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늦었습니다. 급하게 만드느라고 내용도 좀 엉성하고..
많은 비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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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직개악입법 반드시 막아내자!
비정규개악입법의 국회통과가 임박했다. 노무현 정권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의 국회통과가 이제 눈앞에 닥쳤다. 정부는 그동안 이 법안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노사정간의 조속한 합의와 입법을 주문해왔다.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 입법안은 크게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으로, 정부의 “보호”를 위한 법안이라는 겉표현과는 달리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무제한 허용, 파견 비정규직의 전면 허용, 실효성 없는 차별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동3권 외면 등을 기조로 하고 있어,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하고 차별해소 효과는 미미할 뿐 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박탈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이 법안이 결국 파견노동을 전면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기 위한 정권과 자본의 기만술이라는 것은 이미 만천하에 폭로된 상태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비정규개악입법’의 칼끝이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정규직에게까지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소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국정과제로 하여 출범한 노무현 정권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귀족노조’라 공격하고 외자유치에 규제가 될 수 있는 각종 법제도들을 완화하면서 더 많은 비정규직을 확보하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어김없이 구속과 손배가압류의 족쇄로 화답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파업권까지 무력화하는 이른바 ‘신노사관계로드맵’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 있다. 때문에 노무현 정권의 이러한 로드맵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비정규개악입법’을 노사정 대표자회의와 같은 ‘사회적 교섭’의 틀에서 해결해보겠다거나 ‘법안의 문구 수정’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다. 비정규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혹여나 일말의 ‘교섭’ 또는 ‘수정’의 여지가 있을지 모르나,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에 있어서는 투쟁을 통하지 않고서야 한 치의 양보도 얻어낼 수 없다. 비정규직의 확대는 신자유주의 정권과 자본에게 있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로드맵’이자 사활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에 집착하는 모습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비정규직 차별철폐나 빈곤해소라는 명분과 구호는 단지 수사에 불과했던 지난 노사정합의의 역사를 돌아보라. 현재 남한이 구조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회적 합의주의의 온전한 실현은 당연히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교섭기구'틀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허구적 합의주의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노동자로 한정되어지는 특수한 노동자 계층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꼴이 될 뿐이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투쟁은 나날이 확대되어 가는 노동의 불안정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투쟁임은 물론이지만, 노동자 운동이 스스로의 체질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도 하다. 노동자 운동이 투쟁을 통해서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노동개악입법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실리주의도 분쇄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이번 투쟁이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는 사회적 합의의 본질을 폭로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도 주목하자.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입장이 가지는 한계가 신자유주의라는 상황에 있다면, 이를 파탄 내는 것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서 정면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지금 우리는 ‘비정규개악입법’을 반드시 분쇄하고 수년간 추진된 비정규직화에 이제는 정말 종지부를 찍어야만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번 투쟁의 성패를 결코 ‘법안의 문구 수정’으로 가두어서는 안될 이유이기도 하다. 개별사업장으로 분산되어 끊임없이 패퇴해왔던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있는 계급적 단결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지, 나아가 법안을 상정한 정권과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얼마나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오히려 이번 투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준거점이 될 것이다. 이제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노동자계급의 단결된 투쟁을 통해 비정규개악입법을 반드시 저지하고 신자유주의를 분쇄하는 투쟁에 힘차게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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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기물 처리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 욱 위원장 ‘꼴보기 싫어 죽것다. 제발 여기서 일 못해도 좋으니 저것들 좀 어떻게 해부렀음 좋겠다.’ 산재사고를 당해 요양치료 중인 수진환경 한 노동자의 말이다. 수진환경은 지난 2001년 서구청으로부터 쓰레기 재활용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다. 위탁 전만 해도 시설은 노후해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더 나은 노동조건에서 맘 편히 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탁이 되고 나서 원래 5-6명이던 수거조가 2명으로 줄었고,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처지가 된데다가, 그 회사는 또 일용직을 고용하여 죽도록 일만 시켜대고 있다. 그러다보니 작년과 올해 산재 건수가 12건이 넘는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예전보다 더 힘들게 일하는데 회사는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고 애초의 재활용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실상 수진환경은 위탁에 따른 서구청보조금(4억)과 재활용판매대금(3억), 폐기물처리수거료(2억) 등으로 매년 상당액의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거기에다 공정하고 깨끗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데 이윤 챙기기에 급급해 돈 되는 민원이 먼저고 안되는 것은 나중이거나 혹은 재활용 할 수 있음에도 매립장으로 직행한다. 또한 운영상의 회계 부정과 서구청의 퇴직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등 각종 비리의혹 덩어리다. 작년부터 진행된 단체교섭도 회사의 시간끌기 책임전가 불성실교섭으로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을 감시 방해하고 조합원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등 노동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어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으랴. 사실 문제는 서구청이다. 재활용폐기물처리업무는 시민의 더 나은 생활 편의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이 해야 할 업무다. 그것이 민간위탁이건 직영이건 중요치 않다.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서구청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서구청은 이 모든 업무에 대해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위탁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어 재활용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관리감독 해야함에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업체에 비리가 있건 말건, 위탁경영으로 시민부담이 늘건 말건 서구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 게다가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답게 책임 있는 행정으로 시민의 안위와 노동자의 삶을 돌보아야 함에도 노동자가 산재로 죽어 나가건 노동자가 착취와 탄압으로 죽어나가든 말든 모른 척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바로 노동자가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며 피땀을 흘려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그 노동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는데도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건 말건 상관이 없다는 태도다. 맨 위의 노동자는 지난 25일 지게차에 치여 산재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다. 그러나 혹시나 잘못되어 지게차가 조금만 더 비켜다가왔다면 정말로 끔찍한 상황이 벌여졌을 것이다. 그 노동자의 푸념 속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시민의 기본권리인 공공성보다 돈벌이에 혈안 된 치졸한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가슴속 깊이 사무친 증오를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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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현이의 육아일기 : 해열제 10배 먹이고 뒤집어진 이야기 정 준 현 지난 번 총회 다음 날, 츠나키에게 다급히 전화가 왔다. 명이가 갑자기 기침을 해대고,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 오른단다. 그날
밤 아이의 보채기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해갔다. 체온을 재보니 38도가 넘는다. 한수가 사준 "삐뽀삐뽀 119"
육아사전을 뒤졌다. "아이가 열이 날 때"라는 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38도가 넘으면 일단 해열제를 먹여야
한다고 씌여있었지만, 머리를 스친 것은 "강하게 키우려고 40도가 넘기 전에는 아이에게 해열제를 안썼다"는,
희양이 형의 말이었다. 하루를 버티고 두 번째날, 퇴근 전에 츠나키에게 다시 전화가 왔다. 열이 너무 올라서 해열제를 먹인댄다.
"알았어! 빨리 집에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보니 혹시 약을 잘못 먹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택시를 타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우려가 현실로 벌어지고 있음을 육감했다. "시뻘건" 시럽을 온 입
주위에 바른 채 울고있는 명이 옆에는 츠나키가 부지런히(?) 숟가락질을 해대고 있었다. 복용 설명서를 펴들었다. "복용량:
3개월~6개월 아이는 10cc" "얼마나 먹였어?" "10ml" "엥?
10ml가 아니라 복용량은 10cc인데" 고등학교 때 화학성적은 "가"였지만, 대충 열배는 먹인 것
같다. 다시 남은 약그릇을 보았다. 2ml 가량 남아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먹인거야?" "응...
애기가 많이 흘려버려서 더 먹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순간 아찔했다. 다행히 아이는 밤새 식은 땀을 줄줄 흘리며
35.5도까지 내려갔고(아마도 약을 많이 먹여서 저체온으로 떨어진 듯), 츠나키는 놀랜가슴으로 "바보 바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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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복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 강의'를 읽고 송 한 수 새로운 혁명은 '과거에 일어났던 혁명'을 모방하지 않는다. 혁명은 스스로가 창조적인 에너지이며
사람들의 역동적 에너지가 꿈틀거린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났던 혁명으로부터 우리가 배움을 얻는다면, 그 시기 혁명세력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아는 것만큼이나, 혁명의 이면에 사람을 움직이는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신영복 교수가 동양고전에 대한 해석은 정규교육에서 배워왔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하나하나가 신선한 충격이다. 그걸 단순히 진보적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생각엔 '체계적이고 통찰적인 해석'이라는 말을 더 적합할 듯 하다. 우리 머리 속에 담겨져 있는 동양고전의 수많은 구절들은 모두 파편화되어 있다. 각각의 구절들은 서로 관계 맺어지지 않았고, 높은 시험점수라는 목표 하에 '파도에 휩쓸려 사라지는 모래성처럼' 머릿속에 모였다가 흩어져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중의 입장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해석해 나가자 새로운 의미를 얻고, 파편화되었던 것들이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파편적이고 전문적으로 분화된 지식들의 관계맺음 자체가 진보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 신영복 교수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관계론적 사고이다. 신영복 교수는 감옥에 있었을 때, 벽초 홍명희와 위당 정인보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노촌 이구영 선생님을 만나 감옥에서 4년 동안 함께 지냈다. 그리고 신영복 교수가 얻은 배움은 일부이긴 하지만 신영복 교수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 정말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옛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잊혀지지 않고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나, 그것을 현대사회에 맞는 재해석과 친절한 설명으로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나 모두 다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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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평화영화제 참가후기 ^^ 류 진 아 나름대로 영화매니아이기도 하고, 민중행동에서 이제 시작하는 '반전팀모임'에 대해 스스로의 의미부여를 하고저 지난 29일 "작은
평화영화제"에 발걸음하게 되었습니다. '반전'이라.. 하지만 임영신씨의 자신이 만난 전쟁속 이라크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가깝게, 제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전쟁영화를 보듯
바라보던 내 시선을, 그녀의 이야기는 전쟁속의 이라크 안으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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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비리와 뇌물수수 혐의가 연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2차례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되는 등, 노동운동의
위기가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전망과 대안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문득 3월 한달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차가웠던 바람이 따뜻한 바람으로 바뀌었건만, 아직 우리의 마음이 포근해지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지역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투쟁을 비롯하여 신자유주의와 노동의 불안정화에 반대하는 투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노동 개악입법을 4월중에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긴박하고 힘겨운 투쟁들이 예상됩니다. 더 열심히 투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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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지 > 회원들의 재정 결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상근활동가가 확충됨으로써 재정적자가 예상됩니다. 이에 4월 2일 민중행동 2차 정기총회를 통해 [민중행동 재정에 관한 특별결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개별적인 회비 인상, 둘째, 2005년 6월까지 특별결의금(10만원) 납부입니다. 민중행동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각 회원들의 결의를 부탁드립니다. ※ 민중행동 통장이 바뀌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