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동북아 동향(5.14~5.21)

[남북회담] 다시 마주앉는 남북 “열려라 6자” “풀려라 북핵” 2005-5-15
[남북회담] 남북관계 복원 공통분모 2005-5-15
남, 핵문제 결단 요구, 북, 대북지원에 주안
... 남쪽은 6자 회담 재개 등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결단을, 북한은 비료지원 등 대북지원을 중심으로 ‘민족공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봄철 파종기가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북으로선 비료 지원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정부도 회담에 앞서 비료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특히 남북관계 진전의 상징으로 만들어진 도로 및 철도를 통한 육로 비료지원을 북쪽에 적극 제의할 예정이다. ...
[북핵] 아베신조 “북 핵실험하면 안보리에 제재요구” 2005-5-15
[주둔미군] 불가리아, 미군 기지 3곳 제공 2005-5-15
... 미군이 불가리아에 새 기지를 물색하는 것은 과거 소련의 유럽 침공에 대비해 운영된 미군기지들을 현재의 가장 큰 과제인 테러와 중동분쟁에 적합하게 재배치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
[북핵] 북핵, 미국정치로 읽어라 2005-5-16
‘9·11’과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의 외교사전에서 테러와 독재는 동의어다. 미국의 대테러전도 반미 독재정권의 교체, 즉 ‘레짐 체인지’가 기본전략이다. 북핵 문제의 본질도 이것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미국 외교의 일차 변수는 관련 강대국들의 동향이지만 외교와 정치의 경계가 희미한 미국의 특성상 미국 국내정치의 동향에서도 미국 대북 전략의 추세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지금 미국의 집권 공화당은 ‘민주+공화당’이다. 뉴딜 이후부터 민주당이 독점해 왔던 진보적 정책과 도덕정치까지 표방한 기이한 보수, 즉 ‘진보적 보수’가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지출을 급격히 늘리면서 교육과 보건 프로그램을 거창하게 추진하는 부시 행정부의 행보는 40년 전 존슨 민주당 행정부의 사회개혁 프로그램인 ‘위대한 사회’의 후속판이고 동성애 결혼을 아예 헌법으로 금지하자는 근래의 개헌론은 금주헌법 시대의 미국을 휩쓴 지독한 도덕주의 정치의 아류다. 또 15년을 식물상태로 지내온 한 여인에게 음식 공급을 중단해도 좋다는 대법원 판결을 ‘사탄의 판결’로 욕하면서 인권문제라면 행정부나 입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간섭할 수 있다고 믿는 온정주의 정치는 흑인 권익 신장에 진력했던 1960년대의 민주당이 자랑했던 ‘리버럴리즘’의 새 버전이다.
문제는 이런 도덕주의가 그대로 외교에 연장되는 미국의 속성이다.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민주당에서 차용한 공화당의 새로운 신념 목록에는 군사력을 통해서라도 세계를 미국화하려던 과거 민주당의 신념까지 포함되어 있다. 양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전 등 20세기의 미국이 치른 전쟁이 민주당 집권기에 편중된 것도 바로 민주당의 이런 전통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 공화당의 전략사령탑이며 아홉 살 때부터 공화당원이었던 백악관의 수석 정치참모 칼 로브마저 과거 공화당의 현실주의 대신 민주당의 이상주의를 공화당의 새로운 비전으로 삼는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내린 ‘도덕적 판단’은 이미 외교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심판이 되었다. 게다가 미국은 세르비아나 그루지야공화국과는 달리 북한 체제는 외부 개입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의사당에 모기가 들끓어 의회를 개원할 수 없다는 밀로셰비치 대통령의 억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에프킬라’로 무장한 베오그라드 시민들이 의사당으로 쳐들어간 2000년의 세르비아 시민혁명이나, 미국인 사업가 피터 애커먼이 세르비아 시민혁명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영화 〈독재자 타도하기〉에서 지능적 저항의 방법을 학습한 그루지야 국민들이 셰바르드나제 대통령을 몰아낸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혁명’과 같은 내부로부터의 체제 변화가 평양에서 가능하다고 미국은 보지 않는 것이다.
평양의 장미혁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현재 미국의 결론은 명백하다. 설사 북의 핵실험 준비설로 분주한 현 상황을 무사히 넘긴다 해도 북한의 체제 변화는 외부 개입으로만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미국의 대북 전략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른바 6월 위기설과 6자회담 재개설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나온 “북한은 주권국”이라는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도 유화 제스처나 북한 달래기로 순진하게 해석할 수 없다. 이 말이 북한 아닌 중국을 겨냥했을 가능성 때문이다. 외교적 언사 해석은 숨은 그림찾기처럼 해야 한다. 일본이 강화도 조약에서 중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려고 ‘조선의 자주’를 못 박았을 때 우리 조정은 그 뜻을 짐작했던가? 그렇다면 매일 뉴스로 쏟아지는 미국과 북한의 사소한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다. 관련 당사국들의 정치적 계산과 흥정을 역으로 계산하는 외교의 순발력과 미국 정치의 기류 속에서 북핵 사태의 추세를 읽는 지혜가 함께 필요한 때다.
[대북정책] 미국, 유사시 대북 핵공격 근거 마련 2005-5-16
... 북한과 이란 등의 ‘임박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상계획 ‘콘플랜 8022’가 지난해 여름 극비리에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승인을 얻었다고 15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 특히 새 비상계획은 북한처럼 핵으로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나라들엔 핵을 사용한 선제공격 방안도 남겨두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 비상계획 수립배경=‘콘플랜 8022’는 2001년 9·11 동시다발테러의 직접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 “적이 우리를 먼저 공격하게 놓아두지 않겠다”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지시로, 미 전략사령부가 기존의 재래식 공격과 핵 공격을 혼합해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선제공격 계획을 수립했다. 가령 미 태평양사령부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직접 미사일로 미 본토를 공격하거나 공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을 때의 대비책은 없었다. ‘콘플랜 8022’는 이런 경우에 대비한 작전계획이다.
이 계획은 주로 공군력을 활용한 공습을 담고 있다. 브루스 칼슨 제8공군사령관은 “전략사령부 지시에 따라 B-2와 B-52 폭격기가 항상 비상대기하고 있다. 전세계 어디든지 반나절 안에 공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격은 ‘임박한 위협’에 대응해 대통령 명령으로 실행된다.
◇ 대북 공격 시나리오= ‘콘플랜 8022’는 두개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밝혔다.
첫째는 북한처럼 특수하고 임박한 핵위협에 대응한 시나리오다. 북한 대응을 무력화하는 전자전 및 사이버공격과 함께, 특정지역을 겨냥한 정밀폭격이 이뤄진다. 또 북한 핵무기를 탈취하기 위해 특수전 부대가 적진 깊숙히 투입된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이란 등을 겨냥한 것으로, 적대국의 대량살상무기 기반시설에 대한 더 포괄적인 공격을 담고 있다.
특히 ‘콘플랜 8022’엔, 필요하다면 지하시설 공격용 벙커버스터 폭탄을 비롯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택방안이 담겨 있다. 미국을 겨냥한 적의 핵공격이 임박했다는 정보기관 판단이 있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공격 목표물을 파괴해야 할 때 핵을 사용하는 선택방안을 남겨놓고 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나 북한에 핵공격을 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긴 힘들다. 그러나 어쨌든 비상 공격계획은 계속 핵공격 선택방안을 가능성으로 남겨두고 있고, 이는 핵무기를 방어용으로 사용한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정책을 뒤집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북한] 북한방송 “외세추종 그만둬야 남북관계 정상화” 2005-5-16
... 평양방송에 따르면 민족통신은 지난 11일 '역사의 거울은 속이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정부 관리들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 나라, 저 나라에 가서 북핵 우려만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남조선 정부 관리들은 무턱대고 북이 6자회담에 나와야 한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핵전쟁 정책에 부채질을 일삼고 있다"며 "이북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갈망하면서도 어찌하여 핵보유국이 돼야 했는가를 역사의 발자취에서 돌이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족통신은 "이북이 핵무기를 가지도록 떠민 것도 미국이고 동시에 조선반도의비핵화를 가로막고 있는 주범도 미국"이라며 "역사의 거울에 비친 미 당국의 실체는 전세계의 불안을 몰고오는 기본(장본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북핵문제도 그 원인은 북한이 아닌 미국에 있다며 "북이 6자회담 참가를중단하고 있는 이유도 미국이 북과 정상관계를 회피하고 적대관계를 유지한 채 동북아 패권주의를 고집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족통신은 이어 남측 민간단체인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지난 10일 정부 당국에 언제까지 민족을 외면할 것이냐며 "외세 추종적인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한 남북관계는 결코 정상화될 수 없으므로 정부는 태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실을 언급했다.
[남북회담] 남 ‘6월에 장관급 회담 열자’ 2005-5-16
[일본] 고이즈미 야스쿠니 참배 강행 내비쳐 2005-5-16
... 그는 에이급 전범 합사에 대해서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중국 공자의 말”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북정책] 미 “대북 비료지원 반대안해” 2005-5-17
[남북회담] 남 “결단해야” - 북 “할말 많지만 참겠다” 2005-5-17
... 우리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이봉조-김만길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조속한 6자회담 복귀와 추가 상황악화 조치 중단 등 북측의 `전략적 결단'을 거듭 촉구하는 등적극적인 대북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북한은 그냥 듣고만 있는 상태다. ... 북측 회담관계자도 "이번 회담은 핵문제와는 거리가 있다"면서 "실제로 회담에서 핵문제가 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 북한의 강경파와 온건파 2005-5-18
1972년부터 올 4월까지 9차례 북한을 찾은 나는 북한이 핵 능력을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이 이라크에서처럼 선제 군사공격으로 북한의 ‘체제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핵화 협상을 거부할 합당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포괄적인 비핵화 협상에 따라 조사가 이뤄진다면, 북한이 ‘핵무기 국가’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가 명백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평양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 능력 해체 요구와 거래하기 위해 그런 조사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지난 2월10일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었으며, 핵무기 국가로 대접받길 원한다”고 선언했다. 3월31일에는 미국이 북한 체제교체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핵무기 해체를 더이상 논의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잇단 강경 선언은 지금까지 자신의 핵 능력에 대해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를 보여온 것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나는 북한의 이런 갑작스런 반전이 군부와 노동당 내 강경파와 협상파-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주도하는 비핵화 협상 지지자-들 사이에 담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지난 4월 방북을 통해 알게 됐다. 협상파들은 단계적인 비핵화와 연계해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면 (핵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함이 필요하며, 그것은 만약 핵사찰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전개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의 당혹감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강경파들은 부시 행정부의 자선에 기대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며, 북한은 미국이 7400기의 핵무기를 갖고도 군사적인 수세를 느끼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논지를 편다.
협상파들은 김정일의 신임을 받으며 10년 이상 강경파들을 압도해 왔다. 그들은 94년 군부의 반대를 딛고 미 클린턴 행정부와의 핵동결 협상을 관철시켰고, 클린턴 임기 말에는 좌초 위기의 미사일 협정의 첫 단추를 뀄다. 그러나 이런 협상 노선의 성과에 대한 ‘정책적 반성’이 나타나면서, 북한 정부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양은 강경파든 협상파든 자존심이 크게 훼손됐다는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난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강도높게 추궁한 것이 ‘자존심의 상처’를 촉발시킨 계기가 됐다. 강석주 부상은 “그(켈리)의 태도는 매우 오만하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마치 법정에서처럼 나를 추궁했다. 나는 매우 모욕감을 느꼈고 국가의 위신을 지켜야 했다.”고 회고했다.
켈리의 방문 이후에도 협상파들은 핵무기 해체를 목표로 한 단계적인 비핵화 협상의 가능성을 접지 않았다. 그러나 6자 회담에 대한 미국의 고집스런 태도는 협상파의 입지를 좁히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거부하면서 중국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 짜증스러워 한다. 백악관이 지난 2월 마이클 그린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을 중국에 보내 북한 설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실수다. 이는 거대한 이웃나라(중국)의 압력에 대해 북한, 특히 군부 장성들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적 반감을 간과한 것이다. 북한 관리는 “지금은 19세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북-미 협상은 “북한 주권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평화적인 공존을 하겠다”는 미국의 발언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강석주 부상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이 워싱턴과 정상적인 관계를 꾀할 준비가 돼 있는 협상파들의 제안을 심사숙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북핵] “중, 북 핵실험땐 안보리 회부 안 막을 것” 2005-5-18
[남북회담] 내달 21∼24일 서울서 남북장관급회담 2005-5-19
남북은 제1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6월 21∼24일 서울에서 개최하고 오는 21일부터 봄철 비료 20만t을 북측에 지원키로19일 합의했다. 또 양측은 평양에서 진행될 6.15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 대표단을 파견키로 했다. 그러나 공동보도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 남북은 또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5주년을 계기로 평양에서 진행되는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당국 대표단을 파견해 이 행사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핵] “북핵 교회차원 대응” 한기총 비상협의회 열기로 2005-5-19
[미국] 미국, 우주전쟁 카운트다운? 2005-5-19
◇ 미 공군의 야심찬 계획=앞으로 몇 주 안에 승인될 미국 공군의 새 지침은 우주에 공격 및 방어 무기를 배치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공군 우주사령부 랜스 로드 장군은 지난달 의회 증언에서 “우리는 우주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우주에서의 공격은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적군) 사령부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는 데 놀라운 능력을 안겨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공군의 우주 무기 개발은 크게 네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나는 정밀 유도 무기를 실은 우주선을 쏘아올려 이 우주선에서 지상 목표를 공격하는 것이다. 지구 반대편의 목표물을 45분 내에 초토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고 1천파운드(0.45t) 의 화약으로 지하 벙커까지 파괴한다.
두 번째는 ‘신의 막대’라고 불리는 무기로, 텅스텐이나 티타늄·우라늄으로 만들어진 막대를 우주에서 지상 목표물에 직접 내리꽂는 것이다. 낙하하면서 중력까지 더해져 이 막대의 최고 속력은 시속 1만1520㎞에 이른다. 이 정도면 작은 핵폭탄과 맞먹는 위력을 가진다.
세 번째는 지상에서 쏘아올린 레이저광선을 인공위성에 달린 거울로 반사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전파를 열무기화해 쏘는 것인데, ‘사람 어깨를 툭 치는 정도에서부터 아예 태워버리는 것까지’ 위력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 넘어야할 산 많아=기술적 한계 외에 엄청난 비용이 골칫거리다. 미국 공군은 예상 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우주 방위 시스템 구성에 2200억~1조달러가 들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무기과학의 권위자인 리처드 가윈은 최근 한 잡지에 “목표물에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을 쏘는 데 60만달러가 드는 데 비해, 레이저 광선을 우주에서 발사하는 데는 1억달러가 든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반발이 거셀 것도 불 보듯 뻔하다. 블라디미르 예르마코프 워싱턴 주재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길 원한다. 그러나 (미국의 우주무기 배치에) 맞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의 많은 동맹국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파문이 커지자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우주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공격 또는 방어 무기를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우주 자산은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북핵] 미국 “북핵 위기 해결은 세계경제에 영향” 2005-5-20
북한 핵위기 해결은 동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의 한국담당자가 19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