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이다. 북한은 휴전선 일대에 준전시상황을 선포하였고, 남한군도 진돗개 2 발령 및 워치콘 격상하는 등 휴전선 일대의 군사적 긴장감은 거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북한이 확성기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최후통첩 시한(22일 17시)에서 2시간 전에 남북고위급 회담이 성사되면서 긴장은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듯 했으나 사흘에 걸친 마라톤 협상에서 현재(24일 16시)까지 별다른 협상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관진 청와대안보실장,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남북한 고위급인사들이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북한군은 잠수함 50여대 출항, 남한군은 전투기 6~7여대를 발진하는 등 남북한 양쪽에서 고강도의 무력시위를 병행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 모두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되며, 한편에서는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한 군사행동이라는 주장도 있다. 남한당국은 북한에 ‘지뢰도발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현재까지도 지뢰도발 및 포격도발이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확성기방송중단’을 요구하지만 남한에서는 사과없이 확성기방송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현재의 군사적 긴장상황은 어느정도 완화되고 유화국면으로 갈 단초가 되지만, 결렬될 경우 양쪽 모두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한다. 현재까지(24일 16시) 협상이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고위급회담이 군사적 긴장상황의 출구가 될지, 휴전선에서의 무력충돌의 전초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

 

◎ 현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황에 대한 여여의 입장은 큰 틀에서는 같으나 남북 고위급협상에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의 입장은 ‘사과와 재발방지없이 협상은 없다’는 강경입장이고, 야당은 ‘압박은 지속하되 대화로서 풀어야 한다’는 여당과는 비교적 온건한 입장이다. 이에 대한 평화운동진영의 입장으로는 ‘군사적 위기상황으로 몰고 있는 남북한 당국을 모두 비판하며, 조건없이 평화을 위한 군축’을 주장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위기 혹은 국지전, 전면전을 포함한 전쟁행위는 남북한 민중들에게 커다란 비극을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한 만큼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구축과 조건없는 군축을 남북한 정부들에게 강제할 대중적인 평화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아베 신조 일본총리의 9월 초 중국방문 및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중일정상회담 추진이 속도를 얻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3일 중국 방문 및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같은 아베 총리의 중국을 겨냥한 외교적 행보는 안보법 개재정 및 종전 70주년 기념담화로 인한 주변국들의 반발을 최소하고 일본재무장화에 대한 중국측의 암묵적 동의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일본에서 참의원 의결만을 앞두고 있는 ‘안보법 재개정’에 대한 일본 시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골자로 한 안보법 재개정을 막아내고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23일, 일본 전국 6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동시다발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실즈(SEALs)’라는 느슨한 네트워크형식의 일본대학생단체이다. 일본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30일, 일본국회의사당 앞에서 안보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기획중이다.

 

◎ 미국-이란 핵협상이 지난달 17일 타결되었으며 현재 9월에 있을 미의회 인준만을 앞둔 상황에서 외신들은 무난하게 핵협상이 인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하원을 장악한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이란핵협상 인준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만만치 않아 의회에서는 부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의회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상하원 총의석수의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나 이란핵협상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3분의 2를 넘지 않아 큰 이변이 없는 한 대통령 직권으로 인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란핵협상 타결 후에도 미국은 이란 인근 해엽에 항공모함 및 전함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이란핵협상에 반대하는 중동의 동맹국가들(사우디, 이스라엘 등)과 국내 반발 여론들을 고려하고, 핵협상타결 후에도 이란에 대해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미국의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 일본이 ‘동일본대지진’ 이후로 전면 중단했던 원전을 1월 11개월만에 다시 재가동하였다. 일본정부는 경제상의 이유를 들어 원전을 재가동하였지만, 여전히 일본국민들은 ‘원전폐기’를 주장하는 더 여론이 높아 향후 일본시민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북 영덕에서 신규원전 건설 반대운동에 지역의 종교인들까지 가세했다. 영덕지역의 종교인 25명은 18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영덕 신규원전 건설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며 원전 건설 반대을 주장하였다. 현재 현지주민들을 대상으로 영덕원전 건설에 관한 찬반여론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원전건설반대’가 60%를 넘어섰다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