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이라크 철군] 철군 결의안
평화네트워크 최 민

미 하원, 철군 결의안 제출
지난 6월 16일, 미 하원에서 2006년 10월부터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를 시작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이 결의안은 공화당의 월터 존스(노스캐롤라이나), 론 폴(텍사스)의원과 민주당의 닐 애버크롬비(하와이) 데니스 쿠치니치(오하이오) 등 4명의 양당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대다수와 공화당 소속 의원 6명의 지지 서명을 받아 제출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을 시작하도록 되어 있다. 결의안에 완전 철수 시한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올 해 안에 철군 계획을 발표하도록 되어 있어 부시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결의안이 공화당 의원들도 포함된 초당적 결의안이라는 데에도 의의가 있다. 이번 결의안의 공동발의자인 공화당의 존스 의원은 이라크 침공 초기 프랑스가 전쟁에 반대하는데 대한 항의로 국회의사당 식당에서 “프렌치 프라이”를 “프리덤 프라이”라고 부르자고 주장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 결의안 제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라크에 20년이나 30년 있기를 바라는가? 이것이 바로 이 결의안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 어디 있으며 어디로 가고있는지를 새롭게 환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결의안 발의자들 스스로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이라크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철군 전략을 마련하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발의자들은 일단 그들의 목적이 14만명의 이라크 주둔 미군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전국적인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월 17일 한국일보, 18일 동아일보, 16일 Knight Ridder)
결의안에 대해 백악관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결의안이 제출된 16일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철수 일정의 설정은 이라크 저항세력에 그릇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시 대통령은 18일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테러리스트와 저항세력의 목표는, 이라크인들이 정부를 구성해 자국민을 책임질 수 있게 되기 전에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것”이라며 “우리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승리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증가하는 전사자를 둘러싼 비난 여론에 대해서는 “테러리스트들은 우리 군대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미국민의 의지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임무는 쉽지 않고 하룻밤 사이에 달성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6월 20일)

여야 의원들 철군 결의안 제출 예정
한편 6월 22일 오전 원내 4당 의원들은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빠른 시일내에 '자이툰 부대 철군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김원웅·유승희·이인영·임종인 의원과 한나라당의 고진화·배일도 의원, 민주노동당의 권영길·이영순 의원과 민주당의 손봉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뜻을 같이 하는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결의안을 내고 결의안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원들은 "전쟁 당사국인 미국 하원에서도 이미 민주·공화 양당의원 등이 초당적 '이라크미군철수결의안'을 제출했다"며 "제3자인 대한민국의 파병군 철수에 대해 초당적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의원들은 故 김선일 씨 1주기라는 점을 들어 "정부의 무리한 침략전쟁 동참이 무고한 고 김선일씨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이었다"며 "무고한 국민의 희생 앞에서 이라크 파병을 끝까지 막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UN 기구 청사 경비 등 자이툰 부대의 임무변경에 대해서도 "파병목적인 평화 재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둔지 자체의 안전도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들은 "이라크 과도정부의 설립으로 자이툰 부대의 임무는 완수됐다"며 구체적인 철군 계획 수립을 정부에 요구했다.(6월 22일 오마이뉴스)

[국제여론] 이라크 재건 국제회의에 대한 규탄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이라크 재건 국제회의에 대한 규탄 - 이라크 재건의 전제조건은 점령 중단
6월 22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소위 ‘이라크 재건 국제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의 반기문 외교부장관도 “이라크 재건 국제회의에서 이라크 과도정부의 정상화와 재건을 위해 제 3위 파병국이자 주요 원조국가로서 우리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이라면서 브뤼셀로 떠났다. 이번 회의는 이라크 과도정부의 헌법제정 노력을 지원하고 정치 경제 개혁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 정부는 그 정당성과 자율성이 오로지 미 점령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서 광범위한 이라크 민중 뿐 아니라 국제 반전운동에 의해서도 문제제기를 당하고 있다. 벨기에의 ‘브뤼셀 트리뷰널(국제전범법정)’은 이 회의가 ‘죽음의’ 회의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즉 소위 미 점령 주도의 ‘재건’이라는 것은 핼리버튼, 벡텔과 같은 미국 중심의 초국적기업에 이익을 주는 것이고 이라크에 만연한 부패를 퍼뜨리고 있으며, 그 와중에 다수 이라크 민중들은 전기, 깨끗한 물, 교육, 보건의료 등이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은 즉각적인 점령 중단이다. 또한 침략전쟁과 계속되는 점령의 결과인 죽음, 부상, 파괴는 미국과 다른 점령세력들이 보상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라크 민중들의 충분한 주권 하에서 독립적인 이라크 정부가 형성될 수 있고 재건을 추진할 수 있다고 브뤼셀 트리뷰널은 말한다.
이 회의에는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비롯하여 각국의 외무장관이 참석한다. 이에 브뤼셀 트리뷰널은 6월 21일에 이 회의를 규탄하는 행동을 벌이며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다르 자메일 기자가 작성한 ‘점령하에서 병든 이라크 병원’이라는 제목으로 이라크 의료 상황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된다. 이 보고서는 23일부터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이라크 국제전범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된다고 한다.
이번 회의는 재건 지원이 아니라 ‘점령 지원’회의라고 불러야 옳다. 한국정부도 엉뚱한 지원이 아니라 하루빨리 자이툰 부대를 철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평화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http://www.brusselstribunal.org/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