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 이후, 국내에서는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대테러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적법한 증거도 없고, 혐의만으로도 온오프라인에서의 무제한 사찰, 감청 등의 권한을 주는 법이다. 사실상 국정원을 초법적 감시기관으로 만드는 법이다. 특히 현재 민중총궐기 이후 민중운동진영을 ‘테러리스트’로 몰고 있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발언에서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보단 ‘민중운동’에 대한 공안탄압 강화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2월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노동개악 법안, 테러방지법 정기국회 입법이 사실상 무산되었다. 청와대는 노동개악,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등 국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거부하였지만, 다음주 임시국회 내에 법안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적, 지역적 움직임이 절실한 때이다.

 

◎ 12월 11일부터 진행된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이 12일 최종 결렬되었다. 결렬 원인은 남북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한측은 ‘이산가족상봉 재개’를 주요하게 요구했지만, 북한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회담은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되었다. 또한 차기회담 일정조차 잡히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8.25 합의 이후 남북간 유화국면이 서서히 냉각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중국, 미국을 비롯해 동아시아 주변국들을 둘러싼 ‘남중국해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로인해 남중국해 주변의 군비증강도 한층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에 맞서, 최신 이지스함 세 척을 남중국해에 배치하였다. 또한 미국은 대만에 2조 1천억원 규모의 무기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인도네시아, 호주, 필리핀 등을 대상으로 안보협력과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두 열강 및 주변국가들의 군사적 갈등과 이로인한 군비증강은 동아시아의 평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지난 12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자신들의 주도 하에 수니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는 국가 34개가 ‘이슬람극단주의와 테러’에 맞서는 연합군을 창설하겠다는 발표하였다. 이라크와 시리아를 근거지로 둔 이슬람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맞서 34개국이 사우디의 주도하에 연합하여 군사적 행동까지 포괄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슬람연합군’은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된 34개국 중에 파키스탄처럼 자신들은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았다는 국가가 나오는가 하면, 무슬림이 소수만 존재하는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같은 이슬람국가이면서 ‘시아파 이슬람’으로 분류되는 이란, 이라크가 제외되어 종파갈등의 소지도 다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연합군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역할도 못할 것이며, 오히려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종파갈등만 일으킬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편 지난 21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하여 헤즈볼라(레바논의 시아파 계열 무장단체) 간부 한 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2005년에 전쟁을 치른 적이 있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