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4월 4일 (화) 35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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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31일과 4월 1일 이틀간의 전면파업을 단행한 대우자동차 중앙투쟁위원회의 결의와 6일로 예정된 자동차 4사 동시파업으로 인해, 대우차 처리에 대한 □정부의 매각방침□과 □노동진영의 공기업화 투쟁□간의 힘 겨루기가 본격적인 국면을 맞고 있다. 대우차 공기업화 투쟁의 의미는 이후 발생할 고용불안과 연관 산업에 미칠 파괴적인 결과들을 막아내는 것, 그리고 이러한 파괴적 결과를 필연화시키는 DJ정권의 2단계 구조조정을 저지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금 대우차 공기업화 투쟁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왜소하고 고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노동운동 전반의 주체적 한계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현재 투쟁의 지지부진함과 고립은 단지 이런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대우차 문제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대우차 노동자들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투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핵심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지역에서의 연대투쟁이 현장투쟁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될 때 대우차문제는 □전국적□(!)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으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현장에서는 대우자동차 중앙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분·전면·파상파업을 전개하면서 투쟁동력을 상승시켜가고 있으며, 전 간부들이 철야천막농성에 참가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초기의 패배적인 현장분위기가 반전되면서 투쟁의 흐름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그러나 중투위에서도 잘 알고 있지만, 지난 3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을 때 실제 파업대오를 형성한 노동자들의 숫자는 전체 조합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것은 한국사회 총고용인구의 7~8%가 자동차 산업과 연관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리고 그 파괴적 효과가 1200만 전체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본다면 보다 더 결연하고 단호한 투쟁결의가 필요한 것이다.

누가 대우자동차투쟁을 고립시키는가?

- 소심함과 동요, 反연대적 경향에 대한 비판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시민대책위에 대한 비판

대우자동차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인천지역 사회단체가 총망라되어 참가하고 있는 □대우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시민대책위)는 작년부터 대우자동차의 인천지역투쟁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연대투쟁기구였다. 시민대책위외에는 상설적인 공동투쟁기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상황에서 시민대책위의 활동은 그만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기대치도 높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시민대책위의 모습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과 절망감은 대책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완성4사 총파업을 앞둔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발파점이 되어야할 인천지역본부는 어떠한 실천과 연대의 계획도 제출하고 있지못하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시민대책위는 한나라당과 자민련마처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해외매각저지·공기업화□ 방안에 대하여 동요하거나 우유부단한 입장을 가져왔다. 그 결과 시민대책위는 대우자동차 현장투쟁을 지지엄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기업화의 현실성에 의문을 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까지 이르기도 하였다. 입장은 단호하고 행동은 결연해야 하지만 시민대책위의 모습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최근 민주노동당 인천시지부에서 대책위 대표자회의에 제안한 31일 대우자동차 정문앞 천막농성장 설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또한 우리는 □대우차정문 천막농성안□에 동의한 대책위 참가단체들와 인하대 학생들이 지난 31일 천막을 설치하는 과정에 발생한 구사대의 폭력사태에 대해 지금까지 시민대책위와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아무런 대응도 조직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폭력사태 당일, 한 학생은 이가 3대나 부러지고 안면에 큰 상처를 입었으며, 다른 한 학생은 허리를 다쳐 응급차에 실려갔다. 또한 서구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김창한 후보는 아스팔트위에서 5~6명의 구사대에 끌려가 집단폭행을 당했다. 이들외에도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손과 발과 얼굴에 피멍이 드는 일방적인 집단테러를 당한 것이다. 이날 농성천막 설치 당시 구사대와 격렬한 몸싸움이 있을 때,노동조합의 파업대오는 정문을 통과해서 부평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이해 못할 상황이 연출되었다. 구사대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조합원들이 도와주려 하자 노동조합 쟁의부장을 비롯한 파업지도부가 적극 막아서고(분명 그들은 그렇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실랑이가 있었다고 한다. 무려 9시간 동안 정문에서 구사대와 대치하고 네 번에 걸쳐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동안 대책위나 현장 파업지도부 중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지난 3일 폭력사태를 규탄하고 농성천막을 설치하기 위해 100여명이 다시 정문에서 두 시간여에 걸친 집회를 가졌지만, 이날 역시 적극적인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이날은 농성천막 설치를 막으려는 경찰병력과 충돌이 있었다. 집회 도중 소위원 80여명이 정문으로 나와서 집회대열과 연대투쟁의 결의를 다진 것까지는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소위원들이 나올 때 역시 집행부의 만류가 있어서 늦었다고 한다. 과연 이것이 총파업을 결의한 노조지도부의 모습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부디 우리의 우려가 기우이기를 바랄 뿐이다.

공투본에 대한 비판

한편 우리는 현재 시민대책위와 별도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인천노동자운동연대 중심의 □해외매각 저지와 공기업화 쟁취를 위한 인천지역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면 공투본 참여조직들은 그동안 지역내에서 대우차에 대한 유일한 공동대책기구였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가라는 문제와는 별도로- 시민대책위를 실천적으로 움직이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투본 참여조직들이 대우그룹 사태가 발생하고 대우차문제가 부각되었던 작년말부터 지금까지 침묵하다가 왜 지금 투쟁을 소리높여 외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의문의 뿌리는 지난 수개월동안 시민대책위가 이름뿐인 조직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어떠한 실천을 해야하는가? 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제제기를 공투본 참여단위들이 제기한 적이 없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지금은 한사람의 투쟁이라도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의 문제제기는 대우차 투쟁전선을 교란하거나 트집잡기의 문제가 아니다. 왜 지금 단일하고 강력한 연대전선이 형성되지 못하는가?라는 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출발하는 것이며, 그 원인과 문제점을 교정하는 것이 바로 강력한 대우차 총파업전선을 세워내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연대투쟁은 한탕주의가 되어서는 안된다. 투쟁의 주체를 설득하고 조직하고, 참여의 대상을 확장하는 지루하고 끈질긴 실천의 결과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대책위가 비록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지만 최대한 시민대책위를 움직이려는 노력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시민대책위의 동요하고 불철저한 모습에 대해서 대중적으로 비판하고, 독자적인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독자성은 선긋기가 아니라 대중적인 문제제기와 실천 속에서 정립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지역투쟁이 아닌 전국투쟁으로

대우투쟁은 현재 인천지역의 한 지역사안으로 고립되어있다. 그러나 대우투쟁은 이처럼 고립되어 고사되거나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의 문제로 전락되어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대우투쟁은 2000년 상반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반대투쟁의 핵심고리이다. 대우차투쟁은 대우차노동조합만의, 인천지역만의, 또는 완성차 4사만의 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1200만 전체 노동자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의 비판과 문제제기는 이러한 대우차 투쟁의 시급함과 긴박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다소 과도할 수 있는 비판도 이러한 지향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비판의 과도함이 문제가 아니라 대우문제의 반민중적 해결이 초래할 더욱 가혹하고 참담할 결과에 주목할 때이다. 대우자동차의 공기업화 투쟁은 더 이상 공기업화가 가능하냐 않느냐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해외매각저지와 공기업화□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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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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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자동차 노조, 부분파업안 채택 ◆ (2000.4.4 연합뉴스)

지난 31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대우차 노조는 3일 회의를 갖고 당초 오는 12일까지 전면파업을 계속하기로 한 방침을 바꿔 4일 하루 정상출근해 조업에 복귀한 뒤 시간제 파업을 벌이는 부분파업안을 채택했다. 노조 관계자는“지난 31일과 1일 다수 조합원이 출근하지 않아 파업 참가율이저조했다”며 “조합원들을 현장에 집결시키기 위해 4일은 오전 8시 출근-조업개시뒤 곧 시간제 파업에 들어가는‘부분파업 형식의 실질적 전면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은 오는 6 12일로 예정된 완성차 4사 총파업과 함께 전면파업을 재개하는한편, 현대-기아-쌍용 등 3사가 총파업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경우현재의‘부분파업’을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노조는 또 오는 5일 인천시내 각 합동유세장에서 대우차 매각 반대 피켓시위를 벌이고 노조원들을 지역구에 대거 투입, 매각문제에 대한 여야 각 당 당론에 따라각 당 후보 당선-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전날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이날 일단 정상출근해 라인에 복귀 한 뒤회의 결정사항을 따르라는 지침을 내려 오전동안 부평공장에서는 정상 조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노조는 이날 오후 2시께 사내 조립사거리에서 조합원 집회를 갖고 시간제 파업에 들어가 라인가동이 중단됐다. 한편 이날 대우차 정주호(鄭周浩) 국내부문 사장과 김신정(金信政) 해외 부문 사장은‘직원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조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정 사장 등은 이 글에서 “그간 계속되는 불법파업으로 4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파업이 계속되는 공장에 누가 자금을 투 해서 공기업을만들고 누가 인수하려 하겠느냐. 고용안정을 위해 한시바삐 파업을 중단해 달라”고밝혔다.

◆ 울산 후보 19명 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 (2000.4.4 연합뉴스)

울산 동구의 무소속 정몽준 후보 한명을 제외한 울산지역 총선출마 후보 19명이 모두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반대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저지 울산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울산시청 기자실에서`대정부 자동차산업 매각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후보 20명에게 자동차산업해외매각에 대한 반대입장을 묻고 총선공약화 해줄 것을 요구한 결과 정몽준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이에 호응하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정후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 100만 울산시민의 힘으로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울산 북구의회는 3일 임시회에서 "자동차산업 해외매각에 따른 울산의 주력산업 붕괴는 북구와 모든 울산시민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회차원의 매각 반대운동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특별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다른 구의회에서도 같은 결의안 채택을 준비중이다. 시민대책위는 또 100만 울산시민 매각 반대서명, 정책토론회, 노동자. 시민궐기대회, 시. 구의원 합동기자회견, 전국 동시다발 집회 등의 매각 반대운동을계획하고 있다.

◆ 전국 곳곳 '민중대회' 개최◆ 한미한일투자협정·WTO협상 중단등 6대요구 제시 (2000.4.3.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32개 민중사회단체들은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공동대표 전광훈 전농의장 등 15인)를 구성하고 지난 4월1일 전국 12개 도시에서 일제히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김대중정권 규탄, 2000년 제1차 민중대회'를 개최했다.(서울,부산,울산등 12개 지역서 2만여명 참여) 서울에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가 열렸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와 보수 정치권이 빈부격차 확대 등에 대해 반성도 없이 총선에서 공약을 남발하고 총선 후에는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한다"며 한미한일투자협정·WTO협상 중단, 자동차 등 기간산업 해외매각 중단, 강제철거 중단 등 6대 요구를 제시했다. 대회 관계자들은 전국적으로 각 조직들의 참가율과 그 열기가 높은 편이라며, "농민의 농가부채 해결,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반대 등 각 부문별 요구사항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시민사회단체의 '총선 낙선운동'으로 대변되지 않는 기층 민중의 빈부격차 해소 등의 요구가 이번 대회를 통해 표출된 것"이라고 밝혔다.

◆'구제역 확산' 파장◆

1차접종만 3년, 수출기약 못해(2000.4.4. 동아일보)

사실상 전국이 구제역 발생 지역화하면서 축산물 수출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게 됐고 38만8000여가구에 이르는 소 돼지 축산 농가들의 앞길도 막막해졌다. 정부는 발생 지역과 서해안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파주에서 처음 발병했을 때 한강 이남은 안전하다며 일본에 대해 부분 수출 재개를 요구하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을 정부가 시인한 것. 엄청난 전염력을 갖고 있는 무서운 병인데도 발병하자마자 수출 재개를 선언하는 등 정부가 외형적 과시에 정신을 팔다가 결국 방역에 실패했고 대외적 신뢰도만 떨어뜨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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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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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정부와 자본은 대량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마치 지나간 과거의 일인 것처럼 은근슬쩍 넘겨버릴려고 한다. 이에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화두이자 고민지점인 실업문제에 대해 □사회진보연대 실업운동정책모임□에서 4차례에 걸쳐 기획시리즈를 연재할 예정이다.

실업은 어제의 문제가 아닌 오늘 우리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대중적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다.

<기획연재 2>

빈곤과 □불안정노동□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자 -실업운동의 관점에서 본  2000년 투쟁과제-

◇ □실업□의 폭발에서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확산으로

경제위기극복을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대통령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빈부격차의 확대가 어느때보다 심각하고, 불안정노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어느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공식적인 실업률은 눈에 띄게 낮아졌지만, 실업의 구조는 더욱 악화되어서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거나 그도 아니면 장기실업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게 되었다. 한국이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보고서에도, 현재의 상황이 경기변동에 따른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적 폐해로 각인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IMF이후 사회적 화두가 □실업□이었다면 이제는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확산문제로 쟁점이 옮겨가고 있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나 5월 총파업을 앞둔 노동운동진영이나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바꿔말하자면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강조한다고 해서 더 진보적인 것은 아닌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제출하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 민주노총과 실업단체들의 대응에 대한 평가

그렇다면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확산에 대한 노동운동진영의 인식과 대응은 어떠한가? 이것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주노총의 2000년 3대요구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주5일근무(주40시간제)실시□ □구조조정 중단과 단체협약·임금 원상회복□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확대□를 3대요구로 내걸고 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구조조정 2년여동안 훼손돼왔던 임금과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하고, 사회보장의 확대를 통해 실업과 불안정노동의 확산에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제출한 투쟁과제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일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싸우고 이미 실업자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을 요구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가 깔려 있지 않은가하는 의문이다. 이런 발상은 노동자와 실업자를 분리하여 관리하려는 국가와 자본의 논리에 쉽게 포섭될 수 있을 뿐아니라, 실업을 양산하는 근본원인인 구조조정에 대한 인정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인 □임금인상□에 대해 국가와 자본은 □임금이 올라가면 실업자도 늘어난다□는 논리고 맞서고 있는데, 이런 논리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실업의 문제를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로 가두려는 사고는 취업노동자들 스스로의 투쟁의 가능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한편 실업의 구조화와 빈곤의 확산에 대한 실업단체들의 인식과 대응에서도 커다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2000년 실업단체들의 화두는 아마도 □자활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할 수 있다. 정부실업대책의 골격이 실업예산의 삭감과 실업자들의 자활(다른 말로 하면 자구책 강구)지원으로 잡히면서, 실업단체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가로 맞추어지고 있다. 이는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재정적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재정적 지원 없이 실업자 대상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실업단체들의 활동의 중심이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따내기 위한 프로젝트와 사업추진으로 옮겨가게 되고, 나아가 실업단체들의 위상이 정부실업대책의 효율적인 전달벨트로 격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같다. 저소득 장기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실업단체들의 재정적 곤란과 고충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실업단체들의 활동역량을 계속적으로 갉아먹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즉 실업단체들의 활동이 실업자들의 자주적 요구에 기반하여 투쟁을 끊임없이 활성화시켜내는 방향이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에 끌려 다니면서 실업자들을 일방적인 시혜의 대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실업단체들을 정부에 매달리게 만드는 악순환이 될 수 있다.

◇ □빈곤□과 □불안정노동□에 반대하는 대중투쟁을 조직하자

민주노총과 실업단체들의 대응방식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은 □빈곤□의 문제를 □시혜적 복지□의 문제로 대체해 버리는 관점에 있다. 지금시기 빈곤 확산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를 파괴하고 불안정노동을 강요하는 구조조정 자체에 있다. 지금시기 빈곤과 불안정노동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려는 우리의 요구는 □안정적이고 떳떳한 일자리 창출□ □실업과 불안정노동을 확산하는 구조조정 반대□로 맞추어져야 한다.

1998-99년에 걸쳐 진행된 실업자들의 초기적 조직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정부 실업대책에 대한 비판적 개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에는 대중투쟁의 조건을 준비해 가도록 하자. □안정적 노동□과 □실업자들의 자주적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실업운동의 조직적 확장과 연대의 확대를 이루어내자. 이번 노동절에서부터 취업노동자와 실업노동자가 함께 □빈곤□과 □불안정노동□의 확산에 반대하는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내자.  사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