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이라크국제전범재판 소식지 1호

1. 터키 이스탄불에서 국제전범재판 열려

지금 터키에서는

지난 2003년 11월 7일 터키정부는 이라크 민중이 파병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파병 계획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당시 한국정부는 대규모 추가 파병을 결정짓기 위해 분주했고, 파키스탄과 터키가 파병결정을 주저하는 가운데 홀로 추가 파병을 결정하였다.
애초에 부시 정부가 터키에 요구한 파병규모는 1만 명에 이르렀다. 군사정권이 아닌 이슬람정의발전당(Islamist-based Justice and Development Party)이 집권하고 있기는 하지만, 터키 정부는 전통적인 친미국가였고 이 정권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더구나 터키는 IMF 구제 금융 프로그램아래 있고, 쿠르드 독립을 막겠다는 핑계로 이라크 북부에서 군사작전을 벌인 경험도 있었다.
2004년 3월 24일 터키 정부는 더 이상 이라크 파병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말았다. 이라크 전쟁 참여를 거부하는 민중의 성난 목소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터키 민중은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 디야베키르, 메르신에서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 자신의 표현대로 ‘파병될 군인들의 행진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를 외쳤던 것이다.

터키정부가 이라크국제전범재판(WTI: The World Tribunal on Iraq)에 기소된 까닭

불행히도 터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전쟁을 반대하는 민중의 뜻을 존중한 결정만은 아니었다. 지역적 안정을 고려한 미국 정부의 권고도 있었던 것이다. 여전히 터키 정부는 이라크 침략전쟁을 보조하고 있었고, 터키가 제공한 미군기지는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였다.
1990년 1차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전역의 대규모 폭격을 위한 미군의 발진 기지였던 인쥘리크(Incirlik) 미공군기지는 1991년 중반부터 이라크 북부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감시?요격하기 위한 공군기지로 활용되었다. 인쥘리크 미공군기지는 터키의 5개 미군기지중 가장 중요하며 큰 기지인데, 2003년 2차 이라크 전쟁에서도 인쥘리크 미공군기지는 전쟁에 필요한 군사장비를 정비하고, 각종 공군전력을 재충전하는 역할 외에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위한 발진기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수많은 반전활동가들은 터키 인쥘리크 미공군기지의 폐쇄를 요구하며, 터키 정부를 이라크국제전범재판에 기소했다. 그리하여 이라크국제전범재판은 터키 정부의 이라크 전쟁 협조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이것이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는지, 누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는지를 밝혀야 할 의무와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라크국제전범재판이 밝히려고 하는 것

이라크 전쟁에 관한 국제전범재판은 2003년 5월 25일 자카르타 국제회의에 온 참가자들이 이라크국제전범재판(WTI: The World Tribunal on Iraq)을 개최할 것을 결의한 뒤, 같은 해 6월 열린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럽네트워크 회의’에서 이라크국제전범재판 기획단이 구성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후 국제조정위원회에서 법정프로젝트의 개념과 형식, 목적 등을 정한 뒤, 이라크국제전범재판은 2004년부터 런던, 뭄바이, 브뤼셀, 뉴욕, 동경, 서울 등지에서 국가별, 지역별로 진행되어 왔다. 6월 24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이라크국제전범재판은 각국의 전범재판 결과를 모으고, 이라크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자행한 침략과 범죄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법정이다.
이 재판이 터키에서 열리게 된 이유로 이곳 이라크국제전범재판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터키는 서양과 중동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반전운동은 동양에서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반전운동의 나침반은 동쪽으로 좀더 이동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터키에서 전개해 온 반전운동에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그들이 더욱 강조한 것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지원한 가장 중요한 미군기지 중 하나가 터키에 있고, 터키 정부는 아직도 이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들에 단죄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003년 한국 땅에서 훈련해 오던 미 2 사단의 병력 일부가 이라크 전쟁에 투입된 바 있고, 한국정부는 세계 3위 규모의 파병부대를 이라크에 보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터뜨렸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정부의 파병 결정 행위 역시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라크국제전범재판이 밝히려는 진실 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한편, 한국에서는 2004년 12월 11일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3,414명 시민 기소인단의 이름으로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민중재판이 열린바 있는데, 이 재판은 이라크 전쟁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이라크 침략 중단과 파병한국군의 즉각적인 철군을 종용한 바 있다. <위로>

# 관련 사진 1 (WTI 포스터)

# 관련 사진 2 (WTI가 열리는 톱카프 주변)

2. 아룬다띠 로이와 리차드 포크의 개막연설

양심배심원단을 대표한 아룬다띠 로이(Arundhati Roy)의 개막연설요지

이번 재판은 WTI의 정점에 있다. 미국은 터키 공군기지를 사용하여 폭격하고 있으며, 터키 정부는 아직도 미국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배심원단으로서 유죄냐 무죄냐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미국 침공과 점령에 대한 동기와 결과 등 전쟁의 모든 면을 다룰 것이다.
증언이 시작되기 전에 몇 가지 이 전범재판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에 대해 설명하겠다. 첫째, 이 재판은 한 가지 관점을 대변하고 있다. 바로 그것은 피고인 없는 기소라는 것이다. 우리들의 평결은 선행된 결론이다. 이것은 부시와 블레어, 그의 동맹자들이 더 이상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법정은 그 자체로 변호며. 저항하는 행동이다. 비겁한 전쟁에 맞서 우리를 결속하게 하는 운동이다.
둘째, 이 법정은 어쨌든 사담 후세인을 변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라크, 쿠르드, 쿠웨이트, 이란인에게 저지른 그의 범죄행위들은 결코 면죄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가장 사악한 범죄가 바로 미국 정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가 쿠르드 인들을 생화학전으로 죽였을 때, 미국정부는 무기를 제공하며 그를 후원하였고, 그의 행위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고 혹독한 공격에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라크 점령에 저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무기로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광범위한 증거와 정보의 스펙트럼을 축적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것은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레일리아, 그 밖의 다른 나라에서 더 이상 싸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의 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항에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의 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다루어지는 증거들은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곳에서 부시, 블레어, 하워드, 베르스쿨로니, 모든 정부 관료들, 군 장성들, 기업 대표들 등 이 전쟁에 일조한 모든 사람들을 전범자로서 심판하는데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라크 공격은 바로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의 위험, 우리의 지성,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공격이다.
WTI의 판결은 국제법에 얽메이지 않는다. 우리의 야심은 그것을 훨씬 초월할 것이다. WTI는 이라크인이 학살당하고, 굴욕당하며, 욕보이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려는 수백만의 사람들 의식 속에 진실로 자리 잡고 있다.

민중변호인단을 대표한 리차드 포크(Richard Falk)의 개막연설(요약)

WTI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 전세계 곳곳에서 개최되었던 전범재판의 결과를 모으는 세션이다. 전 세계에 걸쳐 민중의 자발적인 발의는 선례가 없었던 일이다. 전쟁과 평화에 관련해서는 법위엔 어떤 지도자도 어떤 국가도 없다는 신념에 입각하여 우리는 이것을 양심의 세계화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은 법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한 전문가들의 학문적 모임이 아니다. 이것은 세계정치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대중적 민주주의와 윤리적 양심의 표현이다. 이라크 전쟁은 태풍의 눈이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 관련되어 있는 위험, 폭력, 착취를 야기하는 미국의 헤게모니적 세계 야심과 관련되어 있다.
WTI 는 이라크 전쟁이 불법 전쟁이고, 미국과 영국의 지도자들이 국제법 위반과 전쟁개시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믿는 수많은 시민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WTI는 민중변호인단과 양심배심원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중변호인단의 역할은 호소력있는 방법으로 분석하고 증언하여 문서화하는 역할을 한다. 배심원단은 양심적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람들은 국제법의 시각에서 그들의 활동을 판단할 것이다.
WTI 는 침략전쟁, 전쟁 범죄, 인류애를 침해하는 범죄들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것은 정부나 UN에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나 UN이 더 약한 국가와 불법성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아래로부터의 힘을 기르기를 원한다. 보호를 넘어 세계화의 인간적 측면을 형성할 수 있도록 사람들과 정부가 깨닫게 할 수 있는 세계운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위로>

# 관련 사진 1 (개막식 이모저모)

3. 국제전범재판 전야제

신화와 성서의 무대, 이슬람이 숨쉬는 땅 터키. 2005년 6월23일 오늘, 이곳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역사에 길이 남을 이라크국제전범재판(WTI)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과 문화제가 열렸다. 개막식과 문화제가 열린 곳은 과거 오스만 왕조의 지배자들이 살았던 토카피 궁(Topkapi Sarayi). 앞으로 5일간 이곳 토카피 궁에서는 이라크 전쟁의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고 기록하는 소중하고 의미있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명작가이자 평화활동가인 아룬다티 로이(Arundati Roy)의 개막연설을 시작으로 우드(만들린 계열의 악기)의 분위기 있는 연주, 피아노와 타악기의 흥겨운 앙상블이 이어졌고, 이후 별음자리표의 공연이 있었다. 별음자리표가 노래를 하는 동안 한국참가단은 촛불과 우산을 들고 무대로 나아가 공연에 함께 하기도 했다.
WTI 관계자들, 각국에서 전범재판을 진행해온 사람들. CNN을 비롯한 취재진들로 만원을 이룬 행사장. 한편 행사장 입구에서는 한국 참가단들의 퍼포먼스와 전시회가 눈길을 끌었다. 퍼포먼스는 핵폭탄을 양손에 든 군복차림의 부시가 공격적인 포즈로 지구를 위협하는 포즈 등이 연출되었는데, 취재진의 촬영공세를 받기도 했다. 전시된 그림은 최병수 화백의 <성장의 야만> <야만의 둥지> <오일깡패>, 전시된 사진은 김선일 추모집회, 김재복 박기범의 단식투쟁과 평화순례, 이동화의 국회 앞 농성, 한국의 이라크평화팀 활동, 평화바람 활동, 파병반대 고공시위, 대학로 평화난장, 길바닥평화행동 등 수십여점. 또한 한국어린이들이 이라크어린이들에게 보낸 편지와 그림, 울진평화모임에서 제작한 걸개그림도 전시되었다. 이밖에도 한국 참가단은 영문판 한국전범민중재판신문과 팜플렛, 피스버튼이 담긴 종이봉투를 참가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전개해온 반전평화활동을 적극 홍보하였다. <위로>

# 관련 사진 1 (전야제)

4. 인터뷰 : WTI 사무국의 아야 추복추

아야 추북추(Ayaa Gubukgu) (터키, 이라크국제전범재판 사무국)
진재연, 지선(통역)

▶이라크국제전범재판을 “이스탄불”에서 개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재판을 처음 제안했던 2003년 5월 25일 자카르타 국제회의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이스탄불에서 제안한 게 제일 좋았고 다들 이스탄불에서 준비를 열심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고 의지도 있어서, 이스탄불에서 전범재판을 국제적으로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터키 안에서 반전운동흐름이 굉장히 강했고, 정부에서 파병을 결정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파병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인 반전운동에 많은 힘을 줬습니다. 또한 터키는 이라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여서 그 지역과 가깝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곳 톱카피궁에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톱카피궁은 평소에 그냥 박물관입니다. 그곳의 역사부(Ministry of history)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이고, 전범민중재판을 지지했기 때문에 좋은 의도이고 해서 4일 동안 이곳 전체를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면서 정부의 방해는 없었습니까?

우린 과연 터키 정부가 허가를 내줄까 걱정스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열심히 행운을 빈 결과 정부에서 큰 간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가 조금 있긴 했지만 그것 말고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국제전범재판(WTI)은 터키에서 널리 인정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정부에서 제재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죠.

▶ 이번 국제전범재판에 참가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 약 12개 나라에서 참가했습니다. 미국,영국,이라크,이탈리아,프랑스,한국,일본,벨기에,튀니지,이집트,팔레스타인,스웨덴,인도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이곳에서 온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분이에요.

▶이번 재판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주제별로 각각 다른 발표자가 있습니다. 배심원 의장인 인도의 아룬다티 로이의 발표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로이의 오프닝 발표 후에 리차드 포크(유네스코 평화상 수상)가 양심변호사를 대표해서 발언을 할 것이고 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데, 주제별로 6개의 세션들로 나누었습니다. 가령 유엔의 책임, 국제법과 국제기구, 언론에 대한 책임,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행위 등 전쟁을 보는 다양한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실제 증언자들도 많이 있습니까?

네. 실제 증언자가 나와 각기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 1인당 20분씩 증언을 할 것입니다. 3일동안 52개의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데니스 할리데이와 한스 본 스포닉(전 UN 사무총장 보좌관)과 같은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직책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들이 UN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UN이 전쟁을 막는데 실패했다는 내용이죠. 부시에 대한 재판을 하는데 이런 것들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사장과 그 주변의 준비는 어떤가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일동안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올 것이고 아마도 자리가 꽉 찰 거 같아서 까페를 만들어서 생중계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WTI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사진으로 전시를 할 예정이고, 각 세션별로 각 나라에서 만들어온 결과물을 플랭카드와 같은 형태로 전시를 할 것입니다. 전시실을 한 바퀴 돌면 2년 동안 이 운동이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청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나요?

질의응답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배심원들이 질문을 할 것이고, 참가자들도 종이에 질문을 적어서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타임, 점심식사, 저녁식사 시간동안 토론도 하고, 이 재판이 끝나면 이 운동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WTI에서 얼마나 일했습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이스탄불에서 1월부터 일하기 시작했고 작년 뉴욕 전범재판 할 때 일했습니다. 보통 나는 뉴욕에서 살기 때문에 뉴욕전범재판에서 일 년 동안 일했고, 이번 재판을 조직하기 위해 2월부터 집중적으로 일했습니다.

▶원래 3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연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3월에 하려고 했는데, 머릿속에서 생각한 상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상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항상 실행을 하다보면 머릿속에서 그렸던 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잘 해내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렵지만 미루기로 결정을 내렸고 저는 그렇게 결정한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3월보다 지금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기소인들의 기소장을 하나하나 받아서 풀뿌리 민중들의 운동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 참가단은 우리의 투쟁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것들을 전시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WTI가 전 세계 민중들의 반전운동을 서로 많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플랭카드가 너무 커서 그런거 같아요. 정말 플랭카드가 크네요.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행진을 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큰 플랭카드도 필요한가 봐요. 우리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건 아니고 이스탄불 세션에 특별한 점이라면 의견을 제출하는 전 세계의 입장을 모아내야 한다는 거에요. 각 나라마다에서 진행한 것과는 다르게요. 이러한 방식은 매우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을 표출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국팀이 준비해온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우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번 재판 이후에 WTI는 어떤 운동을 할 것이며, 이 운동이 전 세계 반전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한번 두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재판하면서 재판 중에도 토의를 하고 점심시간이나 토의시간에 계속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재판에서의 논의의 힘을 모아 운동을 발전시켜야하겠지요.
전쟁과 점령은 끝나지 않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지 이야기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창조해낼 수 있을지, 얼마나 성공적일 지 계속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하고, 끝나고 나서 새로운 모임이 발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