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얼마전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으로 인해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의 배후에 ‘미국’이 있음을 부정하는 시각은 드문데, 미국이 이번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한일 양국을 압박해 왔던 것은 거의 정설로 통한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구축하는데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와 ‘민족감정’이 크게 걸림돌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은 협상 타결 후. 그 동안 한국의 민족감정 문제 때문에 미뤄져왔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연내에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졸속적인 협상을 받아들인 한국정부를 규탄하고, 협상을 무효화하는 것과 동시에 그 이면에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력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함께 내야할 것이다.

 

◎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이번 핵실험을 북한은 수소폭탄실험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핵무기·군사전문가들은 실제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4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하면서 상당부분 핵무기를 개량하고 실전배치 역량을 늘린 것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남한 뿐만 아니라 향후 일본, 미국 등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준으로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증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번 4차 핵실험으로 인해 8.25합의와 그로 인한 유화국면이 실질적으로 폐기되었다.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각국의 반응을 요약하면 이렇다. 남한의 경우 군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휴전선에 전역에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하였다. 미국은 전략핵폭격기 B-54, 핵항공모함전단 등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등의 무력시위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화당의 대선주자들이 오바마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북한에 대한 더욱 강력한 재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 ‘북한 위협론’을 명분으로 재무장화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재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북한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북한의 해외계좌를 전부 동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북한과 경제적으로 가장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동의 없이는 거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공식입장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북한에 대한 추가재제에 동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으로만 나서고 있다.

 

◎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것에 대해 지난 8.25합의 이후 남북관계개선이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지난 12월 남북고위급회담이 아무 소득없이 결렬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 핵실험을 ‘수소폭탄 실험성공’이라 주장하면서 김정은의 업적으로 포장하여, 집권 5년차를 맞는 김정은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고, 체제결속의 효과도 노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당분간 급속도로 냉각되고 남한 내에서 ‘대북강경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역시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미국 역시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가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전면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인 대북강경론으로 기조를 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중국 역시 올해부터 ‘군사굴기(군사를 일으켜세운다는 뜻)’를 선포하며 군비증강과 핵전력에 대한 역량강화를 꾀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대대적인 군사개편을 하면서 기존의 핵전력을 담당했던 ‘제2포병’부대를 해산하고 ‘로켓군’을 새롭게 창설하였다. 중국은 로켓군이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우주작전 등을 담당하게 하여 더욱 효율적인 핵무기전략을 펼치고자 한다. 또한 ‘로켓군’ 이외에도 중국은 새로운 항공모항을 건조중이며, 기술정찰, 방첩, 특수작전, 사이버전 등을 담당하는 ‘전략지원부대’도 창설하였다.

작년 중국은 남중국해분쟁과 미국의 대중국포위전략 등을 겪으며, 특히 미국에 대항하기 위한 핵전력과 특수전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맞물려 동아시아의 핵무장과 군비증강이 점점 위험수위로 가는 것이 아닌데 우려스럽다. 중국의 군사굴기와 북한의 핵실험, 일본의 재무장화 등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위기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 이란과 사우디의 갈등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갈등으로 비화되면서 더욱 격화되고 있다. 사우디가 지난 1월 2일, 자국내 시아파 최고지도자를 처형하면서 대표적인 시아파국가인 ‘이란’이 크게 반발하였다. 특히 성난 이란의 시위대가 사우디 대사관을 습격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자 사우디는 이란과의 국교단절을 선언하였다. 현재 국제사회의 중재에도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국제사회는 현재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으로 ‘대IS전쟁’에 큰 차질을 빚을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