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초국적자본의 이익만을 보장! 대중국포위를 위한 군사동맹!
10월 5일, 주요 외신들은 미국 애틀랜타에서 협상 중이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하 TPP)이 타결되었음을 알렸다. TPP는 기존의 상호 국가 간 맺어왔던 자유무역협정(FTA)을 훨씬 뛰어넘는다. 간단히 설명하면 미국과 일본의 주도 아래 정치경제적으로 인접한 아시아·북미·오세아니아 등지의 12개국이 하나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TPP의 타결은 그 자체로도 세계경제의 커다란 충격이다. 그 규모부터 전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을 자치하고 세계교역량의 30%를 차지하는 거대경제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 오바마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의 최대 업적이자 합작품이라 평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TPP는 단순히 경제협력을 넘어 정치적·군사적 동맹이란 의미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TPP 가입에 따른 손익계산서?
TPP 협상과정에서부터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도 막상 TPP가 타결되자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 TPP가 타결된 다음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우리도 TPP 가입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발언하였다. 가장 최근에 방미순방 및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던 박근혜 대통령도 ‘한국은 TPP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들을 방미 기간 중에 계속 어필하였다.
주요 언론들에서도 ‘TPP 타결 및 한국의 TPP 가입’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빠르게 보도하고 있다. 이미 일본·멕시코를 제외한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했기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TPP가입에 늑장 대응하여 우리 경제에 큰 손실이 발생했다’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떤 언론에도 ‘TPP 가입이 한국 민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하거나 보도하는 곳은 없다.
TPP의 농산물 무관세 수입조항, 한국의 농업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주요 언론들조차 TPP 가입으로 인한 ‘한국 농업의 타격’을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TPP 협상을 주도했던 일본 정부조차 TPP협상과정에서 ‘쌀을 포함한 주요농산물 수입개방 저지’를 일본 농민들에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TPP협상 막바지에 일본은 농산물 70%의 품목을 무관세로 개방하고 미국산 쌀 5만톤을 무관세로 추가수입할 것을 약속하였다. 일본 정부의 약속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다.
게다가 TPP가 타결된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수입농산물 개방과 관련해 TPP관계국들과 협상할 여지조차 없다. TPP가입을 위해 수입농산물에 대한 무관세 내지 5%이내의 초저관세를 강요받을 것이다. 결국 추가적인 수입쌀 개방이 없을 것이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약속 자체가 공염불이 된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오래전부터 TPP가입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 왔다. 농민단체들은 이번 11.14 민중총궐기에 맞춰서 ‘전국농민대회’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여러 국가들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수입농산물 개방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며, 많은 농민들이 무분별한 수입농산물로 인해 농업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TPP가입은 한국의 농업을 더욱더 나락으로 빠뜨리고, 우리 농민들의 신음은 더욱더 깊게 할 것이다.
TPP를 통한 군사동맹,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높아진다!
앞서 이야기 했던 TPP는 단순한 자유무역협정을 넘어 ‘군사동맹’이란 의도 역시 크다. 주요 언론에서도 보도하듯,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인근의 국가들을 TTP로 묶음으로써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중국 역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 등에 주변국들을 포섭하면서 이에 맞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존의 중동·유럽 중심의 대외정책에서 탈피하고 아시아·태평양 중심으로 대외정책의 방점을 이동하였다. 이른바 미국의 ‘태평양으로의 선회’이다. 이는 경제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으면서도 한편에서는 지역의 신흥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이다.
사실 한국이 TPP협상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압력’이었다. 한국은 최대교역국이면서 북한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협력해야 하는 중국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TPP가입은 그 자체로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망’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인 ‘한미일 군사삼각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인다는 점은 두 말할 것도 없다.
철처히 초국적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TPP!
TPP는 그 협상과정에서부터 철저하기 ‘비밀주의’를 고수하였고, 외부(특히 언론)로의 정보공개를 극도로 막아왔다. 최근 공개된 TPP의 협상내용에서 각 국가간 이견이 가장 컸던 쟁점은 ‘저작권·특허권 보호’ 이다. 저작권·특허권은 정보와 기술개발에 대한 자본의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정보·신기술을 독점한 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그 이익으로 민중으로부터 격리시키는 효과가 있다.
특히 특허권 보장을 통해 가장 수혜를 보는 집단은 ‘초국적제약자본’이다. TPP에서 의약품특허권부분은 기존의 개발된 의약품을 조금이라도 변형해서 사용하더라도 특허권을 가진 제약자본에 로얄티를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는 각종 의약품의 특허권을 독점하고 있는 초국적제약자본에게 큰 이득이다. 그러나 약을 통해서 치료받아야 할 민중들은 약에 메겨진 비싼 로얄티를 초국적자본에게 지불해야 하고, 이는 ‘민중의 건강권’을 크게 헤치게 된다.
또한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사의 안드로이드를 표절했다’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특허권 소송’을 보더라도 저작권·특허권 자체가 ‘초국적자본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TPP는 철처하게 초국적자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으며, 그 성격은 철저히 ‘친자본적·반민중적’이라 할 수 있다.
11.14 민중총궐기로 TPP반대투쟁 확산하자!
TPP가 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는 TPP가 ‘다국적 기업의 로비가 만들었다’며 강력히 비판하였고,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TPP는 신식민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심지어 미국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TPP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는 TPP가 단순한 다자간 무역협정을 넘어 초국적자본의 이익만을 보호하며 미일 중심의 군사동맹일 뿐 아니라, 해당국 민중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일본에서도 시민운동단체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본 재무장화 반대’, ‘원전 재가동 반대’와 함께 ‘TPP 가입 반대’의 구호도 외치고 있다. 미국 역시 민주당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TPP반대여론이 강하다. 그리고 한국의 민중운동진영도 작년부터 ‘TPP-FTA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TPP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만들어 가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농민단체들과 공동투쟁을 벌이면서 TPP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TPP 자체가 다국적 무역협정인 만큼 이를 저지하는 투쟁 역시 국제적이어야 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TPP를 반대하는 행동과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단순히 TPP가입 저지를 넘어 TPP체제 전반에 대한 타격할 수 있는 국제적 민중들의 연대가 절실한 때이다.
그리고 이번 11.14 민중총궐기 주요 의제 중 하나 역시 ‘TPP가입 저지’이다. TPP가입은 노동자·농민들만의 의제를 넘어 전체 민중의 문제인 만큼 지역에서부터 여론과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