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적합부지는 어디에도 없다! 사드배치 철회하라!
국방부의 사드 배치 부지 재발표를 규탄한다!
9월 30일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골프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일정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성주와 김천의 주민, 원불교 교단, 다수 국민들의 사드 철회 의지를 완전 무시하는 것이다. “사드는 한반도에 무용지물”이라고 90일 이상 목소리를 낸 국민들의 의사는 묵살되었다.
성주골프장으로 사드 재배치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국방부는 사드의 새로운 부지로 결정된 성주골프장은 기존 부지였던 성산 포대보다 사드 배치에 있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성산포대는 면적이 좁고, 직경이 짧아서 6개의 발사대를 부채꼴 형태로 배치하기 어렵다고 한다. 반면 성주골프장은 면적이 넓어 사드 레이더 및 6개의 발사대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배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드 배치 장소 변경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애초부터 부지 평가 기준에 일관성이 없고, 부지가 졸속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성주 주민을 비롯하여 국민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자파 유해성이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이 성주읍으로부터 18km 떨어져있고, 근처에 민가가 없어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주골프장 3.6km(통제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이 제한되는 반경) 안에는 2,000명 이상의 김천시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누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자파를 두려워하며 자녀들을 키우고, 삶의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고 싶겠는가? 김천시는 농산물 판매부진, 지역 상권 매출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력 하락, 인구 감소 등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사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북한 핵 미사일을 사드로 막을 수 없다. 종심이 짧고 산악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 상,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사드로 북한 핵 미사일 요격은 불가능에 가깝다. 코일 전(前) 미 국방부 신무기 담당 국장도 “사드로 북한 미사일 요격이 어렵다”고 시인했다.
사드를 막아내는 움직임에 함께하자.
성산포대, 성주골프장, 그 외의 어느 곳이든 사드 배치에 알맞은 장소는 없다. 국민 안전, 한반도 평화, 지역경제에 사드는 민폐만 끼치는 골칫거리 일뿐이다. ‘사드 배치에 적합한 장소는 어디인가?’라는 쓸모없는 논의는 시간낭비이다. 사드 배치 반대 촛불집회를 이어가는 성주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길이다. 지금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은 사드 철회이다. 성주뿐만 아니라 한국 곳곳에서 진행되는 사드 배치 반대 투쟁에 연대의 힘을 싣자. 함께 싸워 사드를 막아내자.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핵무장은 평화를 향한 길이 아니다! 반전반핵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
지난 9월 9일 오전 9시, 북한은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 핵실험들은 대체로 3년 주기로 시행되었는데 이번엔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8개월 만이다.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은 앞으로도 작은 핵실험이 몇 차례 더 일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북한은 5월 31일에는 사거리 3,000km에 달하여 괌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무수단 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했다. 또한 8월 24일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에도 성공했다. SLBM은 사거리가 1,000km 정도로 한반도 전역이 사거리에 들어오는 수준이지만 잠수함 자체를 탐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은밀하게 발사할 수 있다. 이 미사일들은 650~1000kg 중량의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예측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이론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전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할 수 있다.
강경한 군사적 조치는 대안이 아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남한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강경한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한다. 군사적 조치와 더불어 기존의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실험 및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9일 핵실험 직후 이른바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계획을 언급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대량응징보복은 “북한이 핵으로 남한에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 응징 및 보복하는 작전”이다. 이를 위해 정밀타격이 가능한 미사일 및 전담특수작전부대를 운영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 조짐’이라든가 ‘남한에 위해를 가할 경우’와 같은 표현은 대단히 모호하고 따라서 얼마든지 선제공격으로 전환될 수 있다.
북한의 핵무장은 평화운동의 대중적 토대를 침식한다.
배치 후보지로 발표된 경북 성주와 김천에서 시작된 사드 반대운동은 처음에는 지역 사안에서 시작했다. 투쟁이 계속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한반도 군비경쟁에 대한 나름의 평화적 대안을 제시했다. ‘사드가고 평화오라’ ‘사드말고 남북대화’ ‘반전반핵 사드반대’ 등의 구호가 이를 잘 보여준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이러한 평화운동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벌써부터 청와대 관계자는 ‘사드 체계 배치 논란은 중지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와 보수진영의 움직임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대중들의 머릿속에 ‘북한 핵을 막으려면 사드는 필요하다’는 인식이 각인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이 8월 23일 공개한 설문조사에서도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69.9%) 라고 응답했다.
반전반핵의 원칙을 재확인하자.
눈앞에 보이는 북한의 핵무장만이 아니라 쉽게 볼 수 없는 미국의 핵무기와 호전적인 군사정책의 본질을 폭로하고 대중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온 것은 남한 평화운동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 핵무장론자들은 핵에는 핵으로 맞서자는 위험천만하고 무책임한 주장을 내세우며 군사갈등만 부추기고 평화는 내팽개치고 있다. 핵전쟁이라는 인류절멸의 파국을 벗어나 민중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어디에도 핵무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필요하다.지금이야말로 미국의 무기만이 아닌 북한의 핵무장에도 반대하는 반전반핵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드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평화운동을 다시 일궈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