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8.25 합의와 이산상봉행사 이후 남북 민간교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8.25합의 이후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남북종교인평화대회 등 남북간 민간행사가 통일부에 의해 허가되고, 민간단체의 대북지원도 재개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8.25합의에 명시된 남북고위당국회담은 남측에서 예비접촉을 3차례 제안했음에도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5.24조치 해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국회담에 응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당분간 한반도 정세는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민간교류는 지속하되 고위급접촉은 미지근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지난 11월초, 미국이 중국과 주변 동아시아국가들 간 영유권분쟁에 있는 ‘남중국해’에 미해군 함대의 진입을 감행하였다. 이에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남중국해 해상에서 미중간 무력충돌까지 경고되는 등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 남중국해는 지하자원이 다량으로 매장되어 있고, 주변국들이 주로 이용하는 항해경로여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남중국해를 두고 영유권분쟁에 놓여있는 국가만 해도 중국을 포함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7개국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주변국들을 포섭하기 위해 남중국해 분쟁에 적극 개입해 왔다. 이번에 남중국해에 구축함 및 핵항공모함 전대를 파견한 배경에는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에 있는 산호초에 인공섬을 건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이번달 20일에 있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분쟁과 관련된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지난 10월 31일,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러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 현지시각 13일 6곳에서 총기와 자살폭탄을 이용한 동시다발테러가 발생했다. 사망자만 150여명으로 유럽은 물론 전세계가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프랑스는 즉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폐쇄하고 보안강도를 최상위로 높였다. 테러가 발생한지 하루가 지난 14일, IS는 성명을 통해 이번 동시다발테러를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IS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과 응징’을 천명했고, 14일 시리아 내 IS근거지인 락까를 폭격하였다. 미국 역시 이번 테러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대IS전에 ‘지상군 투입’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IS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는 것이 테러를 미연에 방지할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시리아·이라크에서의 공습이 IS을 약화시키기는커녕 해당 지역의 수니파주민들이 IS에 더욱더 의지하고 지지하는 효과만을 낳았다. 또한 IS는 서방의 폭격을 빌미로 테러를 벌이고 있기에, 서방의 폭격과 이에 대한 IS의 테러가 반복되는 악순환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 지상군 투입 또한 미지수인데, 지상군 투입이 만병통치역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미국이 이라크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겪으면서 증명된바 있다. 서방과 러시아 등 대IS연합군은 지금 당장 IS을 격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IS은 다시 ‘대규모 테러’를 예고했고, 서방은 현재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테러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 경북 영덕 핵발전소 유치 반대운동이 큰 전환을 맞이했다.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연명부 대비 60%가 넘은 투표율로 유치 반대가 91%을 넘었기 때문이다.(영덕 전체 주민 대비 투표율은 40%이다.) 지역의 어용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공사(이하 한수원)의 조직적인 방해행위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높은 참여로 주민투표가 성사된 것이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 한수원은 이번 주민투표가 법적효력이 없고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발표하며 주민투표 결과를 애써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영덕주민단체 및 환경운동단체들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추진하는 핵발전소 유치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핵발전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핵발전소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동력이 생겼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