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지난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으로 진입했을 때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 일본 나카타니 방위상(우리나라 국방장관에 해당)은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한국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은 이후 ‘자위대의 북한 진입 문제’에 관해 ‘한미일간 협의해야 할 문제’로 얼버무렸지만, 이는 한편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체계 아래 자위대가 얼마든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수많은 논란 속에서 한일 양측은 군사적 협력과 동맹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헤게모니를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재무장화를 사실상 용인하게끔 하는 한편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일 것이다.

 

◎ 24일~26일 이산가족 상봉 이후 남북간 민간교류가 다시금 활성화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양대노총이 남북노동자축구대회을 위해 평양으로 출국한 한편,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도 27일 북한의 조선카톨릭협의회의 초청으로 종교행사 참가를 위해 평양으로 향했다. 정부는 현재 남북간 민간차원의 교류를 허가하고 장려하고 있는데 이는 8.25합의 이후 조성된 남북간 유화국면을 더욱 안정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와중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는 여전히 국지적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로인한 남북간 대결구도가 재현될 가능성은 아직 다분함을 말해주고 있다.

 

◎ 28일 청와대는 ‘11월 2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앞서 11월 1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국무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3년 반만에 열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다룰 예정이지만, 가장 주요하게는 ‘한일간 군사협력’, ‘TPP가입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역사인식문제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에 확실히 메시지를 전하는 반면 한일간 군사협력, TPP가입에 관해서는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정상회담 역시 역사인식문제, 경제협력방안과 더불어 북핵문제에 대해 삼자간 협력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14일, 러시아에 이어 이란군과 헤즈볼라(레바논을 근거지로 하는 시아파 성향의 무장단체)가 IS격퇴를 빌미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지난 19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도와 친서방 반군이 점령하고 있는(일부 지역은 IS가 점령하고 있는) 도시 알레포를 합동으로 공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알레포 합동공격 당시에는 러시아도 공습으로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리아 내전은 미국, 유럽연합 등이 지원하는 친서방반군과 러시아, 이란 등이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 간의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시리아 내에서 서방국가들과 러시아간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 오는 11월 11일, 경북 영덕에서는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24일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단체 및 환경단체, 종교단체 등이 주관하여 ‘11월 11일 주민투표 성공을 위한 4만 군민 결의대회 및 전국 연대의 날’ 행사를 가졌다. 한편 관변단체 및 핵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는 단체들의 공세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들은 ‘주민투표는 불법’이라 주장하며 기자회견, 플랑카드 선전, 11월 11일 주민투표 방해공작 등을 하고 있다.

11월 11일 영덕 주민투표일이 더욱 다가오는 시점에서 주민투표 성사와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적인 연대를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