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헌정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의 노력이 절실하다

사회진보연대

한국의 헌정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행위는 헌정을 파괴했으며,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과 국민적 분노를 초래했다. 시민들은 집회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상황을 수습하고 헌정을 복원할 국회와 정치권의 책임이 막중하다. 그러나 일차적 책임이 있는 여당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문제적이다.

국민의힘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규탄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부결된 것은 개탄스럽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후유증을 이유로 당의 생존을 우선하는 태도는, 헌정을 위협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1년이 지나면 다시 우리를 뽑아줄 것”(윤상현 의원), ‘용병’인 윤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지 보수세력이 탄핵된 게 아니므로 “기죽지 말자”(홍준표 의원)는 인식은 경악스럽다.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여 당의 위기를 어떻게든 넘겨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가적 위기가 닥쳤는데도 개인과 당의 안위만을 우선하는 행태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이번 사태는 차원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일은 위헌적 계엄선포, 군대를 동원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이며, 이는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도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르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헌정 파괴 사태를 초래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이를 단순히 일시적인 위기로 치부하며 깊이 반성하지 않고, 심지어 강성 지지층에 의존해 권력을 지키려는 행태는 정치 위기를 장기화할 것이다.

헌정 복원의 전제는 이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퇴진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정치적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여론을 무시한다면 헌정 위기를 방조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 주도권을 우선시한 한동훈-한덕수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거취를 “우리 당”에 일임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유사한 상황에서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석열은 국민도 국회도 아닌 여당에 자신의 운명을 의탁했다. 이를 근거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반대로 입장을 굳혔으며,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정국 수습책을 발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임을 전제로, 대통령의 조기 퇴진, 퇴진 전에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 비상계엄 수사를 엄정하게 할 것, 정부나 당이 그 누구라도 계엄 사태를 옹호하지 않을 것의 내용을 담았다. 조기 퇴진과 대선, 신정부 수립까지 대통령이 2선에 물러선 책임총리제를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헌법적 근거도 없으며, 국민적 신뢰도 얻지 못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2선 후퇴라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는다. 하야든 탄핵이든 대통령이 궐위 시에만 권한위임을 할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정치적 설득력이라도 있어야 했었으나 이마저도 없었다.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직에 남아 있는 것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우려를 종식시킬만한 구체적 내용이 없었다. 게다가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 없이 이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정국 주도권을 본인이 쥐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어느 국민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시민과 함께 헌정 복원에 나서야 한다

탄핵소추가 부결되며, 현재 정치적 혼란과 대립 상태가 교착화,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헌정 파괴이다. 사태 해결의 대원칙은 헌정 복원이며, 이는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선 안 된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정치의 복원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시민들은 헌정을 마비시킨 윤석열의 빠른 퇴진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본적 변화를 바라며 항의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의 퇴진과 이후 정치과정에 대한 합의안을 하루빨리 마련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정치권은 당과 개인의 생존을 우선하는 태도, 이 와중에도 어떻게든 주도권을 잡아보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민주주의의 수호와 헌정의 복원을 위한 시민들의 항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인다면 작금의 헌정 위기 사태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주제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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