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최근에 공개된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5015’가 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올해 한미연합사령관이 승인하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작전계획 5015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골자로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공격승인자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이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는 핵을 사용할 ‘징후’ 자체를 판단하는 것이 전적으로 미국인데, 오로지 ‘미국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징후만으로도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여 한반도를 전면전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을 극도로 자극하여 한반도 긴장수위를 높일 뿐 아니라 자칫 한반도 민중들을 전쟁으로까지 몰아넣을 있는 작전계획5015을 폐기하기 위한 강력한 평화운동의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 지난 8월말 긴박하게 흘러갔던 ‘한반도 전쟁위기’는 남북 고위급간의 이른바 ‘8.25합의’로 마무리되었고, 한반도의 전쟁긴장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합의 내용은 남북간 대치상황 종료와 북한의 지뢰도발 유감 표명, 이산가족상봉 재개 등으로 여전히 남한에서는 합의내용에 대한 이견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를 완화하고 남북한 대화분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9월 8일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가 타결됨으로써 8.25합의의 첫 단추를 꿰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다음달 10일에 있을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계획되어 있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도 남한 지배계급들이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돌발적인 무력충돌이나 남북한 긴장조성 등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 지난 8월 30일, 헌법 9조 수호, 안보법 개정 반대, 아베 정권 규탄을 내용으로 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본 국회 앞에서 벌여졌다. 집회주최자 추산 국회 앞에서 12만명, 일본 전국적으로 300여개의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있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집회가 거의 없는 일본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며, 일본의 재무장화에 반대하는 일본시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집회였다. 특히 안보법에 반대하는 4개 야당대표(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이 한 자리에 모였고 일본의 유명인사들까지 국회 앞에 모여 한 목소리로 아베 정권을 규탄한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라 한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안보법 개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참의원 심의만 남겨두고 있는 ‘안보법 개정’은 집권 자민당이 의회를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돼 일본 재무장화를 저지하기 위한 길은 아직 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야당들은 아베 정권에 대한 ‘내각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고 일본평화운동 및 시민단체들은 참의원 심의가 있는 다음주까지 대규모 집회와 집단행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평화운동진영도 일본의 평화운동과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아베정권을 압박하고 안보법을 저지하는 투쟁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 9월 3일에 있었던 중국이 각국의 정상들까지 초정하며 성대하게 치른 ‘반파시스트 전쟁 전승 70주년 열병식’이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이슈였다. 중국이 이번 열병식을 거행하면서 중국군이 보유한 신무기들을 대거 공개했는데 미국의 해군전략기지가 있는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미사일, 미국의 항공모함 전대를 겨냥한 중형단거리미사일, 미국 본토까지 사정거리를 두고 있는 장거리미사일 등을 공개하면서 이번 열병식이 대중국포위망을 점점 좁히고 있는 미국을 겨냥한 ‘무력시위’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재무장을 준비하고 있는 일본에게 보내는 경고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열병식 말미에 ‘중국군 30만명 감축’을 깜짝 선포했는데, 이는 이번 열병식이 미국 및 주변국들에 대한 무력시위로만 비춰지지 않게끔 던진 포석이라는 평가가 있다. 그러나 중국은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병력을 감축해왔으며 그와 동시에 군의 현대화·첨단화·정예화를 추진해왔다. 즉, 시진핑 주석의 발언은 ‘군축’의 의미보단 중국군의 규모를 줄이고 신무기·첨단장비를 도입함으로써 군을 현대화하겠다는 ‘군사개혁’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이번 중국의 전승 70주년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도 초청받아 중국군의 열병식에 참석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미국중심의 기존외교에서 벗어나 중국과 협력하는 실리외교라는 평가가 언론에서 많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대북문제’에 관하여 중국과의 협력하는 부분이고, 미국 역시 북핵문제,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역할을 맡아주길 바라는 상황이기에 ‘탈미(脫美)적 실리외교’라는 평가는 일종의 과대평가이다. 그리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10월말 11월초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타결되었고, 일본도 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라 환영하며 받아들였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여러 현안에 중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하고자 하고, 중국은 동북아 내에서의 자신의 영향력 확대, 일본은 재무장화에 대한 한·중의 양해를 얻고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