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주차 반전평화 동향분석
 
2015년 7월 15일~7월 28일 
 
 
주요 키워드
1. 남북관계
“남북관계 대화 길 찾지 못해, 공세적 정책 이어질 것”, 시민일보, 7월 23일
 
2. 일본재무장화
"전쟁하는 나라로 만들지 마라!"… 거리로 나선 日 무라야마, MBC뉴스, 7월 24일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39125_14775.html)
 
 
3. 한빛원전 폐로 논의
“수명만료 앞둔 한빛원전1·2호, 폐로 준비위 구성하자”, 광주드림, 7월 22일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8&code_M=2&mode=view&uid=466818)
 
4. IS
국가 모습 갖춰가는 IS...주민들 "무능한 이라크.시리아보다 낫다“, 국제신문, 7월 23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400&key=20150723.99002004349)
 
 
 
<요약>
 
◎ 지난 4월 27일 미국·일본 양국이 합의하여 개정한 ‘신(新)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정리된 한국국방연구원의 보고서가 지난 7월 21일에 개제되었다. 보고서를 요약하자면 미국은 개정된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을 통해 일본과의 군사적 협력을 전세계로 확장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과 우주로까지 확장시키고, 일본의 군사능력을 보장하고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미국의 헤게모니 유지와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당연히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중일간 영토분쟁에 중심에 있는 센가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댜오)을 미일상호방위조약의 범위에 넣음으로써 중국이 ‘자국의 주권과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고서는 말미에 ‘중국의 향후 대응으로써 중국군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미일동맹에 대한 대응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라고 작성되었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이 일본의 재무장화와 동시에 자위대의 작전범위를 확장시켜줌으로써 동북아 전반의 군사적 긴장 및 군비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경색과 대결을 지속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이희호 여사의 방북’,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등 이다. 남한당국과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내달 5일로 예정된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경색된 남북관계에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지 기대를 걸고 있지만, 8월 말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로 인해 그 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UFG 같은 대규모 한미합동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 아닌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정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은 한미합동훈련이 있을 때 마다 크게 반발해왔고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되는 현상이 반복되어왔다.
또한 북한이 서해 발해만 인근에 대규모 미사일 발사대를 증축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한미군사당국은 10월 10일에 있을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기념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을지프리덤가디언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개선 및 대화국면으로 전환은 더욱 요원해지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아베 신조 총리와 집권여립여당이 지난 16일 ‘집단 자위권과 평화헌법 재해석’을 주 골자로 한 ‘안보법 개정안’을 중의원에서 강행처리하였다. 이에 일본민주당 등 야당들은 반발하여 집단퇴장하였고, 자민당과 연정파트너인 공명당만이 단독 처리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안보법 개정안 강행처리로 인해 아베 내각의 지지도는 출범이래 최저로 떨어졌고, 안보법 개정에 반대하고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집회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대 젊은 층부터 주부, 노년에 이르는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규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27일부터 진행되는 참의원 심의만을 앞두고 있는 안보법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의 재무장화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와 일본내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와 행동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일본 재무장화에 제동을 거는 일본시민사회와의 연대 및 국제공조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 터키가 지난 23일부터 IS에 대한 공습을 단행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터키가 적극적으로 대IS전쟁에 나서게 된 원인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 터키 내에서 IS의 테러행위 및 영향력 증가 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터키가 IS공습을 빌미로 그 동안 IS에 맞서 싸워왔던 쿠르드족 저항세력까지 공격하고 있다. 이는 터키 내의 쿠르드족들이 IS와 싸우면서 독립국가 건설에 더욱 힘을 받을 것을 우려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결국 터키는 IS와 전쟁을 벌이면서도 터키 내의 쿠르드족과도 내전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 지난 22일 광주 518문화센터에서 장병완 국회의원(새민련)과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에서 주관한 ‘10년 후 한빛원전 폐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대표적 노후원전으로 고장사고가 끊이질 않고 사고가 발생할시 광주·전남이 직접 영향권에 들어나는 한빛원전의 건설수명은 향후 10년이다. 한빛원전 폐로에 대한 광주전남지역의 민관합동 논의를 통해 지역 내의 탈핵운동을 전면화하고 원전을 대신할 대안에너지 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