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 미중간 대북제재 결의안 합의 이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배치와 관련한 한미간 논의가 미묘하게 흐르고 있다. 지난 2월 25일, 미국이 작성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중국이 합의한 이후에 미국은 한반도 내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일보 후퇴하였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사드 협의하는 것이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고 사드 배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냈고, 한미간 사드 배치 실무약정도 예정되었던 기일보다 10일이 늦춰진 3월 3일에서야 성사되었다. 미국 행정부 및 우리나라 정부는 ‘대북재제’와 ‘한반도 사드 배치’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중국이 대북재제 결의안을 합의해주는 대신 사드 배치를 유보하는 것으로 이면합의를 한 것(일명 ‘빅딜설’)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다.

3월 3일, 한미간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약정이 체결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심하고, 국내에서는 사드 배치 지역후보를 두고 큰 갈등을 빚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가 될지 미지수이다. 분명한 것은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은 사드 배치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 3월 3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었다. 각 외신들과 언론은 유례 찾아볼 수 없는 ‘초고강도 제재’라 평하고 있다.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 북한을 들고나는 화물에 검색 의무화, 북한에 대한 로켓 연료를 포함한 항공유 공급 금지, 석탄 등 북한의 광물 수출 제한 등’ 기존의 경제제재보다 훨씬 강도가 높아졌다.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현재 중국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민생을 타격하지 않는 정도’로 제재할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북한은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하였다.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무력시위로 판단된다. 한편, 개성공단 폐쇄, 대북제재 결의안, 7일부터 진행하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인 ‘키-리졸브’ 훈련 등 남북관계의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다. 특히, 남한은 4.13총선과 북한은 노동당대회 등 대규모 정치일정들을 앞두고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악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또 다른 군사적 행동이나 휴전선 부근에서의 국지적 충돌까지 예상되고 있다.

 

◎ 남중국해 분쟁 역시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과 중국간의 신(新)냉정이 개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에 최신 지대공 미사일 2대를 배치하는 등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를 가속화하고 있고, 미국 역시 중국 주변국들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며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인도-일본-필리핀과 필리핀 해역에서 합동해상군사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얼마 전 중국이 남중국해 해상에서 필리핀 어선의 출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주변국들이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무력시위성격의 훈련으로 보고 있다. 2016년에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 한반도를 포함하여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여전히 높다고 할 수 있다.

 

◎ 지난 2월 21일, 시리아 내전에 관하여 미국과 러시아가 휴전에 잠정 합의하였다. 휴전 합의 직후 200여명이 사망하는 등 극심한 무력충돌이 있었지만, 현재 시리아 전역에서 교전과 모든 군사작전이 중단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5년 동안 지속된 시리아 내전이 종전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휴전 합의의 효력이 얼마 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의 직접적인 원인인 ‘알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여전히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 일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키고 IS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던 시리아 내전이 끝내 종전될지, 아니면 지속될지 미지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