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22일
릴레이 기소 인터뷰를 시작하며.
이 땅에는 살기위해 해야만 하는 싸움이 있다.
이라크의 민중들이 지금 그러하듯이 말이다. 그 투쟁의 거리에는 싸움을 온전히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녀들의 투쟁의 목소리 어딘가에는 "반전평화"가 스며들어 있다. 그 치열한 삶 어디엔가에서 묵묵히 울려퍼지고 있는 반전평화의 목소리들이 결국 민중재판 기소인 운동의 힘이다. 어떤 이에게서는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를, 어떤이에게서는 결연한 싸움의 의지를, 어떤 이들에게는 호소의 목소리를. 민중재판운동은 지금부터 다양한 삶과 투쟁으로부터 나오는 "반전평화"의 목소리를 주의깊게 들어보고자 한다.
"2004년 하반기, 투쟁하는 민중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2004년 11월, 여의도 국회앞에는 수많은 천막이 쳐졌다. 휘양찬란한 불빛을 밝히고 있는 국회. 그러나 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짓밟고 있는 국회의사당의 자태는 차라리 을씨년스럽다. 그래도 한가닥 지푸라기를 붙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는 차가운 아스팔트를 지키고 앉아 계속 싸운다. 노동자, 농민, 장애인, 빈민..그/녀들의 전쟁이야기를 듣는다.
릴레이 기소인터뷰 2.세계는 지금 두개의 전쟁 중,이라크 전쟁과 세계화의 전쟁을 반대한다
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 정광훈
지난 11월 13일에는 전국농민대회가 있었다.
1만 5천명의 농민들은 서울역에 모여 "쌀을 버린다면 농민은 이제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고 절규하였다. 2004년은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정이 체결한 10년간의 관세화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다. WTO 쌀 재협상이 가시화되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밀실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11월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은 미대사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왔고 WTO 쌀 개방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 식량주권을 지켜야 함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한국농업의 위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없는 농업포기정책...
2004년 하반기, 농민들의 목숨을 건 절박한 싸움은 또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 싸움은 또 어떠한 전쟁인지, 우리는 농민의 삶의 전쟁에서 어떤 평화를 말할 수 있는지 전국민중연대 정 광훈 상임 의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광훈 의장님은 전라남도 해남의 농민이다.
거의 모든 대규모 반전평화, 세계화 반대 집회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농민의 삶의 문제를 절절하게 그리고 재미나게 말씀해주시는 정광훈 의장님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
2004년 농민의 삶은 벼랑 끝에서 추락하고 있다. 그토록 오랫동안 그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나아가 민중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지만 이 땅 농민의 삶은 계속 나락으로 버려지기만 하고 있다. 대체 무엇이 수천만 농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유린하고 있는가?
"신자유주의가 낳은 눈물의 씨앗, 민중의 생존권 투쟁
쌀은 주권이고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농민에게 쌀은 '권력'입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농민들의 쌀 개방 반대투쟁은 벌어지고 있는데요, 2004년 WTO쌀 재협상의 시기를 맞이하여 더욱 첨예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싸움의 배경은 무엇인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은 신자유주의가 낳은 눈물의 씨앗이예요. WTO세계무역기구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는 정부가 있고 국경이 있지만 그것은 세계화 전략 아래서는 아무의미가 없어집니다. 초국적 자본이 자유롭게 국가를, 정부를 넘나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유무역이라는 이름하에 모든 것들은 다 개방이 되고 있죠, 모두 초국적 자본의 진두지휘 하에서요. 왜 우리에게 "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쌀은 우리의 주권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농민에게 쌀은 권력이라는 점입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전기, 물, 가스, 곡물, 의약품..이것들을 독점하여 비싼 가격에 파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생산하는 식량은 초국적 곡물자본에 의해 비싸게 팔리고 돈 없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곡물은 조금만 수입물량이 증가가 되어도 농가는 엄청난 피해를 얻게 됩니다. 곡물은 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알아야 해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의한 농민의 삶의 파탄은 한국정부 스스로 '농업포기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작년 16대 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였고 이에 따라 칠레산 과일, 채소들이 싼값에 국내에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과수농가는 어쩔 도리 없이 밭을 갈아업고 울부짖을 수 밖에 없었다. 이제 쌀 개방 재협상의 시기를 맞이하여 정부는 또 다시 수백만 농민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세계화가 대세라는 이유로 쌀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두 개의 전쟁 중이다.
하나는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무기로 하는 전쟁,다른 하나는 WTO각료회의가 펜으로 전세계 민중의 생존을 압살하는 전쟁이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대해 농민의 눈으로 이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까요?
이라크 전쟁은 석유를 위한 전쟁이고, 9.11테러의 "오사마 빈라덴", "알카에다"는 전쟁을 위한 꺼리에 불과하였지요. 정말 상식으로는 이해 못하는 미국의 도발행위입니다. 모든 전쟁은 민중들을 죽이고 탄압하는 전쟁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이 사실을 가리지는 못해요. 어떤 전쟁이든 무고한 민중만 죽어갑니다.
지금 세계는 두 개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이라크에서 미국이 무기로 민간인을 학살하는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 WTO 각료회의가 각종 자유무역 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전 세계 농민, 노동자, 빈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싸인펜으로 하는 전쟁이죠. 이 두 전쟁은 민중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농민들은 그 중 WTO가 벌이는 "곡물전쟁"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에 맞서 전 세계 민중들은 이 두 가지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해 단결하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이라크 파병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 부당한 침략전쟁에 참여하면서 파병비용까지 우리 돈을 주고 하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죠. 용산기지 이전비용, 평택미군기지 확장까지 우리땅 내어주고 우리돈 들여서 왜 미국의 패권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반전평화운동의 발전방향에 대해..
무엇보다 노동자, 농민들이 삶의 문제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반전평화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자신의 생존권을 빼앗아가고 삶을 파탄내는 세계화의 문제가 바로 미국이 벌이고 있는 두 개의 전쟁 중 하나이며, 노동자와 농민이 싸워서 이 전쟁의 구조에 무엇 하나를 고장내야 합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이 자신의 생존의 요구를 가지고 싸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이 이라크 전쟁반대, 파병반대 투쟁과 만났을 때 진정한 평화를 위한 민중의 연대투쟁은 가능할 것입니다.
기소 이유서
정광훈 의장님은 손수 기소장을 손으로 작성해 주셨습니다. 기소장의 형식에 맞게 피고인들의 주소도 직접 적어주시고, 기소인을 증명하는 인감도장도 꽝 찍어주셨구요^^
기소장
죄명: 국제 전쟁 범죄
1. 피고인: 조지 부시(미국대통령) 주소: 미국 워싱톤 백악관
2. 피고인: 토니 블레어(영국총리) 주소: 영국 런던 영국 총리실
3. 피고인: 노무현(한국 대통령) 주소: 서울 청운동 청와대
기소내용: 본 피고인 조지 부시, 토니 블레어, 노무현은 이라크에서 석유전쟁을 일으키자며 함께 공모하고 동조하였으며 아리크에 대랑살상 화학무기가 있다는 명분으로 사찰을 했음에도 아무런 증거물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자고 하였고 특히 한국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국민들의 반대 촛불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병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였고 김 선일 이가 인질로 잡혔을 때 살려달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현 노무현은 참수 당하게 내버려 두었으며, 부시 침략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이라크 민중들을 학살하였고 전쟁으로 집을 잃거나 오갈 데 없는 이들이 팔루자에 빈 집이나 건물, 병원 등에 은거하고 있었는데도 대량 폭격으로 민중들의 살상을 일삼아왔고 노무현은 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합법화 명분을 주기 위해 자이툰 부대를 이라크에 보내는 등 온 국민과 제 3세계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시 전쟁의 공범자로 확인 된 바 조지부시, 노무현, 토니블레어를 보편적 인류의 존엄과 평화와 도덕율을 파괴하는 자로서 이 세 전쟁범죄자로 기소하는 바이다.
2004 11. 11 기소인 정광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