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57일이 지난 3월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가 통과되었다. 이에 앞서 2월 10일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철수를 발표했고, 미국 상원은 독자적인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한국의 개성공단 중단과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제재는 포괄적인 경제봉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 의도는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핵무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국회연설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이라고 발언한 것은 북한 체제 붕괴 위협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김정은 정권을 더욱 자극하여 핵무장을 강화하거나 또 다른 군사적 행동에 나설 유인을 제공할 뿐이다.

 

 

 경제제재는 오히려 대상국 민중들의 삶을 파탄내고 지도층의 국제사회에 대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남한 정부는 공공연히 북한 주민들을 구해내야 한다며 북한 정권 붕괴를 염두에 두면서 제재를 펼치겠다고 하지만, 이 제재야말로 민간인을 목표로 한, 기아를 전쟁의 무기로 활용하는 무차별적 공격일 따름이다. 제재가 실행되어 주요 상품 가격이 급등하는 등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이 발생한다면 북한 민중이 입을 피해는 상당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제재를 빌미로 하여 핵무기 능력 개선, 군사적 행동에 더욱 기대려 할 것이다.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정권의 핵무기 보유 의사가 명확하기 때문에, 잠깐 협상이 열릴지언정 이것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5월은 36년 만에 치러지는 당 대회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북한 정권이 핵무장이라는 정책 기조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서는, 한반도 사드 배치 및 한미 군사훈련, 일본의 재무장 등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일련의 흐름이 놓여있다. 중국은 이를 심각한 안보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제재를 통해 중국과 미국의 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대북제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와는 거리가 먼, 긴장과 갈등을 강화시키는 조치일 따름이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재는 결코 그 대안이 될 수 없다.

 어느 때보다 전쟁위기가 높아진 상황이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동아시아 전쟁위기를 막기 위하여 평화주의적 해법 모색이 절실하다. 지역에서부터 평화운동의 연대과 실천를 통해 그 해법의 실마리들을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