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이라크 모니터 14호] (5.4~5.10)
[자이툰 소식] 아르빌에서 자살폭탄 공격 발생
- 통일연대 윤지혜

자이툰부대 파병지, 아르빌에서 자살 폭탄 공격 발생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지역인 아르빌에서 5월 4일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최소 60명이 숨지고 150명이 다쳤다고 보도(알 아라비야 방송이
의료진을 인용 보도)
: 경찰관 모집센터로도 이용되는 현지의 쿠르드민주당(KDP) 사무실에서
발생
: KDP는 지난 1월30일 이라크 총선에서 두 번째로 많은 득표를 차지한
쿠르드동맹의 양대 정당 중 하나
: 이에 따라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자이툰부대는 4일 발생한 차량 폭탄
테러 직후 테러징후 평가단계를 기존 `긴장'(amber)에서 한 단계 높은
`위협'(red)으로 격상
테러징후 평가단계/ '보통(green)→긴장(amber)→위협(red)→위급
(black)' 등의 순서로 구분

☞ 이미 이라크 민중의 침략자에 대한 분노는 미국의 점령에 협력하는 이라크인들에게도 향하고 있다. 이는 미군의 침략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외국군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9일 한 이슬람 무장단체는 이라크에서 일본인 1명을 인질로 납치하였다.

저항세력의 공격은 미국과 손잡은 모두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에 협력하는 쿠르드족에 대한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이 날로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고 아르빌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부대 또한 점령군으로서, 중요 표적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라크가 안정되고 있다는 미국의 자평과는 관계없이 4월 28일 내각 구성 이후 미군과 이라크군, 경찰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이 격화돼 5월 2일에만 23명 사망하는 등 이라크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이미 5월 3일까지 미군 사망자 수는 최소 1천585명(AP통신 집계)으로 집계되었다.
오늘의 아르빌 상황은 자이툰부대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자이툰부대의 남은 선택은 테러징후 평가단계를 긴장(amber)→위협(red)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철군>이어야 한다.

-이라크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무장단체인 `안사르 알-순나군'이 일본인 한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9일 주장(10일, 연합뉴스)


[이라크 정치] 이라크는 아직도 내각 구성중
- 평화네트워크 최민

[이라크는 아직도 내각 구성 중
지난 5월 8일 이라크 의회에서 석유, 산업 장관 등 공석으로 남아있던 5개 장관과 수니파 부총리 직에 대한 인선안이 통과되어 내각 구성이 마무리되는 듯 했다. 지난 4월 28일, 이라크 의회 선거 이후 3개월 간의 정치적 막후 협상의 결과로 새 정부의 장관 명단을 이라크 의회가 승인했지만, 전기, 국방, 석유, 인권, 산업 등 5개 장관직과 부총리 직 2개는 공석으로 남아있었다. 이 날 회의에서 이라크 의회는 전체 270명의 의원 가운데 155명이 출석하여, 112명의 찬성으로 인선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그러나 인권장관으로 임명된 하심 압둘 라만 알 시블리는 장관직을 즉각 거부했다. 그는 자신이 “수니파를 대표해서 장관으로 임명되었지만, 이는 자신의 신념과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분파적인 정체성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라크 사회와 국가를 분열로 이끌 뿐”이라는 것이다. 또, 4명이어야 할 부총리 가운데 1명은 아직도 공석으로 남아 있다. 자파리 총리는 마지막 부총리가 여성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알자지라, 5월 8일)

실제로 내각은 각 종파와 민족 간의 세력 균형을 고려해 분배되었다. 이런 정치적 고려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부총리 직으로 4개 부총리 자리 가운데 3개가 각각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에게 돌아갔다. 시아파는 내무부, 건설주택부, 재무부, 교육부, 고등교육부, 보건부, 농업부, 법무부, 교통부, 이주난민부, 국가안보부, 시민사회부, 관광고고학부, 의회부, 전기부, 석유부 등 16개 장관직을 차지했다. 쿠르드는 외무부, 계획개발협력부, 통신부, 노동사회부, 수자원부, 지방자치공공사업부, 환경부 등 7개 장관직을 차지했다. 수니파는 통상부, 문화부, 여성부, 지방부, 산업부, 국방부 등 6개 장관직을 맡았다. 이 외에 과학기술장관은 기독교인이며, 청소년체육부는 투르크멘이다. (CNN, 5월 2일 + 알자지라 5월 8일) 이 중 여성 장관은 이주난민부, 통신부, 지방자치공공사업부, 환경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 6명이다.

각자 자신의 종파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정치인들 사이의 지루한 권력 협상 끝에 적당한 숫자로 분배된 이라크 내각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정치인들이 이미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종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런 이들로 구성된 정부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정치적 수사인 ‘이라크의 통합’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라크를 끌고 갈 것이라는 우려를 심화시킨다.

한편 다시 이라크 연방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의 대이라크 정책을 총괄하는 리처드 존스 국무장관 고문 겸 이라크 조정관은 일본 아사히 신문과 한 인터뷰에서 “연방제는 효율적이며 이라크 국가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이라크 총선에서 쿠르드 연합이 선전하고, 쿠르드 정치인인 잘랄 탈라바니가 이라크 대통령이 되면서 이라크 연방제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어 왔다. 쿠르드 내부에서도 독립국가 건설을 요구하기보다, 현실 가능한 연방제 수립을 달성하기 위해 힘을 집중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라크 연방제가 2003년 미국의 침공 당시 쿠르드 족이 미군을 지원한 대가라고 생각하며 ‘하나의 이라크’를 요구하고 있는 다수 아랍계 이라크 국민들의 저항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쿠르드 독립 국가가 수립될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리아, 터키 등 주변 국가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제여론] 이라크 석유 사유화반대 국제회의
-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 석유노조, 사유화반대 국제회의 개최

5월 25-26일 사이에 이라크 노동운동가들과 사회운동가들이 바스라의 석유연구소에 모여 이라크 석유 사유화에 맞서는 회합을 개최한다. 이 회의는 점령과 이라크 석유 사유화에 반대하는 석유노조(General Union of Oil Employees)가 조직한다(석유노조는 2003년 이라크침략 한달 이후 건설되었고 바스라, 아마라, 나시리야에 23,000여명의 조합원이 있다). 첫날에는 바스라 대학의 교수들이 사유화 관련 6가지 주제를 발표해서 토론하고 둘째날에는 국제연대가 논의된다.

영국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은 ‘The Take'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냈는데 이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실업자들의 공장점거를 다룬 것으로서 용기있고 전투적이고 협력적이며 자율적인 이라크 노동자들에게 바쳐지는 것이다. 그들은 이라크에서 자유시장 독재를 추구하는 네오콘을 거부한다. 사유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저항은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조직에 의해 가능하다는 메시지이다.

미국의 ‘전쟁에 반대하는 노동자(Labor against the War)', 영국의 ‘플랫폼’(환경, 사회운동 단체)과 ‘빈곤과의 전쟁’(War on Want)', 주빌리 이라크 등의 단체들도 참여한다. 그 외 관련 노조들도 초청되었다. 회의에서는 사유화의 본질과 역사, IMF, WTO,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이면에 놓인 작동원리와 이데올로기 등에 대한 분석이 제출되고 논의될 것이다. (www.focusweb.org 참조)

이라크 석유노조는 올해 3월에 한국에 와서 3.20 집회시 연대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점령과 사유화에 반대하여 투쟁하는 이라크 노동자들의 더욱 늘어나고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라크 노동자들과의 국제연대 역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불가리아, 일본 연말까지 이라크파병부대 철수

일본 정부는 올 12월까지 이라크와 주변국에 파견한 자위대를 철수하고 이라크 지원 형태를 정부개발원조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라크 상황을 검토한 뒤 오는 9월 초순쯤 이 같은 계획을 의회와 관련국들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이라크 파견 자위대 철수 계획은 이라크 합법 정부 출범과 유엔이 주도하는 이라크 내 다국적군 활동 시한 만료와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본 방위청의 한 관계자는 이라크에 대한 일본의 공헌을 강조하기 위해 자위대 활동 시한을 3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YTN 2005. 5. 4)

불가리아 의회는 이라크에 파견된 병력을 연말까지 모두 철수하기로 하는 철군안을 가결했다. 불가리아 의회는 462명에 달하는 이라크 파병 병력을 오는 6월 400명으로 줄이고, 이어 12월31일까지 전면 철수하기로 했다. (YTN 2005. 5. 5)


[이라크경제] 재건비용 1억달러의 행방은?
- 이라크 평화네트워크 물꽃

미국은 1억 달러의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
Democracynow

연방 회계사들은 이라크 재건에 사용되었다고 기록된 1억 달러의 현금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그 돈은 백 달러 지폐가 압축 포장된 채로 미국 직원들에 의해 분배되기로 되어 있었다. 이 돈은 이라크의 석유 판매와 다른 지역 세금으로부터 확보된 것이다. 이 사건의 사기 혐의에 대한 범죄 수사는 이 돈의 행방을 쫓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유출된 메모에 따르면,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했다”

워싱턴에서, 88명의 의회 구성원들은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위한 비밀 계약을 체결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시 정부가 설명할 것을 촉구하는 서안에 싸인했다. 지난 주, the Sunday Times of London은 2002년 7월 영국 정보기관인 MI-6에 의해 열린 2002년 7월의 비밀 브리핑의 의사록을 폭로했다.

브리핑에서, Richard Dearlove는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에게 미국은 이미 이라크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유출된 회의록에 따르면 그는 미국의 공격은 테러리즘과 대량살상무기의 조합에 의해 정당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정보와 사실들은 (그 정책에 유리하게) 수정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CIA는 이라크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CIA는 새로 선출된 이라크 정부에 이라크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Knight Ridder News Agency에 따르면 이라크의 비밀 경찰은 본질적으로 미국의 통제하에 놓여있다. 디렉터는 부시 정부에 의해 임명되었고, 정보국은 미국 정부에 의해 자금을 조달받고 있으며 보고는 곧바로 CIA에 전달된다. 게다가 미국은 새 이라크 정부가 바그다드 내의 미 본부안에 저장된 민감한 국가 정보 문서를 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 이라크 정치인은 Knight Ridder에게 “나는 이 부서를 이라크의 미 정보국이라고 부리고 싶습니다. 이라크 정보국이 아닙니다. 만일 미국이 계속 이 부서가 그들을 위해 유지될 것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보국을 만들 것입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들은 인접해 있는 이란에게 이라크의 비밀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지는 것이라며 그들의 태도를 방어했다.

이라크 석유청 수백 명 해고
- Aljazeera. Net 2005년 5월 4일.


이라크 석유청은 이라크 정부에게 수십억의 손해를 끼쳐온 부패와 밀수출에 대한 단속을 벌여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이라크 공공 부문에서 흔치 않은, 수요일 날 실시된 단속은 이라크 새 정부가 편파성과 부패를 단속하고 잘못된 관리와 사보타주에 의해 타격을 입은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회복할 것을 단언하면서 일어났다.
석유청 대변인 Assem Jihad는 약 450명의 근로자들이 지난 몇 달간 이라크 석유를 암시장 (Black Market)에 팔아왔다는 혐의를 받고 해고되었다고 밝혔다.
"그들은 석유를 빼돌렸고, 이것이 이라크가 지금 처한 연료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해고된 직원 대부분이 대부분 펌프부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들 중에는 관리자와 정부와 계약을 맺은 사적인 기업가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석유를 1리터에 약 1센트의 보조받고 있는 가격대신에 암시장에 석유를 팔아왔다.

미디어 캠페인

석유관청은 최근 들어 이라크 밖으로 석유를 밀수출하는 집단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그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미디어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한 Special Iraqi Security가 석유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이라크 하루생산량인 200만 배럴 중 80%를 차지하는 남쪽 지역에 배치되었다.

전쟁 후 이라크는 파괴 행위자들이 석유 정제소와 분배시스템을 공격하고 밀수입업자들이 석유 트럭과 석유관으로부터 연료를 탈취하면서 생긴 국내 석유 생산의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일 년에 20억 달러의 돈을 석유와 다른 연료를 수입하기 위해 사용해왔다.

여전히 배급 시스템과 석유관은 사보타주 (Sabotage) 상태에 놓여 있지만. 특히 북부의 수니파 지역에서 계속적인 석유위기로 (하나의 석유 위기에서 또 다른 석유위기로) 이어진 이라크 내 석유 부족은 지난 두 달간 급작스럽게 안정되었다고 석유 관리자가 밝혔다.

"암시장을 파괴하고 밀수입업자에 대해 성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우리가 거치고 있는 것들을 대처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안전을 이유로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한 이전 관리자가 말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

미 국무부가 발행한 리포트는 전 석유청 Thamir al-Ghadhban에 의해 시작된 이 단속이 전쟁 전에 사당 후세인의 직접적인 통치하에 있던 석유 산업을 투명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다.

Ghadbhan은 지난 주 이라크 부총리로 임명되었고, 석유장관으로 활동한 이라크 정치인 Ahmad Chalabi와 영구적인 반환에 도달할 때까지 정권이양을 위한 회의를 계속해왔다.

한 관청 직원은 2003년 미국 침공 이후 9개월 간 석유청을 지배해왔던 Ibrahim Bahr al-Uloum가 지난 화요일 내각이 구성되었을 때, 예상한 것처럼 임명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