

"한은, 투신 지원가능 25조 불과"

한국은행이 국공채와 통안증권 매입을 통해 투자신탁회사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2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최악의 경우 예상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 대량환매 사태에 대한 정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민련 정우택의원은 10일 한국은행이 제시한 국감자료를 통해 99년8월말 현재 투신사가 보유중인 국공채와 통안증권은 각각 12조8천억원, 12조2천억원으로 총25조원 규모라고 밝혔다.

투신사가 보유한 국공채와 통안증권 규모가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이같은 규모를 근거로 "11월10일 이후 대우사태에 따라 1백80조원 규모의 투신사 수익증권에 대한 대량환매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은의 지원한도는 25조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0월 12일자]

"대우자동차 GM에 매각 재검토"

산업은행 이근영 총재는 12일 {내달 초 대우자동차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계획이 확정되면 GM과의 매각협상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우차를 조속히 처리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또 {현재 진행중인 대우차 실사가 끝난 뒤 워크아웃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출자전환을, 워크아웃 계획이 확정된 뒤에는 경영진 교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대우차의 최대 채권은행이며, 산업은행의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대우차는 당분간 공기업 형태로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      [조선일보 10월 12일자]

"대우사태등 영향 추가부실채권 최고 73조원 달할듯

대우사태와 자산건전성 기준강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권 전체의 추가부실이 40조3000억∼73조3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우경제연구소는 11일 시나리오별로 부실채권 규모를 추정한 [대우사태 이후 금융권의 추가부실채권 규모 추정과 투신권 구조조정의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대우그룹 여신을 제외한 정상 및 요주의 여신 480조2000억원중 5%와 금융권의 대우그룹 여신 36조1000억원의 40%가 각각 부실화되는 것을 가정한 [표준 시나리오]의 경우 금융권의 부실이 40조3000억원 증가하며, 각각의 여신이 10%와 60%가 부실화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금융권의 추가부실이 73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예상되는 금융기관의 총부실규모는 지난 6월말 현재 금융권 부실채권 63조4000억원까지 합치면 103조7000억∼136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조선일보 10월 12일자]

[자유기업센터] "지배구조, 모범답안 없다"

정부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가 확정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법개정에 반영토록 한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가 11일 지배구조에는 모범답안이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자유기업센터는‘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배구조의 궁극적 목적은 싸고 좋은 물건을 공급해 많은 이윤, 높은 주가를 유지토록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범답안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센터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획일된 지배구조를 갖는 것보다 상품시장, 경영권시장, 인력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해 지배주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정부와 기업지배구조개선위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배주주가 주가를 높여 재산을 불리면 당연히 소액주주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양자의 이익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사외이사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이들이 주주의 이익 극대화보다는 사회정의등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목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투자자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자유기업센터는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10월 11일자]

독일 철강산업의 사회화(1)

강령논쟁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예

루돌프 유디트(Rudolf Judith) & 위르겐 페터스(J□rgen Peters):철강산업의 사회화- 「금속산업 노동조합의 철강 정책 강령」(Stahlpolitisches Programm der IG Metall)의 핵심요소를 발췌 번역 하였으며, 3회에 나누어 싣고 순서는 아래와같다.

(1) 강령논쟁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예

(2) 사회화가 국유화(Verstaatlichung)와 같은가?

(3) 철강산업의 사회화 정책의 의미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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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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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산업 노조는 1985년 4월 「철강 정책 강령」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강령은 출발상황을 철강분야의 위기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철강분야의 조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변들도 담고 있다. 종업원들과 일자리가 문제이다. 철강기업 소재지들과 지역 전체에 대한 문제이다. 그 강령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점이 있다면, 금속산업 노조가 철강산업의 사회화에 대한 신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의 입장이 여러 가능성들을 허용했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미해결 된 채 있었다. 철강공장들의 소유권을 국가나 여타 공공 단체가 직접 인수하는 것이 배제되진 않았지만, 마찬가지로 추구되지도 않았다. 철강기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철강산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이 실마리가 되어야 했다. 결국 권력과 영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업정책이 문제되는 것이다. 한 기업의 경영방침은 목표설정에 맞추어 정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질서에 있어서는 결국 소유권에 대해서만 문제가 된다.

아르베드 자르슈탈(ARBED Saarstahl)의 예는 건전한 소유구조가 없는 기업이 황폐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아르베드 룩셈부르크는 법적 소유주로, 소유주의 기능을 지각할 수 없다. 실제의 소유주는 국가로, 소유주의 역할을 실제로 떠맡지는 않는다. 이는 지탱될 수 없는 상태이다.

더욱이 옛 강령에는, 공적 지원들이 철강기업들에 대한 직접적인 자본출자로서 승인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따라서 금융보조들이 손실 보조금이나 대부금(verlorene Zusch□sse oder Darlehen)처럼 주어질 수는 없다.

1977년 금속산업 노조의 입장은 게다가 더욱 명백했다. 철강회의(die Stahlkonferenz)에 제출된 결의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연방공화국의 몇몇 기업들이 대합병까지도 포함한 시장경제적 방법을 동원해 제철 및 철강산업의 상태를 고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동자들의 부담만 될 것이다.

제철 및 철강산업을 공동재산으로 소유권을 옮기는 것이 해결책 자체가 아니어서, 철강의 주문이 이를 통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보다 높은 목표 때문에 특히 구조가 취약한 지역들에서는 이런 조처가 민간경제적인 해결책들보다 선호될 수 있다.

피고용자들(die Arbeitnehmer)의 사회적 관심사를 고려하면서 이루어지는 불가피한 개편들은 계획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장될 수 있다.□

83년 강령에서 공식적으로 표명된 길이 노선이탈(Kursabweichung)로 간주되었지만,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았다. 철강기업들에 있는 많은 노조 간부들의 생각은, 더욱 첨예화되는 위기를 맞아 종속적인 피고용인들의 이해가 기존의 소유구조 하에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점은 금속산업 노조의 강령에도 언급되어져야 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철강기업들의 사회화만이 오래 전부터 자꾸 강조된 금속산업 노조의 원칙을 보장해주는 것이었다.

피고용자 중심의 철강정책이 다음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 철강기업 소재지 보장.

* 사회적 자산의 보장

* 대체 일자리의 창출

이런 숙고들이 공장들에서의 일상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단기노동(Kurzarbeit), 인원감축, 업적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 압박, 합리화, 공장폐쇄 등이 1975년 이후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분야가 보여주는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부분적으로는 부정적으로도 평가되는 빈번한 재편성과 이전, 직장을 잃는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앞날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정 때문에, 기업들이 계속 찬양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지속적으로 흔들리게 되었다.

석탄 및 철강 유럽공동체(EGKS) 결성 이후 철강산업에서 시장경제적 원리가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이데올로기는 언제나 다시 위력을 발휘하곤 한다. 마치 이 분야의 문제들이 오직 그런 식으로만 제압되어질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철강산업은 제한된 시장 메카니즘의 조건들 하에서 잘 살아남았었다. 과거에는 엄청나게 큰 이익을 목표로 삼을 수 있었다. 그리고 1974년만 해도 그 세계는 나무랄 데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 이후 철강시장의 상황이 급작스럽게 악화되었다. 1975년 이후 위기가 첨예화되었다. 수많은 철강기업들에서 경종이 울렸다. 몇몇 기업의 종업원 전체가, 말 그대로 자신들이 □퇴출□(Aus)직전에 있는 것보다 심한 상태에 있음을 알았다. 철강 대재벌들이 서로 파멸을 가져오는 가격경쟁 속에서는 어떤 수단이건 용인되었다. 출하량이 점점 더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점유율을 위한 투쟁이, 철강기업들이 서로 대립하는 투쟁으로 정체를 드러냈다. □강자의 권리□라는 정글의 법칙들이 모든 경제적 이성 보다 우선했다. 철강기업 소재지 전체가 파멸 직전에 있었다(그리고 여전히 파멸 직전에 있을 수 있다). 철강산업의 위기는 지역들의 위기가 되었다. 그 분명한 예를 자르란트(Saarland)가 보여준다.

철강기업 소재지의 피고용인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저항했다. 시위를 통해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에 대해 주목을 끌려고 시도했다. 도르트문트나 비텐(Witten), 에센(Essen)과 하팅겐(Hattingen), 게오르크스마리엔휘테(Georgsmarienh□tte), 오버팔쯔(Oberpfalz) 등 거의 모든 철강기업 소재지들에서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그들은 정치가들에게, 일자리를 계속 없애나가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철강기업 소재지를 없애겠다는 위협에 대항하여 무엇인가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줄 것과, 그와 함께 자신들의 경제적 생존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철강기업 소재지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위기를 아프게 인식한데서 철강산업의 사회화에 대한 외침이 거의 희망에 찬 외침처럼 나왔다.

수많은 회원 집회, 종업원 총회, 노조간부 회의 등에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옳은 길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추구되어져야 할 목표들에 대해 토론이 벌어진 것이었다. 이념들이 만들어졌고, 사상들이 다시 배척되었다. 이런 저런 길에 대해 많은 것이 모색되었다.

1983년 10월 뮌헨(M□nchen)에서 열린 금속산업 노조 회의(Gewerkschaftstag de IG Metall)에 철강기업 소재지들에서 온 수많은 제안들이 제출되었다. 그 제안들의 목표는, 소유권 문제에 대한 금속산업 노조의 철강정책적 고려들을 보충하거나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었다. 명확한 규정을 원한 것이었다. 수많은 토론발언들에서 소유상태 변화의 필요성이, 이 분야의 위기현상에 대항할 본질적인 전제조건으로서 근거를 갖게 되었다. 이론적인 논증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철강산업의 사회화에 대한 요구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자극적인 실제 예로서, 흥미 있는 토론발언들이었다. 노동조합 회의는 그 논증을 따랐다. 독일 노동조합 연맹에서 가장 큰 개별 노동조합의 최고기관이 철강산업의 사회화를 거의 만장일치로 목표로 설정했다.

의장은 자신의 철강정책 이념들을 이런 원칙적인 후퇴를 통해 수정했다. 새 강령은 1985년 3월 19일 특별히 그 문제 때문에 소집된 철강회의에서 의결에 붙여졌다. 그 강령은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어졌다. 노동조합 정책의 발전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은 아닐지라도 확실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금속산업 노조의 철강정책 강령은 사회적 의무가 있는 철강정책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철강정책 원칙들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철강공업지대들에서 고용의 보장

* 피고용인들의 사회적 지위 보장

* 철강기업 소재지의 존속

* 노동조합들의 결정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을 때 철강산업의 사회화

* 자격을 요하는 경영참여의 유지와

확대

* 완전한 임금보상을 갖춘 노동시간의

지속적 단축

금속산업 노조는 단기적으로는 모든 철강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 요구는 우선 연방정부에 하는 것인데, 물론 관계되는 주들에도 해당된다. 유럽공동체 내에서 위기대응조처들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적어도 과잉 생산 능력이 시장에서 또 다시 무질서로 나아가는 한 말이다.

□희생의 평등□(Opfergleichheit) 원칙에 따르면, 모든 철강기업들에서의 생산은 유럽공동체 위원회(EG-Kommission)의 규정에 따라 제한된 채 머물러야 한다. 어떤 기업도 자신에게 할당되는 생산량(몫) 이상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약정된 영역들 외부에서 제공되어질 수 있는 강철의 양은 예외이다. 수량제한에는 가격규정(최저가격과 권장가격) 및 수입관리 체계가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의 철강시장 상황은 이 분야의 실제적 상황을 은폐 하고 있다. 주문상태는 현재 만족스러울 만큼 좋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지금도 어둡다.

1984년 강철은 연간 1억 2천만 톤 생산되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 나라들의 생산 능력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 있다. 유럽공동체의 평가에 따르면, 연간 1억 6천만 톤 이상이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가입으로 계속적인 과잉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문제는 따라서 아직은 한 동안 철강산업의 중심적인 문제로 남을 것이다. 생산 능력이 강철이 생산되고 판매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한, 그런 한 금속산업 노조의 견해에 따르면,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생산, 가격형성, 공급의 흐름에 정치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철강산업의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었다. 「철강정책 강령」은 이 분야가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한 금속산업 노조의 원칙적 답변이다. 이것은 시장경제적 원리들에 따라 철강산업의 새로운 질서를 강요하려는 시도들에 반대한다. 고용주들과 그들의 단체들이 펼치는 전략과는 구분된다. 금속산업 노조는 강령에서 □철강산업의 사회화□를 핵심사항으로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