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최순실-재벌 게이트와 국정농단 사태, 민중들의 촛불항쟁으로 박근혜정권이 그 동안 추진하던 ‘노동개악-친재벌 정책’에 큰 차질을 입게 되었다. 특히 지난 12월 9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박근혜 표 ‘개악’들은 잠시 멈춘 듯 보였다.

그러나 11월 22일, 청와대와 국방부는 기습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또한 12월 16일에는 ‘한미일 안보회의’가 개최되어 ‘사드 배치’와 ‘한미일 군사동맹’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민중의 삶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정책들이 ‘최순실게이트’라는 초유의 부패스캔들과 거대한 촛불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2016년 여름은 사드 배치 반대투쟁으로 뜨거웠다. 지난 7월 8일, 국방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약칭 THAAD)’을 경북 성주에 배치하기로 미국과 합의하였음을 기습적으로 발표하였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성주주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날 이후 성주주민들은 사드를 추진하는 국방부에 맞서 대규모 촛불집회와 상경투쟁으로 맞섰다.

 예상보다 휠씬 큰 민심의 분노와 역풍에 직면한 국방부는 부랴부랴 사드 부지 변경안을 꺼내들었다. 국방부는 세 달도 지나지 않아 사드 배치 부지를 성주가 아닌 김천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성주가 사드 배치의 최적합지’라는 국방부의 주장이 거짓말이며, 사드 배치에 최적합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현재 성주-김천 주민들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가 예정된 부지가 교단의 성지와 인접한 원불교 또한 대책위를 꾸리고 사드 배치 반대투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성주와 김천주민들은 이제 지역을 떠나 ‘한반도 어디에도 사드가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고 사드 배치를 막아내고자 하는 촛불이 벌써 16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여전히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대다수의 눈과 귀가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으로 쏠려있는 틈을 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사드 배치’ 등을 조용히 강행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정국이 어수선함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과 ‘동북아 군사대결’에 깊숙이 들어가겠다는 것이며 한반도의 군사긴장을 한 층 더 높이고 이 땅의 민중 모두를 전쟁위기에 몰아넣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보협정‘을 비롯한 반평화·반민주적인 군사정책들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이제 노동자-민중의 요구는 박근혜정권이 추진한 반민중·반민주적 정책을 전부 폐기하는 것, 다시 말해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노동법개악’, ‘성과연봉제 도입’, ‘의료민영화’ 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민중의 안전과 생명에 가장 직결되어 있는 군사정책들 또한 당장 폐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이다! 박근혜 정권과 그 부역자들이 만든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적폐를 당장 청산하고, 2017년을 ‘평화의 해’로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