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경제위기 심화에 따른 각종 차별에 맞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
4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3만여 명의 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선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내 급식, 교무․행정, 도서관운영, 장애학생지원, 과학실험 지원, 야간경비, 전산업무, 기숙사 생활지도, 학교부설 유치원 종일반, 전문상담, 빈곤학생상담 및 지원, 청소업무, 운전, 돌봄교실 운영,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40여 개가 넘는 직종에서 일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2009년부터 조직을 시작하여 매년 파업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을 진행하며 차별받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저항의 상징으로 성장하고 있다.
차별 개선, 투쟁이 아니면 답이 없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기상여금 기본급 100퍼센트, 일방전보․직종통합 구조조정 중단, 전 직종 고용안정․처우개선 동일적용, 교육공무직법 제정, 노동개악․교육개악 중단”을 요구로 내걸었다. 학교비정규직은 교사·공무원과 비교해 각종 수당과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직종에 따라서도 차별의 폭이 크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시간제 돌봄노동자 등은 최소한의 고용안정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종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인 전보 배치와 업무 과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조금씩 차별을 개선해 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당장 올해만 봐도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 인상률은 3퍼센트로, 정규직의 본봉인상률(9급 1호봉) 4.96퍼센트에 크게 못 미친다. 30만 원에 불과한 명절휴가비 상향조정을 제외하면 상여금 및 각종 수당에서의 차별개선 방안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교육재정 악화를 이유로 고용을 위협하고, 차별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처우개선에 대해 애당초 했던 약속조차 어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 머리띠를 맨 것이다.
비정규직에게 먼저 떨어진 교육재정 긴축 불똥
박근혜 정부는 ‘출생률 하락으로 학생수가 감소한 만큼 교육재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 예산편성․집행이 효율화되어야 한다’며 재정긴축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교육부 역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수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악화시키고, 누리과정 등의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며, 교원 수 감축 및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교사·공무원·학교비정규직·학부모 모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조치라며 크게 반발했다.
또한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개선 계획>은 직접적으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조치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가 앞장 서 학교비정규직 인원을 줄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2018년부터 대폭 축소된 정원기준을 적용해 이를 넘는 교육청에는 재정적 차별을 주겠다는 것인데, 현 인원의 80퍼센트까지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즉, 10명이 하던 일을 8명이 하게 만들어 인건비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재정의 70퍼센트를 중앙정부에게 받는 시도교육청 재정구조상 구조조정을 하라는 압박이다.
기간제 사용 비율을 제한하는 ‘목표관리제’ 도입도 재정긴축-인력감축의 맥락에서는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지금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간제노동자 해고나 강제전보, 직종통합, 신규채용 중단 등의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재정악화의 부담을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개선책 아닌 개선책의 효과는 교직원의 업무부담 강화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로 나타날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금융위기 이후 유럽에서는 ‘반(反)긴축’을 표방하는 파업과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그리스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임금동결, 교육보조금 삭감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교직원 노동조합과 학생들이 격렬한 항의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경제위기 심화로 당분간 긴축 기조는 지속되고, 학교 노동자의 인건비, 교육복지, 각종 사업비 감축 시도가 이뤄지며 예산과 재정지출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재정 긴축으로 전가되는 책임과 차별을 막아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식인 총파업을 선언하며 거리로 나섰다.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4월 1일(금) 10시에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다. 4월 총파업에 사회운동이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로 화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