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KBS뉴스 국제부 이강덕 기자의 분석기사에 따르면, 현재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이하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미국에게 그리 급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드 자체가 아직 개발단계이며, 효율성·비용문제와 함께 실전배치를 위해 제작된 사드도 한반도에 배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이 사드 배치를 본격적으로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통해서 미군이 남한에 새장비를 들여올 경우 거부권이 없으며, 한국정부는 이미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부처간 논의를 끝낸 상태라는 이유이다. 물론 사드 유지을 위한 막대한 비용문제와 중국의 커다란 반발 때문에 사드배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 11월 27일에 있었던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에서 남북은 12월 11일 남북당국회담을 개성공단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당국회담은 지난 8월 한반도 위기 이후 맺어진 ‘8.25 합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초에 예상했던 장관급 회담에서 차관급 회담으로 격이 낮아졌고, 남북간 입장차가 커서 회담이 한반도 긴장완화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또한 12월 1일 북핵문제를 주요하게 다룬 한미일 수석대표자 회담, 유엔 상임이사회 에서의 ‘대북인권결의안’ 논의, 최근에 있었던 북한군의 잠수함 탄도 미사일(SBLM) 시험 발사까지, 남북회담 전의 악재들도 상당하게 포진되어 있다.

현재로써 11일에 있을 남북당국회담은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당분간 완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남중국해 문제에 관련해서 중국은 ‘인공섬 및 군사시설 건설’을 지속할 것이라고 장담했고, 미국 역시 남중국해상에서의 군사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거기에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의 당사자들인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군비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 11월 25일, 나카타니 겐 방위상(국방장관)이 ‘일본의 사드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가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재로는 사드 배치를 통해 재무장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고 있다.

 

◎ 11월 24일, 터키 공군은 시리아 공습을 위해 자국 영공을 지나던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시켰다. 이로 인해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시리아반군에 포로로 잡힌 상황이다. 러시아는 즉각 터키를 비난하고, 터키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제재를 단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외신들은 러시아전투기 격추 사건이 ‘이슬람국가(IS) 퇴치’라는 명분 아래 숨겨진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낸 사건으로 보고 있다. 또한 IS격퇴를 위한 서방과 러시아의 공조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 한편에서는 12월 초, 미국이 이라크·시리아에 100여명 규모의 특수임무원정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전까지 미국은 IS에 대항하고 있는 이라크정부군, 시리아반군, 쿠르드반군 등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50여명의 군사지원단만을 파견했었다. 그러나 이번 특수임무부대는 ‘IS 주요시설의 파괴 및 수뇌부 확보’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특수부대이지만 지상군 파견이 확정된 것이다. 이번 특수임무부대 파견은 오바마 정부가 ‘대IS 지상군 파견’ 에 대한 여론의 압박과 공화당의 정치적 압력으로 마지못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오바마 정부는 IS 격퇴를 위한 대규모 지상군 파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