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주차 반전평화 동향분석
 
2015년 9월 25일~10월 6일 
 
주요 키워드
 
1. 작계 5015
합참 “작계 5015, 적수뇌부 타격 초점”...아사히신문 “게릴라전 요소 다수포함”, 국민일보, 10월 5일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926691&code=61131211&cp=nv)
 
2. 북한 장거리미사일
中 ‘서열 5위’ 류윈산 방북…北 무력도발 자제할 듯, 연합뉴스, 10월 5일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915010010183)
 
3. TPP 타결
27조달러 경제규모 ‘공룡 FTA’…중국 견제 ‘오바마의 승리’, 경향신문, 10월 6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0060138215&code=970100)
 
4. 러시아 시리아내전 개입
나토 “러시아, 시리아 공습 중단”…러시아, 지상군 파병준비, 뉴데일리, 10월 2일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77545)
 
5. 영덕 핵발전소 건설 반대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까지 국민적 관심·참여 호소, 민중의 소리, 9월 25일
(http://www.vop.co.kr/A00000938719.html)
 
<요약>
 
◎ 지난 10월 5일 국방부는 대변인을 통해 “작계5015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4일에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보고도 비공개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계5015는 이미 언론에 관련 정보가 많이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5일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작계5015가 ‘북한의 기습도발에 대비한 게릴라전 요소’도 포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작계5015를 근거로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보급 및 지원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일본의 안보법 개재정과 발맞춰 작계5015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또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자체가 이미 작계5015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 북한은 지난 10월 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핵실험은 미국 적대정책에 맞서는 자위권이며, 평화적 인성위성 발사(한국, 미국 등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고 주장)는 자국의 고유한 주권’이라고 주장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에 나선다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고 주장하였지만, 현재로써 북미간 대화나 협상의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 포기를 전제하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다는 정책인데 반해, 북한은 핵보유 포기는 결코 없을 것이라 시사하였기에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번 10월 10일 노동당창건 70주년 행사에서 핵실험은 물론이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역시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당국은 현재까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없어 노동당 창건일 전후로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가장 큰 이유로는 유엔 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중국의 서열 5위 류윈산 상무위원의 방북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이 5년만에(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급을 북한 노동당창건 70주년 행사에 파견함으로써 냉랭해진 북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 10월 5일, 환태평양자유무역협정(TPP)가 타결되었다. 미국와 일본의 주도 아래 12개국이 참여하고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거대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한 것이다. TPP의 타결로 인한 세계경제의 영향도 크지만 TPP가 담고 있는 ‘군사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있다. 무엇보다 TPP는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는 대중국포위망의 성격도 가지며 ‘군사동맹 강화의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TPP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경제협력체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묘한 대립관계가 형성되어 일각에서는 ‘중미간 신냉전의 개막’이라고까지 평하고 있다.
무엇보다 남한이 TPP에 가입할 것인가가 논쟁거리인데, 남한은 TPP협상 과정에서부터 참여하지 않았고 관망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TPP협상타결에 맞춰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국도 TPP 가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번 16일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도 남한의 TPP가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 10월 1일 러시아가 시라아 공습을 전격적으로 단행하였다. 지난 30일 유엔총회에서 미러정상은 시리아 내에서 ‘대IS전쟁’에 미국·러시아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IS가 아닌 시리아 내 ‘친서방반군’을 공습한 것이 알려지자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방국가들은 러시아가 IS를 빌미로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리아 내전의 구도는 친러시아 성향의 시아파 정권인 ‘아사드 정권’과 친서방 성향에 미국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고 있는 ‘자유시리아군’, 그리고 수니파 극단주의성향의 이슬람국가로 삼분할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시리아 내에서의 미러간 충돌까지 예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역설적으로 이슬람국가의 세력을 시리아내에서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시리아 공습 과정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나토 회원국인 터키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확인해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맞서 주민들의 투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경북 영덕군에서 11월 11일 ‘핵발전소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된다. 영덕군민들과 탈핵단체들은 주민투표 일정에 맞춰 ‘주민서명전(서명버스), 릴레이시위, 영덕군수 면담, 대규모 집중집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 오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영덕 핵발전소 저지를 위한 2차 서명버스’에 광주전남지역의 탈핵단체 및 환경단체들도 함께 연대할 예정이다.(10일(토) 오전 9시 광주시청에서 출발) 현 정부의 신규핵발전소 증설계획을 저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탈핵을 위한 한 걸음에 우리 지역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