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구청은 노동착취와 구민부담을 야기하는 민간위탁 철회하라!

2001년 서구청의 쓰레기 재활용업무 민간위탁은
각종비리, 시민혈세 낭비, 환경오염, 노동착취의 온상 구실!

1.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다. 그 중 재활용․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조합원들의 경우 서구청으로부터 재활용․폐기물 처리 업무를 수탁받은 수진환경(주)에 근무하면서 관내 공공주택과 공공단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과 폐기물을 수거하여 운반․선별 처리를 하고 있다.

2. 2001년 서구청은 전국최초, 광주시에서는 유일하게 직접 운영해오던 쓰레기 재활용․폐기물처리 업무를 ‘예산절감과 효율성 촉진’이라는 명목하에 수진환경(주)이라는 업체에 민간위탁하였다. 그 후 서구청은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라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재활용업무를 사업주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 업무 자체를 각종 비리와 시민혈세 낭비, 환경오염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

3. 실제 수탁업체의 고문은 당시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했던 해당 주무부서(사회산업국)의 장으로써 퇴직 후 수진환경에서 고문으로 있으면서 연간 수천만원의 임금을 챙겨가고 있다. 또 위수탁계약 당시 수탁업체의 대표와 친인척 관계(이종 사촌)로 드러나 민간위탁 추진과정 자체가 많은 의혹을 갖게하고 퇴직공무원의 뒷자리 보존용인 것을 알 수 있다.

4. 현재 서구청은 수진환경(주)에 건물․시설․장비․차량 등 모두를 무상으로 임대해주면서 매년 4-5억에 이르는 보조금을 지원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수진환경(주)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과 주민들로부터 받는 폐기물 수거료로 연간 10억이 넘는 수입에도 적자와 부채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 매년 구보조금을 늘이고 있는 실정이다. 수진환경(주)이 매년 서구청에 보고한 자료(사업계획과 지출내역)에 따르면 실제 비용을 중복책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있으며, 실제 비용이 2억2천만원(2004년 기준)이나 과도하게 지출되었다. 또 노동조합이 서구청에 요구한 민간위탁 전후의 예․결산 자료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많은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결국 ‘예산절감’ 은 커녕, 수억의 시민혈세가 사업주 개인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새나가고 있음에도 서구청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며 제대로된 지도감독도 전무한 상태다.

5. 또 돈벌이에 급급한 업체가 수익성과 인건비를 이유로 재활용품을 그냥 매립하거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주민들이 애써 분리한 재활용품이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냥 버려지거나 매립,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폐수처리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수거차량의 불법세차가 이뤄지고 있으며, 쓰레기에 나오는 음료․가정용 간장․식용유 등 각종 오염물질이 인근농지나 광주천으로 그대로 유입되어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6. 그 밖에도 현장의 노동자들은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착취․산업재해 위협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실제 총인원 38명(2004년) 중 상당수의 관리직과 직원이 친인척으로 채워져 서구청 지원금의 25% 가량을 챙겨가고 있었으나 선별 여성직원들의 경우 최저임금마저 지급되지 않은채 각종 재해에 노출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심지어 무겁고 더러우며 위험한 쓰레기를 다루면서 현장에서 일해도 제대로된 휴식공간, 탈의실, 샤워실도 전무한 상태다. 실제 민간위탁 후 물량은 2.5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인원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3배 이상의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으며, 올해만도 무려 5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4월 19일 광주지방노동청 특별근로감독 조사 당시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무려 15가지나 발견되어 공익성을 지닌 업무가 오히려 불법행위의 온상지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7.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작년 12월부터 서구의 재활용업무가 돈벌이에 급급한 수탁업체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각종 환경오염․불법행위 등 서구청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자 서구청 앞 투쟁을 수개월째 진행해왔다. 그럼에도 서구청은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고 3차례에 걸친 구청장 면담 요구마저 외면, 공공기관으로써 자기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결국 서구청의 민간위탁행정과 직무유기로 그 피해가 시민들과 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다.

8. 이에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쓰레기 재활용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서구청에 요구한다.

첫째, 서구청은 위수탁과정과 운영상의 친인척비리 등 각종비리, 시민혈세 낭비, 환경오염 문제를 양산하는 수진환경(주)을 전면 조사하고 각종 위법사실을 시정조치,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라!

둘째, 서구청은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산업재해 위협, 각종 노동착취 등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셋째, 서구청은 민간위탁 과정에서 각종 비리의혹을 낳고 있는 재활용․폐기물 업무의 예결산 등 관련된44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라!

넷째, 서구청장은 쓰레기 자원화와 감량정책에 역행하여 환경오염을 묵인방조하고 책임회피로 일관해왔던 무책임행정에 대해 시민들 앞에 고개숙여 사과하고 주무부서의 담당자를 문책하라!

다섯째, 서구청은 이러한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인 민간위탁을 즉각 철회하고 수년간 반복되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재직영화하라!

9.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또다시 받아 들여지지 않을시 서구청은 우리의 더 강력한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향후 우리는 공공연맹․민주노총, 그리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서구청의 책임을 묻는 강력한 투쟁 전개할 것이다. 그로 인한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서구청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5. 6. 16

민주노총․공공연맹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