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위층에 만연한 성매매 범죄 행위를 고발한다!



여수시 성매매 범죄자 처벌 촉구 및
성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1. 발족 취지

이번 여수시 유흥업소 사건에서 2차 성매매․성상납 만큼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소위 사회지도층들이 즐겼다는 신고식, 변태․퇴폐쇼의 내용이었다. 이들은 신고식이라는 명목으로 발가벗기는 것은 기본이었고 여성들의 신체를 안주삼아, 술잔삼아 즐겼다. 심지어는 오줌주를 만들어 마시고 술잔을 여성의 질에 삽입하는 등 성매매 여성들의 증언에서 드러난 남성들의 음주문화, 접대문화는 가히 경악할 만하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2차보다 더한 수치심과 자괴감을 호소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음주,접대 문화가 만연해 있고 많은 남성들이 이같은 행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성상품화, 왜곡된 음주, 접대문화를 개선시키는데 노력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그러한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광주여성단체연합 부설 성매매여성 쉼터 ‘한올지기’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2차와 변태․퇴폐쇼를 포함, 22명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성매매 여성들의 증언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2차를 나간 18명의 성구매자만이 경찰 수사 및 법적 처벌 절차를 밟고 있다. 그렇다면 변태․퇴폐쇼를 서비스 받은 성구매자들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변태․퇴폐쇼가 2차보다 더한 수치심과 자괴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왜곡된 접대, 음주문화와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밝히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전국적인 홍보 및 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활동 방향

여수시 유흥업소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전반에 만연한 성매매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 및 처벌 촉구, 재판과정의 공정성 확보, 나아가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 노력을 호소하기 위해 광주․전남지역 긴급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하였다.
대책위는 향후 여수 성매매 사건과 관련한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대응하고 나아가 광주·전남 지역사회에 성매매 관련 제반 문제를 홍보하고 광주시·전남도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며 전국적 운동으로의 확장을 통해 왜곡된 음주·접대문화를 조장하는 퇴폐·변태쇼 추방운동, 성매매 근절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3. 활동 내용

• 광주시 ․ 전남도 지자체 방문
; 성매매 관련 관리․감독 강화요구, 성매매방지대책위원회 구성요구
여수시 해당업소 폐쇄조치 요구.

• 지역 국회의원 방문
; 변태 ․ 퇴폐쇼와 관련한 법적 처벌근거 확보 요구.

• 변태 ․ 퇴폐쇼 추방을 위한 여론화 작업.
; 왜곡된 음주·접대문화 추방 캠페인

• 왜곡된 음주·접대문화 추방과 변태·퇴폐쇼와 관련한 법적 처벌근거 확보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4. 참가 단체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광주전남보육교사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전남여성농민연합. 광주전남여대생대표자협의회. 광주여성단체협의회). 광주YWCA. 반미여성회. 광주사랑어머니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흥사단. 누리문화재단. 우리농촌살리기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광주전남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광주전남연합. 광주전남민중연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광주시지회. 광주전남문화연대.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개혁연대, 평화실천광주전남불교연대. 광주YMCA. 한국여성재단광주네트워크. 오월여성회. 목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상담센터. 영광여성의전화. 여수YWCA 여성상담센터. 전남여성1366긴급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새움터, 자립지지공동체, 대구여성회부설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전남여연부설성매매피해여성쉼터, 제주여민회부설성매매피해여성쉼터, 전북여연부설성매매여성인권지원센터와 부설상담센터,부설쉼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시민모임).(무순)

5. 사건 진행 과정

• 6월 30일 / 광주1366을 통해 광주·전남 여성단체 연합 부설 성매매여성 쉼터 ‘한올지기’ 에 구조지원요청
• 7월 5일 / 전남경찰청에 고소장 접수 및 1차 조사
• 7월 6일 / 여수시 유흥업소를 집단 탈출한 8명 생존자들의 기자회견 및 2차 조사.
• 7월 8-9일 / 성구매자 조사 진행.
• 7월 8일 /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성명서 발표.
• 7월 9일 / 광주·전남 여성단체 연합 성명서 발표.
• 7월 10-13일 / 성구매자와의 대질심문 수사 결과 총 18명 중 9명 시인, 8명 부인, 1명 연락두절.
• 7월 12일 / 대표단 전남경찰청 방문, 수사협조 약속
• 7월 14일/ 광주전남지역 사건대책위원회 발족.


6. 대책위원회의 요구사항

• 성매매알선업주 및 관련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 여성들이 증언한 성구매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중 처벌하라!!
• 여성들이 다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라!!
•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근절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지속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
• 광주광역시·전라남도는 성매매 방지 대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 정부는 새로 제정된 성매매 방지법을 적극 홍보하고 성매매 예방 및 근절에 앞장서라!!
• 퇴폐·변태쇼와 관련 법적 처벌 근거를 확보하자!!








"인간의 몸과 성은 매매될 수 없는 소중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사회지도층에 만연한 성매매범죄행위를 고발한다!

-여수시 유흥업소를 집단 탈출한 8명 생존자들의 증언



지난 6월 3일 경찰청은 '성매매 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를 개소했으며, 6월 15일에는 경찰청장 명의로 연이어 터져나오는 경찰관 성매매연루사건과 관련한 자정노력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여성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또한 9월 23일부터 시행될 성매매방지법을 앞두고 경찰대상의 성매매방지법 설명과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청의 자정노력이 일선 경찰관들에게까지 진정으로 파급·확산되어 경찰관들의 의식이 변화되기를 바란다.


1. 사건 진행경과 및 개요

지난 6월 30일 밤 본 한올지기 쉼터에 여수시 소재 룸살롱에서 일하는 8명의 여성들이 1366을 통해 탈성매매 구조요청을 해왔다. 여수시 여서동에 위치한 이 룸싸롱은 마담 1명, 여성 10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이중 8명의 여성들은 업주의 폭행과 횡포에 견디다 못해 동료여성의 구타사건을 목격하고 집단탈출을 감행하면서 탈성매매를 결심하게 되었다.
이들은 7월 5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업주의 불법행위와 사법기관 연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사회지도층인사들의 성매매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사회지도층의 문란한 성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웃음과 성을 파는 여성이라는 낙인 속에 갇힌 희생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기자회견을 자청하였다.


2. 피해사실

집단 탈출한 8명의 여성들이 종사했던 이 업소는 룸에서 손님의 술시중을 드는 룸싸롱임에도 불구하고, 업주는 여성들에게 퇴폐적인 쇼 및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룸 내에서 손님과 2차를 갖도록 강요했다. 또한 선불금이 많은 여성들은 업주가 접대해야 할 손님이 올 경우 봉사료없이 퇴폐적인 쇼와 2차를 나가야만 했다.
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8명의 여성들은 숙소생활을 했지만, 업주의 감시와 임의적으로 부과된 벌금에 의해 감금생활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업주는 선불금에 매여 있는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화장품을 사달라, 발찌를 사달라, 냉각기를 사달라는 등 요구한 물품을 사주지 않을 때는 뒷방(룸에 넣어주지 않음)을 시키겠다고 협박을 하였다.


(1) 퇴폐적인 쇼 및 성매매 강요

업주는 여성들에게 룸에 들어가 옷을 벗고 테이블에 올라가 춤을 추도록 강요 했으며, 일명 계곡주, 꽃주, 유두주를 따르도록 강요했다. 여성들이 스트립쇼를 거부하면 "야, 넌 언니 동생이잖아, 언니가 많이 챙겨줄께, 빨리해"하면서 강제적으로 옷을 벗도록 했다. 그리고 구매자가 아는 사람, 보는 눈이 많아서 여관까지 못간다고 하면 룸안에서 성관계를 하라고 강요하기도 했으며,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비아그라를 구입해서 손님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가게 매상을 올리기 위해 여성들에게 "낮에 만나 공짜로 줘라, 닳아지냐"며 외교(접대)를 강요했다.


(2) 갈취 및 감금


1) 부당한 벌금 부과

업주는 임의적으로 벌금을 만들어 놓고 여성들의 수입을 갈취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무단결근 50만원, 시간당 지각비 5만원, 2차 펑크시 술값 변상 및 2차비 없음, 싸움했을때 30만원, 명찰 안달면 3-5만원, 화장안하면 3만원, 샤워안하면 3만원, 머리 안하면 5만원, 숙소비 30만원등 업주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 일방적 벌금 항목을 만들어 적용해왔다. 여성들은 숙소비 30만원을 내고 있음에도 숙소에서 샤워를 할 수도 없었다.


2) 갈취

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업주는 손님에게 술값을 임의적으로 받아왔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받는 봉사료에서 갈취해왔다. 그리고 단골손님이나 관계공무원들에게 접대할 때는 일방적으로 무료로 접대할 것을 강요해왔다. 이러한 봉사료 갈취는 계산이 끝난후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통보되었다.
또한 업주는 의류상품권을 구매하여 손님에게 주고 난후 그 손님의 파트너가 되는 여성에게 상품권 값을 물리도록 하였다.


3) 감금

8명이 생활하는 숙소생활은 감금생활과 다름이 없었다. 업주가 시도때도없이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 숙소에 없는 여성들에게는 벌금 10만원씩을 부과하였기에 잠금장치, 쇠창살이 없음에도 선불금에 묶여 있는 여성들은 10만원이라는 벌금으로 인해 자유럽게 외출을 할 수가 없었다.


(3) 관계기관의 유착 의혹

1) 관계기관 뇌물 상납

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업주는 명절과 평상시에 관할 파출소 및 경찰서에 뇌물을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일상자, 상품권, 난화분 등을 보냈으며, 관계공무원들이 변태적인 접대행위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순천 사법기관 관계자들은 여천에 있는 모룸싸롱에서 정기적으로 경비업체 경영주로부터 접대와 성상납을 받아왔음이 드러났고, 모 룸싸롱 개업시 23명의 여성들에게 퇴폐신고식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성매매피해여성 신고에 늦장 대처

지난 4월 27일 이 업소에서 종사했던 여성이 개인장부를 들고 여수경찰서에 업주를 고소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여수경찰서에서는 3개월이 다되도록 성구매자와 대질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룸싸롱에 종사했던 여성이 본인의 성매매 사실과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직접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3개월이 넘도록 뚜렷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많은 의혹을 남긴다.


(4) 폭행과 욕설, 협박으로 얼룩진 인권침해

종사여성들이 손님에게 실수를 해서 업주에게 대기실에서 전치2주의 구타를 당하였으며, 벌금 100만원을 물기도 하였다. 또한 2차를 나간 여성들이 구타를 당해 신고를 하려고 하면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매너가 좋지 않은 손님과 2차를 나가는 것을 거부하면 '가서 맞고 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하기 싫으면 당장 가서 돈가지고 와서 나가', '못하면 5종으로 넘긴다', '돼지같은 년들이 처먹기만한다', 손님 앞에서 '미련한 년', ' 같은 년아, 미친년아, 돈 벌러 나온 년들이 따지기는'등 여성들의 인격과 인권을 무시하는 폭언과 욕설을 일상적으로 자행하였다.


3. 사회지도층에 만연한 성매매범죄의 일상화

여성들의 증언에 의하면, 여성들이 종사했던 업소의 주 고객은 경찰서 고위층 · 대학교수 · 병원원장 및 의사 · 선박회사 경영진, 학교 선생 등 사회지도층으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룸안에서 여성들에게 퇴폐·변태적인 쇼를 공연하도록 했으며, 2차를 나가는 등 성매매범죄행위에 가담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사회지도층의 이중적이고 철저히 감추어진 성의식 속에서 성매매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9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교육이 공무원, 기업, 학교, 군대 등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본 한올지기 쉼터에서는 '더 이상 이곳에서 업주의 돈을 벌어주는 꼭두각시가 되기 싫다'며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업주를 고소한 용기있는 8명의 탈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업주처벌, 관계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성 구매자 처벌이 엄중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

8명의 여성과 한올지기는 6월 15일 최기문 경찰청장이 약속한 경찰의 자정노력과 성매매피해여성 인권보호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더불어서 선불금에 묶여 있는 여성들을 이용하여 100만원이 넘는 자식과외비, 고급승용차, 호화아파트 등 부를 축적하면서, 숙소에서 샤워한번 못하게 하는 업주에 대한 세무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2004년 7월 6일


(사)광주 전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성매매여성지원쉼터 '한올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