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이라크 모니터 13호] (4.28~5.3)


[이라크 전황] 정부 출범 후 더욱 불안해진 이라크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강이현

전황 일지
28일 - 1월 총선 이후 석 달 만에 제헌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라크에 자유선거를 통한 최초의 정부가 들어선 날
*　바그다드 주변 수니파 거주지역에서 이번 과도내각 구성에서 소외된 수니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폭탄 공격 등으로 21명이 숨짐.(서울신문, 4월 30일)
29일 - 바그다드와 인근 도시에서 17건의 폭탄테러가 발생, 미군 3명 등 최소한 50명 숨지고 120여명 부상.
* 오전 8시쯤 바그다드 아자미야 구역에서 차량폭탄 공격 4건이 몇 분 간격으로 잇따라 발생, 15명의 군인과 5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60여명이 다침.(문화일보, 4월 30일)
30일 - 저항세력의 폭탄 공격이 바그다드와 주요 도시에서 잇따라 이라크인 17명과 미군 병사 1명 사망.
* 바그다드에서 최소 5건의 차량폭발
* 북부 도시 모술에서 6건의 폭발
* 바그다드 서쪽에서 미군과 이라크 경찰의 합동 정찰대가 자살폭탄의 공격을 받아 이라크인 1명이 숨지고 경찰관 4명을 포함한 7명이 부상. 이로부터 몇 분 뒤, 10개 수니파 지파의 연합체 사무실 근처에서 민간 호송대에 대한 2번째 자살폭탄이 터졌으며, 이라크 군 정찰대를 겨냥한 3번째 자살 차량폭탄이 바그다드 동쪽의 한 사원 인근에서 폭발.
* 저항세력은 팔루자로 7발의 로켓포 발사. (연합뉴스, 5월 1일)
1일 - 이라크 전국에서 모두 6건의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나 6명 숨지고 20여명 부상.
* 이라크-시리아 국경지역인 탈 아파르에서 쿠르드족의 장례식이 진행되던 도중 폭탄 테러가 발생, 25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다침.(부산일보, 5월 2일)

호주인 납치
이라크의 한 무장 세력은 ５월 1일 호주인 1명이 납치됐음을 보여주는 비디오테이프(사진)를 외국 통신사들에 전달했다. 2분짜리인 이 테이프에는 자신을 더글러스 우드라고 밝힌 한 남성이 미국과 호주, 영국 당국에 이라크에서 떠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부산일보, 5월 2일) 그러나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이번 호주인 납치와 관련해 호주는 어떠한 정책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몸값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우너 장관은 그러나 납치된 더글러스 우드가 석방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라크 주둔 호주군을 철수시키라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호주 정부는 인질 석방 교섭을 위해 외무부, 국방부 관리와 연방 경찰로 구성된 특별대책팀을 이라크로 급파했다. (YTN, 5월 2일)

이라크 치안 악화 중 미국의 철군 일정 발표
내각 구성을 전후한 4월부터 이라크 치안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4월 28일 이라크 과도정부가 출범한 이후 무장세력의 저항이 더욱 거세지면서 과도정부가 출범한 이후 나흘 동안 적어도 116명이 숨지는 등 이라크 정정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다. AP통신은 2일(한국시간) "과도정부가 의회의 인준을 받은 지난달 28일에만 10명이 숨졌고, 29일에는 52명, 30일 18명, 5월 1일에는 36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노컷뉴스, 5월 2일) 대부분의 폭탄테러는 미군과 협력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온 이라크 보안군과 경찰을 겨냥했다. 시아파 정권에 반대하는 수니파 성직자들은 미군이 이라크에 남아있는 한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슬람 성직자협회 의장인 하리스 알 다리는 터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점령국 이라크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며 “미군의 점령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은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공격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군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 “최근 공격들은 이라크 새 정부의 위신을 깎아내리기 위한 테러리스트들의 절망적 공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문화일보, 4월 30일)
미군의 이러한 입장은 철군 일정 발표로 이어졌다. 미군은 오는 12월 치안 임무를 이라크 군과 경찰에 이양할 계획이라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미군 기밀문서를 인용해 5월 2일 보도했다. 미군의 철군 일정이 구체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철수안에 따르면 12월 총선 이후 미군은 점진적 철군의 첫 단계로 순찰 임무를 중단하게 된다. 미국과 영국은 저항세력을 부추기거나 중도 포기하고 달아나는 것으로 비칠까 우려해 지금까지 철군 전략을 밝히기 거부해 왔다. 미군이 철군 일정을 잡은 것은 이라크 보안군이 계획대로 발전하고 있다는 미국의 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는 경찰 8만7000명과 군병력 7만25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남녀 병력 1만8000명이 훈련을 받고 있다.


[국제여론] 호주 : 더글러스를 살려라 - 파병부대 철수하라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5월 4일 호주 존 하워드 총리관저 앞에서는 반전연합의 시위가 벌어졌다. 다름아니라 이라크에서 무장세력에게 인질로 붙잡힌 더글러스 우드를 위해 호주 파병부대를 즉각 철수시키라는 것이었다. 지난 2일 무장세력이 공개한 비디오 테이프에서 더글러스는 미국과 호주, 그리고 영국 군대가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면서 "제발 도와달라, 죽고싶지 않다("Please help me. I don't want to die)"고 애원했다. 더글러스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호주 반전연합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는 지금 더글러스와 그의 가족과 마음을 함께하고 있으며 호주정부가 더글러스를 구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은 호주파병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하워드 정부가 더글라스나 수백명의 이라크에 파병된 군인들을 미국의 이해를 위해 제물로 삼고 있다며 비난했다. 호주군대를 철수하는 것은 무장세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라크에서 폭력을 가중시키는 것이 점령군의 주둔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덧붙였다. 그리고 미국이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다국적기업이 경제를 침탈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것이 아니라 이라크인들의 손으로 진정한 재건을 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점령군의 일원으로서 하워드 정부는 이미 10만 이상의 이라크인과 수천명의 점령군의 죽음의 피를 손에 묻혔고 거기에 더글러스를 추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더글러스를 살리라는 이러한 국민적인 요구를 호주정부는 거부하고 나섰다. 알렉산더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어떠한 정책도 바꾸지 않을 것이며, 몸값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는 호주군을 철수시키라는 이라크 저항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인질 석방 교섭을 위해 외무부, 국방부 관리와 연방 경찰로 구성된 특별대책팀을 이라크로 급파했다고 한다.
더글러스 사건은 우리나라 김선일씨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노무현정권과 마찬가지로 호주 하워드정권도 철군 요구를 무시하고 나섰다. 호주는 900명의 파병부대를 이라크에 보내놓고 있고 최근 450명을 추가 파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호주국민들 대다수가 파병과 추가파병을 반대하고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의 더글러스 사건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알 수 없으나, 평화와 정의를 염원하는 호주 민중들을 비롯한 전 세계 민중들의 더글러스의 무사귀환과 모든 점령군의 철수를 바랄 것이다. 호주에서도 더욱 거센 반전운동의 물결이 일어나 반드시 하워드 정부의 파병정책을 심판해야 할 것이다.

미국 : 군대 기피 풍조 심화
이라크 침공 두돌을 넘긴 부시 행정부는 장기화하고 있는 이라크 전으로 말미암아 군 병력의 고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이제 ‘돈 없고 힘없는’ 청년들조차도 군 입대를 꺼리는 바람에 병력의 충원에 차질이 생겨 골머리를 앓고 있다. AP통신은 미국 육군의 지난달 모병 실적이 목표치 6600여명을 충원하지 못해 3개월 연속 목표치 미달을 기록하면서 올들어 모병 실적이 목표치의 85%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2일 전했다. 미 육군은 지난 3월에는 6800명을 목표로 했으나 모병실적은 68%에 그쳐 지난 2월의 7050명 모집에 27%가 미달한 것에 비해 모병 실적이 더 악화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0년 5월이후 미 육군이 월간 모병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기는 지난 2월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리처드 코디 육군 부참모장은 지난 3월 중순 의회 청문회에서 “나를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2007년에 가서도 현재 수준의 육군 인력이 유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라며 “이라크전은 국내외 위협에 대처할 만한 지상군 병력의 전체적인 능력을 저하시켜 왔고 이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육군은 베트남 전 당시 40개 사단에 달했으나, 냉전이 끝난 1980년대에는 28개 사단으로 줄었으며, 현재는 18개 사단만 남아있다. (헤럴드뉴스 5. 3일자 참조)

벨기에 의사들 : 이라크소녀 치료비를 미국에 청구
‘제3세계의료구호’라는 단체 소속의 벨기에 의사들이 지난 1년간 한 이라크 소녀를 치료하고 4월 26일 그 소녀를 이라크로 돌려보냈다. ‘히바 카심(Hiba Kassim)’라는 이름의 15살된 이라크 소녀는 미군의 클러스터 폭탄에 의해 다리를 심하게 부상당했고 이라크에서 의료활동을 벌이던 벨기에 의사들이 벨기에로 데려와서 치료한 것이다. 카심의 오빠 역시 2003년에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수술과 재활치료 이후에 카심은 약간 절면서 걸을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66,650달러에 이르는 청구서를 미 대사관으로 보냈다는 사실이다. 의사들은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이라크를 침략하고 폭격해서 민간인을 사상했기 때문에 이라크인들의 치료와 재생에 당연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즉각 언론에 대서특필되어서 수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이라크의 실제 상황이 더욱 잘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미국측이 10일내에 응답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직 미대사관측의 반응은 없다고 한다. 미국측은 난감할 것이다. 만약 카심의 치료비를 지불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하여 잘못된 전쟁을 벌인 것을 인정하게 되어 이라크 전체의 민간인 사망자와 부상자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불해야 될지 모를 것이고, 지불하지 않겠다고 해도 그것은 미국의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해 뻔뻔스럽게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작은 행동이 벨기에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로이터, 4월 28일자)


[자이툰포커스] 자이툰 소식
통일연대 윤지혜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 주둔 중인 자이툰부대에서 영관급 장교가 소속 부대원들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지만, 불기소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 국방부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최재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10일 자이툰부대에 배속된 A모 중령은 아르빌주 라쉬킨의 공사현장에서 K소령을 자신이 타고 있는 자동차 조수석 옆으로 부른 뒤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손가락에 타박상을 입혔다.
A 중령은 K소령이 자신의 지시대로 미군시설 텐트를 설치하지 않았고, 사단주둔지 배치도도 작성하지 못하자 펜으로 K소령의 손등을 4차례 찍고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A중령은 다른 부대원이 보는 앞에서 K소령에게 "XXX, 밖에 나가면 굶어죽는데 군대니까 먹여살려준다"며 폭언을 퍼부어 모욕을 주고, "대대장이 없으면 죽여서 이 자리에 파묻었다"는 등의 극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중령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자이툰부대 보통검찰부의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부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 검찰부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짧은 기간에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소추를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 최 의원은 또 자이툰부대에서 발생한 각종 형사사건 7건 가운데 3건이 절도라는 사실을 언급한 뒤 "자이툰 부대 군기가 땅에 떨어졌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4.27 연합뉴스)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평화재건 임무를 수행 중인 자이툰부대(이라크 평화재건사단) 2대 사단장에 정승조(육사 32기) 육군 1사단 장 내정
: 국방부 관계자, "지난해 2월 자이툰부대 사단장으로 임명된 황의돈(육사 31기) 소장의 후임으로 정승조 소장이 내정됐다"며 "내달 초 이라크 현지에 부임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밝혀(5.1 연합뉴스)
-자이툰 부대 소식 낯 뜨겁기 이를 데 없어.(4.28, http://www.zaytun.mil.kr/)

다음은 http://www.zaytun.mil.kr/에 올라와 있는 자이툰 소식 제목들이다.
/오·폐수로 가득했던 마을에 축구장과 공원 들어서다
/자이툰 기술교육센터 교육 열기 뜨거워
/자이툰 병원 현지 주민들에게 큰 호응 받아
/자이툰 부대 운영 중인 문맹자 교실 선풍적 인기
/자이툰 부대,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신앙 전력의 산실 ‘자이툰 종교센터’
: 한국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여실히 보인다. 자이툰 부대는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침략자 미국을 도와 이라크를 점령하기 위해 파병된 침략부대이다.
이라크는 지난 28일 이라크 의회가 새 내각을 인준한 이후 폭력사태로 나흘간 최소 116명이 숨지는 등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침략 전쟁의 불구덩이인 곳에 파병되어 있는 자이툰 부대의 활동을 아무리 ‘평화재건’ 운운하며 기만하려 해도 그 본질은 숨길 수가 없다. 한국정부는 국민기만술을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한국군을 당장 철수하라.


[이라크번역] 미국의 이라크 철수 결의안을 위하여
Kevin Zeese, 2005년 5월 2일.(Znet)
번역 : 이라크 평화 네트워크 물꽃

첫번째 단계: 미국이 이라크를 떠나도록하는 결의안을 입법자들이 채택하도록 만드는 것
Pentagon Papers Fame의 Daniel Elleberg는 전쟁이 끝난지 30년이 지난 베트남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되새기는 사람들에게 최악의 뉴스를 전해주었다. : 우리는 이라크에 오래 주둔할 것이고, 이라크에서 나오는 것이 베트남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베트남과 이라크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베트남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석유를 이라크가 가지고 있기때문이다..

전쟁을 끝내는 것보다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Ellsberg는 4월 28일 목요일, Rayburn House 사무실에서 열린 정책연구소가 마련한 포럼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그는 1968년,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지만 미국은 7년이 지난 1975년, 닉슨 대통령이 전쟁을 종결지을 비밀계획이 있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후까지 계속되었다. 아마 워터게이트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베트남에서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Ellsberg는 말한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에 주둔하던 시기동안 미 관리자들은 미국이 베트남에 잠시동안만 주둔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오랜기간(영구적으로) 주둔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는 미 정부가 오늘날 주장하는 것과는 같은 모습이다. 정부는 이라크가 안정될 때까지만 미군을 이라크에 잠시 주군시키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국방부는 이라크에 14개의 영구적인 군사기지를 세울 것을 계획하고 있고, 마지막 달에 의회는 이라크에 영구적인 군사기지를 세우기 위한 예산을 승인했다
Ellsberg는 또한 베트남 전쟁 동안 사람들은 미군이 주둔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과 죽음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국에 전쟁 중에 적어도 삼백만이상의 베트남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혼란은 계속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미군이 이라크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항군들의 공격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그들은 이라크인들 순응시키기 위해 들어가고, 매일 이라크인과 미국인들은 죽어가고 있다. 카오스는 계속되고 있다. 다른 많은 발제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카오스는 점령에 의해 야기된 것이고, 점령은 카오스를 막을 수 없다.

미국이 베트남을 떠날 때 원활하게 나간 것은 아니었다- 굉장히 서둘렀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빠져나갔다. 미국이 떠나자마자 공산당정권은 들어와서 Saigon을 Ho Chi Min City라고 다시 이름을 붙였다.
이는 대표인 John Conyers, Jr.(D.MI)가 포럼 동안 내색한 우려와 유사하다. 만일 미국이 정확한 철군 날짜를 발표한다면 미국이 떠나자마자 미국이 원하지 않는 이라크 내 세력이 정부를 차지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베트남에서 철군할 계획을 만들것을 요구하고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한편, 그는 정확한 철군 날짜를 정하는 데에는 걱정하고 있다. 그는 어떠한 철군 계획이라도 이라크를 떠나는 미국이 지금 상태보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 정권하에서 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기를 바란다. Conyer는 부시 행정부에의해 만들어진 혼란들을 해결해야 하는데에 착잡해하고 있다.
Conyers에 이어, 두 명의 다른 진보적인 멤버들이 말했다. 그들은 진보적인 정당회의의 공동 의장인 Barbara lee(D-CA)와 Lynn Woolesy(D-CA)이다. 세 명의 멤버가 모두 동의한 한가지 사실은 이라크에서의 점령을 끝내기 위해 시민에 의해 땅에서부터 끌어올려진 노력들을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Phyllis Bennis, 정책 연구소 동료인 그는 이라크 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라크 전쟁이 발발한지 이 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여론의 대다수가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여론의 대다수가 전쟁에 반대하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었다. 전쟁 반대 운동은 국민 대다수가 미국이 이라크에서 빠져나오는 정책을 만드는 것을 지지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Patric Resta, 국가 근위병으로서 이라크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지금은 전쟁에 반대하는 이라크 재향군인 모임에서 일하는 그는 부시 행정부의 빈약한 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기초 설비 부족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한 예로 검문소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심지어 사람들에게 차를 길가에 대도록 신호를 보내기 위한 전등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미국이 이라크에서 나올 때까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활동을 매일 할 것이라고 맹세했다. 이라크 재향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가장 중요한 전쟁 반대 운동가들이라는 데는 의심할 바가 없다.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 미국 NGO www.fcnl.org ) Jon Volk는 첫번째 실용적인 단계를 앞에 제시한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대표에게 가서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군할 생각이 있는지 또는 그 곳에서 오래 머무를 예정인지를 물어볼 것을 제안한다. 이것이 중요한 첫번째 질문이다.
만일 미군이 떠나려고 한다면,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대표가 Woolsey’s 결의안에(http://democracyrising.us/content/view/177 /165/) 사인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의안은 이라크에서 철군하게 하지만, 구체적인 철군 날짜를 세우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이 결의안에 33명의 공동 스폰서만이 참가하고 있다.-심지어 전체 진보적의원 모임 (Progress Caucus)과 진보적 흑인 의원 모임조차도 참여하지 않고 이는 상황이다. Conyers는 격양된 톤으로 이야기를 끝마쳤다-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동안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