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근로복지공단 점거농성 투쟁상황


29일 근로복지공단 점거농성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발단은 전혀 얘기치 않은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광주노동보건연대는 4월 27일 뇌출혈 버스노동자 최00씨 산재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투쟁을 했습니다. 이날 근로복지공단은 순순히 이의신청서를 접수받고 성의껏 노력하겠다며 몰려간 집회대오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과 몇 시간만에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무시간 끝나기 2분전인 오후 5시 58분에 팩스를 보내왔습니다. 최초요양신청이 불승인났으니 심사청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사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구제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이의신청 불과 몇 시간만에 사실상 이의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입니다.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는 조건을 감안해서 일단 심사청구도 함께 하기로 하고 29일 오후에 심사청구서를 팩스로 발송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재 자문의협의회에서 최00씨 건을 심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단 한 차례 연락도 없이, 본인과 가족이 출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광주노동보건연대 회원들과 민중행동 회원들은 바로 자문의협의회가 열리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문의협의회가 다 끝나고 근로복지공단 직원들도 하나둘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심사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단 직원들은 이미 심사가 끝났다며 돌아가서 결정을 기다리라는 것이이었습니다. 재심사를 강력히 요구했으나 공단 직원들은 알아서 하라며 모두 퇴근해버렸습니다.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어처구니 없는 공단의 처사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점거농성은 아니었지만 공단의 기만적인 행태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에 예정된 공동투쟁단 회의도 농성장 안에서 하기로 했고, 지역의 동지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공동투쟁단 회의에서 대략적인 앞으로 투쟁방향을 잡고, 재심의에 대한 책임있는 담당자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점거농성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늦게서야 담당 보상차장이 공단에 나타났고 월요일날까지 재심의 날짜를 다시 잡겠다는 것과 가족들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광주노동보건연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녁 10시경 농성을 풀고 나왔습니다.

공단은 심사를 하면서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진행을 했습니다. 공단은 자문의협의회 제일 마지막에 끼워넣기 식으로 이 건을 집어넣어서 문제가 커지기 전에 얼른 처리하고 넘어가려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 했으며, 절차상으로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야말로 형식적인 심사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힘없는 노동자들을 수도 없이 기만해왔습니다. 우리는 당장 월요일부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입니다. 월요일 오후 6시 근로복지공단(유동 본사) 앞에서 항의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회 후에 바로 공동투쟁단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역 동지들의 적극적인 연대를 요청합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 불승인이 왠 말이냐 즉각 승인하라!!
산재노동자 다 죽이는 요양관리규정 철폐하라!!
산재노동자 두 번 울리는 자문의협의회 폐지하라!!
과로와 골병의 현장 투쟁으로 바꿔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