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학교는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에 대한 차별이 양산되는 차별백화점이나 다름없다.” 지난 10월 26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에서 주최한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증언대회’에서 터져나온 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증언이다. 이날 증언대회에서 차별과 고용불안로 설움을 겪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증언들이 이어졌다.

아이들의 교육과 성장을 책임져야할 학교는 위 증언과 마찬가지로 온갖 ‘차별의 백화점’이 된지 오래이다.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는 급식실노동자, 청소노동자, 돌봄교사 ,영양관리사, 도서관 사서, 경비노동자 등 너나할 것이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또한 그 비정규직 내에서도 ‘무기계약’, ‘초단기 계약’, ‘직영,’ ‘외주’ 등으로 쪼개져, 같은 일을 해도 계약형태에 따른 임금, 근로조건과 대우 역시 천차만별이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각 초등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에서의 차별은 매우 심각하다. ‘무기계약직’인 직영돌봄교사들과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기간제’ 위탁돌봄교사들은 더 낮은 임금, 더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있다. 동일하게 8시간을 일해도 ‘기간제교사’는 기본급은 10만원 이상 차이가 나고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은 기대할 수 없으며, 기간제교사들은 4대 보험, 연월차휴가 등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도 직영과 위탁으로 나뉘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학교들은 운영비 절감을 이유로 위탁교실에는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아이들을 위한 간식비 등도 아예 지급하고 있지 않고, 이를 돌봄교사들이 사비용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직영’이냐 ‘위탁’이냐에 따라 교육의 질도 달라지는 어이없는 현상이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기간제 돌봄교사들을 힘겹게 하는 것은 ‘고용불안’이다. 그동안 돌봄교실을 관리감독해야할 광주시교육청은 예산절감과 수요감소 등을 이유로 가장 먼저 기간제 돌봄교사들부터 해고해 왔다.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인 연말에서 연초 사이에 돌봄교사들은 ‘계약해지에 대한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헌데, 예산이 없다거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맞벌이가정의 증가로 돌봄의 수요는 오히려 더욱 늘고 있으며 위탁업체들의 이윤을 보장해야 하기에 ‘예산’은 직영보다 더 소요된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돌봄교사들에 대한 ‘직접고용’은 계속 회피한체, 아무 대책없이 비정규직교사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올해 역시 기간제 돌봄교사들에 대한 해고가 예고된 상황이다..

올해 초,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소속 기간제 돌봄교사 조합원 11명이 계약해지되어 해고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들을 전개했던 바가 있다. 당시에도 기간제 돌봄교사들의 싸움에 수많은 지역시민사회 및 노동단체들이 연대하여 대부분 고용승계를 쟁취할 수 있었다.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였다. 우리는 아이들의 미래에 ‘비정규직’이란 단어를 아예 지워버리고자 싸우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보고 배우고 있다. 학교 안에서의 비정규직철폐투쟁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는 ‘고용승계’을 요구하며 다시금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여기에 지역에서도 단순한 고용승계를 넘어 학교에서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역에서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있게 연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