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현재 박근혜 정부는 소위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임금피크제’를 전체 노동시장에 강제하고 있다.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대표들을 초정한 자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공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도입하지 않는 공기업에게는 페널티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자본과 보수언론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목표로 노동계에 총공세를 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우리 딸과 우리 아들의 일자리입니다”라며 임금피크제를 ‘청년실업’과 연계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 ‘청년세대를 위해 장년세대(주로 50~60대)가 양보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광고까지 제작하여 언론을 총동원하는 상황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청년세대와 장년세대의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선 노동계의 역공격 또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가 11일 현재 26일차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호타이어어 회사는 6일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회사가 올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여, 노사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일시금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회사안이 노사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다.

 

회사는 워크아웃 졸업 이후 작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다. 올해는 막대한 규모의 해외투자를 하고, 금호산업 인수전에 그룹의 명운을 걸고 있다. 하지만 유독 노동자들에게는 양보를 강요하는 상황이다. 워크아웃 5년 동안 희생을 감수한 노동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이유로 또 다시 노동자들의 양보를 회사가 요구하는 것이다.

 

역시나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연일 금호타이어의 파업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저기 대기업의 파업 소식이 들려오는데 자칫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와 신인도가 저하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파업은 과거엔 모르지만 오늘날엔 정말 함부로 써서는 절대 안 되는 무기"라며 금호타이어의 파업을 '핵폭탄'에 비유하였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은 금호타이어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임금피크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임금피크제는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는 고용을 연장하면서 연령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이다. 정부와 자본의 주장에 따르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임금도 올라가는 현재의 연공임금 체계는 기업의 부담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체계다. 특히 장년세대는 다른 연령층보다 생산성이 떨어지기에 비효율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임금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55세 이상 노동자들의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장년세대로 진입할수록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가정은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이 5년간 100조 원이 넘는다고 자본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가 60세까지 정년연장을 받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가정 하에서 나온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은 2015년 5월 기준으로 전체기업의 절반만이 57세까지 정년을 보장하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경우도 전체노동자의 8%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