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청년실업은 전 세계적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로, 국가부도사태(디폴트) 직전까지 갔던 그리스의 경우 노동 가능한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이 50%를 육박했다. 거의 2명 중 1명이 백수인 셈인데, 다른 유럽 국가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청년(15~29세)실업률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공식 청년실업률은 10%다. 취업준비생까지 포괄하면 실업률은 16~20% 가량 된다. 정부가 쳥년실업률을 산정할 때 대학생, 대학원생, 알바생, 취업준비준생까지 전부 제외하는데,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40% 밖에 되지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 낮은 수치다. 10명중 4명만 고용되어 있는 것이다.

 

 

1~2%대의 장기 저성장국면에 돌입한 한국경제의 상황에서 청년실업률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7월 27일, ‘청년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향후 3년간 공공부문 4만개, 민간부문 16만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20만개의 일자리는 대부분 1년 단기 계약직, 인턴, 직원훈련생 등이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았던 일자리 정책들을 다시 암송한 것에 불과하며, 저임금에 불안정하고 질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면서 스펙을 쌓고 대기업·공공부문 등에 입사하려는 이유는 보다 안정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즉 저임금에 불안정한 계약직, 인턴 등의 일자리 수만 늘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은 아무런 실효성도 없으며, 근본 대책이 될 수도 없다.

 

8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주제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조금 양보를 하고 스스로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발언하였다. 청년고용 정책을 빌미로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악, 해고조건 완화 등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같은 ‘노동유연화 정책’은 청년실업률 해소와 연관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검증되었다.

 

정부와 재계는 고용에 따른 기업의 비용과 부담이 줄어들면 기업은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업은 고용 비용과 부담이 줄었다고 고용을 늘리지 않으며, 비용 절감을 이윤 증가로 독차지 해왔다. 정부 또한 기업의 고용을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결국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노동유연화를 통해 기존의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고강도 노동을 강제하고 모든 일자리를 불안정하게 할 뿐, 청년실업 해소와는 무관한 정책이다. 설령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실업률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해도 이는 ‘윗돌을 빼 아랫돌을 메운’ 효과일 뿐이다.

 

 

가장 먼저 노동계층간 심각한 임금격차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나이별·성별·기업규모별·고용형태별·학력별 임금격차가 OECD 최고다. 또한 저임금·고강도·장시간의 불안정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자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일자리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금의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의 취업시장을 타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동일노동 동일임금’, ‘장시간노동 철폐’, ‘비정규직 철폐’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핵심적일 수 밖에 없다. ‘기성세대가 양보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기만적인 세대착취론, 세대갈등론을 넘어 청년층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양보는 노동자가 아닌 자본이 해야하고, 이는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쟁취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과 불안정노동 철폐를 위한 진보적 대안을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서로 분절화되어 있는 청년층들을 어떻게 노동조합으로 단결시킬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2015년 8월 6일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