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전계획 5015’를 공개문제로 여야 국회의원들과 합동참모본부 사이 마찰이 빚어졌다. 작전계획 5015는 ‘북한의 핵공격 징후가 포착될시 북한 지도부를 선제타격한다는’ 내용의 작전계획으로 큰 논란을 빚었다. 여야 의원들은 작전계획 5015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지만 합참은 ‘미국의 동의없이 공개가 힘들다’는 핑계로 공개를 거부하다가, 결국 10월 2일 보고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정감사 자리에서 심지어 여야의원들 모두 정보공개를 요청했음에도 합참이 이를 거부한 것은 작계5015가 논란야기 및 문제소지가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평화운동진영도 작계5015의 정확한 내용을 대중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23일부터 이틀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방안, 도발 감행에 대비하는 정책 공조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미통합국방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미억제전략위원회’의 출범과 운영계획 및 4D작전 구체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이는 미사일기지에 대한 ‘선제타격’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특히 북한·중국을 자극하고 한반도 군사긴장을 높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 지난 15일,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장거리 로켓발사(북한은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를 시시한데 이어, ‘핵실험’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8.24합의와 이산가족 상봉 합의로 어느 정도 유화국면으로 흘렀던 한반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실제로 핵실험을 감행할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중 정상회담’과 내달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주변국들을 압박하고자 던진 ‘협박카드’라는데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역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라는 최대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체제선전 및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사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현재 유화국면 상태인 한반도 정세가 다시 긴장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 역시 다시 8.24합의 이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지난 17일 아베 정권은 기어코 ‘집단적 자위권’을 골자로 한 11개의 안보법 재개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켰다. 전후 70년만에 일본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이다. 거기에 더 나아가 아베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헌법 9조를 수정하기 위한 ‘개헌’까지 준비하고 있어 일본 재무장화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시민운동과 야당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일본의 시민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며 재무장화에 반대하는 투쟁들을 이어나갈 것 시사했고, 야당들도 ‘위헌소송 준비’, ‘아베정권 타도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이에 가세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지지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실제로 개헌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재무장화와 안보법에 반대하는 일본 평화운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연대를 보내야 할 시기이다.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3일부터 국가주석 취임 이후 최초로 방미일정에 나섰다.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미일정의 주요한 목적은 ‘냉각된 중미관계 개선’ 및 ‘경제협력강화’라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다. 시진핑 주석은 23일 방미 첫 날 연설을 통해 ‘두 강대국의 충돌은 재앙일 뿐이다’,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경제가 큰 침체에 빠져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동북아에서 중국·미국의 대결구도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25일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날 정상회담에서 ‘해상 영유권분쟁, 한반도문제, 경제협력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시리아 난민 사태’로 유럽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9월 2일 터키 해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쿠르디’의 죽음으로 유럽국가들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으면서 각 유럽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수용시설은 턱없이 부족한데 비해 물밀 듯 몰려오는 난민행렬에 유럽국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유럽 내부에서 ‘난민 사태의 근본적 원인’인 시리아 내전을 종식시키고 IS를 격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강대국들은 IS에 대한 폭격을 준비하고 이라크군을 지원하는 등 대IS전쟁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에서는 러시아가 대IS전쟁에 적극 개입할 것을 발표함으로써 러시아가 IS를 빌미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기지 2곳을 신설하고 ‘독자적으로 IS를 폭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시리아 내에서 적극적으로 군사행동을 시도하고 있다. 그 동안 러시아는 친러성향의 아사드 정권을 비밀리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의 시리아내전 개입을 경계하면서도 대IS전쟁을 위해 러시아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쳤다. 현재 언론에서는 28일에 예정된 UN총회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을 가지고 ‘시리아 내전, 동부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