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3월 14일 (화) 32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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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데이콤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안?

소수주주운동의 승리, 민중의 절망…

데이콤 기업지배 개선안에 대한 우리의 비판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지난 3월 7일 데이콤이 발표한 □경영투명성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선안에 대해 기존의 경영관행을 뛰어넘는 □획기적□ 조치이며, 기업지배 구조개혁의 모범안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사회의 1/2, 감사위원회의 2/3를 사외이사로 임명,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의 사외이사 추천권, 주요 내부거래에 대한 감사위원회 사전승인 등이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인데 이에 대해 한 경제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데이콤의 경우가 LG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는 경영전략적 선택의 신호이기를 바라며, 재계 전체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선도하는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못 비장한 의미부여를 하고 있다. 또한 이번 데이콤의 개선안은 참여연대에서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던 소액주주운동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이사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의 50%를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언론과 주요 여론들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업경영과 선진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위한 □개혁적□ 조치이며, 소액주주운동의 긍정성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개선안을 창출한 주역이기도 한 참여연대의 평가이기도 하다.

2/ 데이콤, 소수주주운동, 초국적자본이 공유하는 것

이번 개선안을 수용한 LG의 가장 직접적인 목적은 데이콤의 나스닥 상장 진입요건 구비를 위해 국제적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함이였으며, 동시에 데이콤 인수과정에서 위장지분문제로 발생한 정부, 참여연대와의 갈등을 해소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또한 LG는 데이콤의 강성노조에 대한 견제와 포섭이라는 효과 역시 노리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합의의 파트너였던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의 목표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운동을 위해 이전에는 타이거편드라는 초국적자본과 제휴하였고, 최근에는 템플턴그룹이라는 미국의 초국적자본과 전략적 제휴를 하여 5대재벌의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템플턴그룹은 국내증시에 30억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기관투자가이다. 소액주주운동의 힘은 바로 미국의 초국적자본과 기관투자가들과의 제휴에서 나오는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소액주주운동과 초국적자본이 공통의 이해관계와 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주주행동주의, 넓게는 미국식의 자유로운 경제시스템을 의미하는 선진적이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이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감시, 견제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보해야 한다□는 장하성 경제민주화위원장의 발언에서 드러나듯이 이번 합의의 현실적 효과는 노동조합운동을 주주행동주의의 하위 파트너로 전락/포섭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소수주주운동과 OECD 원칙

데이콤의 개선안은 정부의 2차 기업개혁안을 뛰어넘는 심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기업개혁안을 줄기로 하여 데이콤이 그 시기와 속도를 조절한 것이며 소액주주운동은 이것의 추진동력이자 □개혁□의 외피일뿐이다. 그러기에 데이콤 개선안에 대한 평가(동시에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평가)는 결국 김대중정권의 기업개혁방안에 대한 평가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기업개혁안은 97년 12월 3일 체결된 IMF와의 협약에 의해 1차적 과제와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99년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통해 심화된 2차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2차 기업개혁안의 구체적 내용은 99년 8월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과 2000년 1월 발표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법무부 자문단 권고안□에서 제시되었다. 이 모범규준과 권고안의 모태가 바로 OECD의 기업지배구조의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nance)이다. 정부가 2000년 1월에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겠다는 □국제적 기준□이 바로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인 것이다. OECD는 금융세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개혁의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95년부터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99년 5월의 각료회의에서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원칙□은 세계은행과 IMF의 자금지원의 조건과 정책권고의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초민족 자본과 미국의 강력한 규제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97년의 IMF 구제금융과 이에 따르는 구조조정 협약안의 내용도 큰 줄기에서는 이러한 자본의 국제적 기준에서 연원하는 것이다.

4/ 숨겨진 진실

OECD와 IMF, 정권과 자본, 시민운동이 공유하는 기업개혁의 핵심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집행과 감독기능의 분화□, □주주권리의 보장□을 통한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투명화이며 그것은 □미국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의 수혜자는 노동자와 민중이 아니라 자본과 주식소유자로 철저하게 국한되어 있다. 고용구조의 왜곡, 노동의 불안정화, 구조적 실업의 재생산이 바로 이러한 선진적이고 투명한 기업지배구조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미국의 노동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자유로운 해고와 유연한(불안정화) 노동구조는 선진적 기업지배구조의 이면의 모습인 것이다. 그렇기에 선진화, 투명성, 효율성이라는 수식어 뒤에 숨어있는 노동의 불안정화와 궁핍화를 방기한다면 그것은 □자본의 운동□일지언정 결코 □민중의 운동□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참여연대의 소액주주운동이 바로 이러한 자본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국 자본질서를 합리화하고 개혁하자는 운동에 다름아니며, 그것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운동에 다름아니라고 판단한다.

이제 소액주주운동을 비롯한 시민운동과 NGO들의 지향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개혁과 진보인지 진지하게 되물어 우리의 기준과 지향을 분명히 하고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김대중정권과 자유주의적 NGO들의 □개혁□담론이 노동자·민중을 겨누는 칼날이 되는 현실에서 □무기의 비판□이 요청된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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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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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실태 첫 전면조사 실시…노동부, 전국 6100여개 기업대상

(한국경제2000 3.12)

전국 6천1백개 기업을 대상으로한 퇴직금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자료를 구하기 위해 "퇴직금 제도에 관한 기업의 운영실태및 개선 의견조사"를 4월말까지 벌인 뒤 오는 6월께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노동부는 전국의 5인이상 사업체 19만9천2백72개(98년 4월 현재)의 5%선인 1만3천여 개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에선 조사요원들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퇴직금 지급형태와1인당 퇴직금 등 실태파악은 물론 사업주와 근로자의 퇴직금제도 개선에 대한 의식과 태도 등을 파악하게 된다.노동부는 이를위해 각 지방노동관서별로 조사및 검토요원 1백53명을 모집한 뒤 근무 기간중 하루에 2만2천원가량을 공공근로사업예산에서 지급키로했다.또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위해 이달중 편성할 실태조사반에 한국노총과 민 주노총, 경총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문위원 3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5인이상 사업주는 1년 근속한 근로자에게 30일분이상의 평균임 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와관련,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보험및 국민연금제도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측면에서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올해 개혁과제로 선정했었다.그동안 사용자단체에서는 퇴직금 임의화를 요구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향후 노사정위원회에서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때 이 조사 결과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에 관해 노사정위에서 노사가 합의할 경우 정부는 퇴직금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갤러리아백화점, VIP 고객 위한 특판행사 기획 '논란'

(한국경제2000 3.10)

"수퍼 VIP 고객들만을 은밀히 따로 모십니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IMF경제위기 이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이 돈많은 고객들만을 위한 특별 판매행사를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갤러리아 백화점이 준비중인 이 행사는 대부분 고급 수입브랜드로매장을 채운 명품관을 5백명으로 한정된 초청 VIP들에게만 개방한다는내용. 정상영업일 중 하루를 골라 4시간동안 일반인들의 출입은 완전히봉쇄한채 오직 이날 초청된 고객 5백명에게만 쇼핑 기회를 준다는 계획이다. "그들만의 잔치"를 열 D데이는 5월중 하루를 잡을 예정이다. 갤러리아는 VIP고객 5백명을 위해 사은품 마련은 물론 층마다 관현악단을배치해 우아한 연주를 들려주고 통로를 꽃으로 장식하는 등 스페셜이벤트도 함께 구상중이다. 갤러리아측이 초청장을 보내기 위해 작성중인 고객 명단에는 고위공직자 부인,정치인,유명 연예인 등 이른바 "상류층"중에서도 극소수만올라 있다. 최근 벤처 열풍으로 떼돈을 번 신흥 부자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게관계자의 귀뜸이다. 이 행사에 대해 "그동안 구매실적이 좋은 VIP고객을 위해 마련한 특별서비스"라는게 갤러리아측의 설명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초청되는 고객들은 사실상 명품관의 가장 큰 손님이지만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마음껏 쇼핑할 수 없었다"며 "이들 고객들이 편안한분위기에서 마음껏 상품을 둘러보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갤러리아는 이번 행사에 초청되는 인사들의 신분을 철저히 비밀에붙일 계획이다. 다만 일반 고객들의 반발을 사지않고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과 초청된VIP고객들이 남의 눈에 띄지 않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마련에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행사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은 곱지 않을 듯 하다. 같은 유통업계 종사자들조차 "초청인사들의 대부분이 얼굴이 알려져있어 남의 눈치 때문에 고급 외제 상품을 쉽게 살 수 없는 사정을이용한 발빠른 상술"이라고 꼬집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유명인사들이나 상류층 부인들의 경우 백화점에서도고급 상품을 구매할때 주위 시선을 피해 몰래 쇼핑하는 경우가 많다"고말했다.  행사가 열릴 갤러리아 명품관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최고급 수입브랜드들을 총집합시켜 놓은 점포로 재벌가의 사람들이나 이름난 여배우 들이자주 쇼핑하는 장소로 유명하다. 현재 패션브랜드 에르메스 구치 질샌더 아르마니 등과 화장품 브랜드인라프레리 에스테로더등 총 1백여개의 최고급브랜드들이 성업중이다. 특히 1층에 있는 샤넬 루이비통 까르띠에 등은 50~70평크기 매장에서월 6억~8억원의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다. 명품관에서 팔리고 있는 이들 고급 외제 브랜드의 가격은 정장 한벌에2백만-3백만원,핸드백 한개가 1백만원일 정도다. 지금까지는 롯데 현대등 일부 백화점이 상류층 특별 고객들만을 초청해재고상품을 가격인하해 팔거나 호텔에서 패션쇼 및 사은회를 가진 적은있으나 특정 소수 VIP 고객들만을 위해 점포를 통째로 내주는 행사는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에서는 중동의 왕족이 쇼핑을 나설 경우 영업시간이 끝난뒤 특별히매장을 전용 쇼핑공간으로 제공한 예는 있다.

재계 지주회사 설립 움직임 활발

(매일경제 2000/03/09)

재계의 지주회사 설립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는 9일 씨앤앰커뮤니케이션이 지난해 4월 정부의 지주회사 허용이후 처음으로 방송·통신부문의 지주회사로서 지난달 24일 설립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봉제완구도매업체인 조선무역이 케이블방송 사업부문을 분할해 설립했으며 서울·경기지역에 케이블방송사 9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자산총액(673억8000만원)중 자회사의 주식가액총액(663억4000만원)이 98.5%인 순수지주회사로 외자유치를 통해 방송·통신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외에 SK, 삼성, 동양 등 30대 그룹 소속 기업들도 지주회사의 설립을 적극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SK그룹이 미국 엔론사와 합작 설립한 SK엔론은 자회사 주식추가매입 등으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해 이달중애 공정위에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 회사는 SK가스와 부산도시가스 등 11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동양그룹도 동양시멘트와 동양카드 등이 갖고 있는 일부 금융계열사의 주식을 현물출자해 가칭 `동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분사를 통해 2005년까지 100개의 자회사를 둔 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발표했으며 한빛은행과 외환은행 등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주식 소유(지분 포함)를 통해 지배·관리만 하는 회사로 △부채비율 100%이내 △자회사 지분율 50%이상 △금융과 비금융 자회사 동시소유 금지 등 엄격하게 설립이 제한돼 있다. 지주회사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60∼90%를 공제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효율성 제고와 외자유치, 전략산업 집중이라는 지주회사의 장점을 활용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설립조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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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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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기업지배구조의 원칙

(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의  주요내용 -

(편집자주)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이하 OPCG)의 원문과 번역본은 OECD 홈페이지나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Pssp.jinbo.net/정책위원회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회진보연대 정책기회국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2차 기업개혁과 OPCG에 대한 비판을 월간 사회진보연대 4월호에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금융세계화에 부합하는 기업지배구조의 재편을 위해 1995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여 1999년 5월 26-27일 개최된 각료이사회에서 상정/제정되었다. OPCG은 전문(Preamble), 본문(Principles), 주석(Annotations)으로 구성되며, 본문은 다시 ①주주의 권리 ②주주의 동등대우 ③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④공시 및 투명성 ⑤이사회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있다.

OPCG는 비록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IMF 세계은행등의 국제기구들의 정책권고안과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상의 핵심적 기준이 되는 바, 실제적으로는 국제법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수단으로 작용될 것이다. 현재 각 재벌들 산하에 구성된 구조조정대책반에서는 '원칙'을 기업지배구조 재편의 바이블로 삼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때문에 '원칙'은 정부와 재벌의 재벌개혁(해체)/지주회사 도입 정책과 금융화의 양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되어야하는 자료이다. 비록 독일식 기업지배모델과 일본식 모델과의 일정한 타협을 거쳤다고 하지만 '원칙'의 기본정신은 철저하게 미국식 Corporation Capitalism(법인자본주의)으로의 세계적 수렴에 맞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의도는 OPCG의 3부인 주석의 행간에서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미국식 법인자본주의의 기본정신은 주식분산소유와 소유/경영의 분리, 주주이익중심주의인데, 이것의 실현을 위해 OPCG는 경영투명성과 주주권리의 보호,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보호, 이사회의 역할 재규정등을 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자본(주식)시장의 중요성은 극대화되며, 국가-은행(채권자)-경영자-소유자-노동자로 이루어진 기업의사결정구조는 근본적 변화를 맞게된다. 재벌이 개혁/해체되고, 시장이 투명해지며, 소수주주의 이익이 보장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보호된다고 혹할 일도 아니다. 노동자들은 기업과 국민경제수준의 의사결정구조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그 지위는 극단적으로 불안정화될뿐이다. 사외이사제나 CEO제도의 도입-이사회 역할의 재규정 역시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그저그런 변화가 아니다. '원칙'이 강제하는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이 어떻게 세계 기업지배구조의 아메리카화와 금융화의 전면적이고 조직적 진전 및 노동의 불안정화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다.

■ OPCG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주주의 권리 : 주주의 권리보호

- 주주의 기본적 권리의 내용언급

- 주주의 기업변화와 권련된 의사결정 내용숙지

- 주주의 의결권 행사 원활화(대리의결권 인정)

- 지분율을 최과하는 지배권의 원천에 관한 공시 필요

- 기업지배권시장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의 필요

- 의결권 행사의 비용 편익 고려 필요

Ⅱ. 주주의 동등대우 : 모든 주주의 동등대우와 주주의 권리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 동등한 부류의 주주에대한 동등대우

- 내부거래 및 남용적 자기거래 금지

- 이사, 경영진의 사적이해와 기업이해 관련시 이를 공시

Ⅲ. 기업지배구조에서 이해관계자의 역할 : 기업과 이해관계자간 협력촉진

- 이해관계자의 법적 권리 존중

- 이해관계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회

- 이해관계자의 참여형태 제고

- 이해관계자의 참여시 정보접근 허용

Ⅳ. 공시 및 투명성 : 기업의 중요정보에 대한 적절한 공시를 통해 기업투명성 확보

- 공시정보의 구체적 내용언급

- 공시정보의 작성과 공시과정의 국제적 회계 및 감사기준 적용

- 독립적 회부관사인에 의한 연차감사의 수행

- 정보접근 통로의 적절성 필요

Ⅴ. 이사회 책임 : 기업전략 제시, 감영감독, 주주 및 기업이기 대변등 이사회의 책임강조

- 이사회 구성원의 충실원칙

- 이사회 구성원의 공정성(주주에 대한 동등대우)

- 이사회의 준법성

- 이사회의 주요감독기능 언급

-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독립성(사외이사 선임고려)

- 이사회 구성원의 정보접근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