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국제전범재판 소식지 2호
1.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평결문
시간 : 2005.6.27 11:00(터키 현지 시간)
장소 : 터키 이스탄불 아르마다 호텔
* 평결문 요약
[양심배심원단 평결문]
2003년 12월 이라크 침공 선언이 일어나기 전, 이라크 침공 선언이 일어나기 몇 주 전 수백만의 사람들이 뛰쳐나와
저항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의 요구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어떤 국제기구도 영국과 미국의 공격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이제 2년이 흘렀다. 이라크는 공격받았고 점령당했으며 황폐화되었다.
이라크 침공은 정의, 자유, 안전, 우리들의 미래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었다. 우리 양심적 민중들은 이제 저항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로운 미래를 요구하기 위하여 국제전범재판을 진행했으며. 전범민중재판의 합법성은 인류의
양심의 선택 여하에 달려있다. 이스탄불 세션은 불법적 침공과 이라크 점령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던 전 세계 20개
도시에서 개최된 심리들의 정점이었다. 우리 양심배심원단은 10여개의 국가에서 왔으며 이스탄불에서 만났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이라크, 미국, 영국을 포함하여 옹호자(민중변호인단)와 증언단의 여러 패널로부터 54개의 증언을
들었다. WTI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렸다. WTI의 원칙적인 목표는 이라크에 대한 지지를 가능한 분명히 밝히는
것이며 이전쟁의 배경이 되는 책임자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어 이라크 인들에 대한 정의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 전범재판에서 우리는 사담 후세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이라크 인들이 그의 범죄를
조사하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재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평결]
a. 미국과 영국정부
1. 유엔헌장과 뉘렌베르크원칙에 위배되는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수행한 최고의 범죄
2. 이라크 시민들과 산업시설에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
3. 불균형적 힘과 무차별적 무기 시스템을 사용한 것
4. 군사 활동 기간과 점령 기간 사이 시민들의 삶에 대한 치안 실패
5. 평화활동가들에게 심한 폭력행사
6. 형이나 재판도 없이 심한 처벌
7. 이라크 군인들과 시민들에 대한 학대, 비인간적인 취급
8. 불법적으로 침공 받고, 점령 받은 국가의 법을 재작성한 것
9. 생태적 환경파괴
10. 이라크 여성들의 지위가 격하되는 조건 창출
11. 고고학적 문화적 인류 유산을 보호하지 못한 것
12. 이라크 언론 검열을 포함한 정보의 권리 차단
13. 고문, 학대, 불법감금, 고문을 사용할 목적으로 국제법 재해석
b. 유엔 안보리
1. 침략범죄에 대하여 이라크를 보호하지 못한 것
2. 이라크에 대한 심한 경제봉쇄
3. 미국과 영국이 불법 폭격을 수행하도록 허락한 점
4. 미국이 유엔을 지배하도록 허락한 점
5.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한 것
6.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점령 기간 동안 국제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데 실패한 것
c. 의지의 연합국들에 대하여
: 이라크에 대한 침공과 점령에 협력한 점
d. 다른 국가정부들에 대하여
: 군사기지와 영공 사용을 허락하고 침공과 점령에 대해서 원조한 점
e. 사기업들에 대하여
: 위에서 언급된 범죄들에 공모하여 이윤을 획득한 것
f. 주요 통합 미디어에 대하여
1. 미국과 영국 정부에 의해 퍼뜨려진 거짓정보를 퍼뜨린 것
2. 이라크 인들에게 자행된 잔학무도한 행위를 보도하지 않은 것
[권고]
1. 즉각적인 철수
2.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황폐화에 대한 연합국들의 전쟁보상
3. 이라크 사람들에게 불리한 법, 계약, 조약, 기구의 무효화
4. 관타나모만 감옥과 그 외의 미국 군사 수감시설 수용자 즉각 석방
5. 이라크 침공 범죄를 일으킨 모든 책임자들(연합국들 정부 관료까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6. 불법전쟁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저널리스트, 미디어, CEO 등등)에 대한 책임 추궁
7. 침략전쟁에서 이윤을 얻으려는 미국과 영국 기업들에 저항하는 행동 개시
8. 병사들은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불법적인 전쟁에 참가할 것을 거부할 것.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보호
9. 전 세계에 뻗어있는 미군 기지들을 폐쇄하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 진행
10. 이라크 점령에 물질적이며 군사적으로 원조하고 도덕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에 대해 전 세계 민중들이 거부하고 저항하는
노력을 펼칠 것 <위로>
2. 국제전범재판 심리 요약
#1.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역할
○ 예방공격과 일방적인 무력사용의 불법성 | Phil Shiner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라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은 합법성을 둘러싸고는 수많은 토론이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이라크국제전범재판은 이에 대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해야 한다. 국제법을 무시한 부시, 블레어에게 이라크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UN 안보리 결의안 1441조(2002.11.8)가 1990년 678조에 귀속된다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자기 필요에 따라 근거로 삼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고 이런 방식은 국제법의 역할도 아니다. 어떤
것으로도 UN결의 없이 전쟁을 벌인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라크 점령이 안보리 결의안 1483 결의안 따르는 것이라고 할 때, UN 안보리에 이를 승인할 권한이 있는지 없는
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점령권한 행사가 인권을 유린하고, 훼손되는 것을 보고 있음에도, 이같이
묻는 것은 편협한 질문이다. 점령과정에서 수행한 활동과 정책의 불법성을 보아야 한다.
아부그라이브 감옥에서 저지른 미군의 행위를 상기하라. 이것만이 아니다. Mosul and Camp Bucca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는 14살 소년과 46세 농부에 대한 미군의 잔인한 성폭행을 진술하였다), 이라크
곳곳에서 자행된 미군의 고문, 비정상적인 심문(그는 또한 한 청년이 당한 부당한 폭행을 진술하였다), 비상식적인 통제들이
자행된 증거들이 여기 있다.
#2. 정부의 책임
○ 의지연합과 지지자들의 책임 | Walden Bello
이라크에서 의지연합의 범죄기록은 더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라크 침략은 1939년 나치와 같이 모욕적인 행동인데,
이들은 미국의 심각하고 부당한 국제법위반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의지연합 50개국은 루마니아, 헝가리,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이 독일나치를 위해 일했던 역할을 오늘날 수행하고 있다.
의지의 연합은 이라크주권 침해뿐 아니라 인권,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한 공모자다.
의지연합 중, 영국 정부는 특별히 더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블레어 정부의 역할은 부시 정부의 어쩔 수 없는 파트너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단지 공격을 위한 편리한 보호막을 제공한 것으로 축소될 수 없다. 블레어 정부는 전쟁의 준비와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영국군대의 1/3이 침략과 점령에 동원되었고, 블레어수상은 기꺼이-기쁘게 전쟁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다. 부시와 히틀러처럼, 그는 위험한 인물이다.
이러한 가혹한 비난은 이라크에 파병한 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이라크에 파병하지 않은 국가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미국의
전쟁을 도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낸 국가들에게는 적절한 처벌이 있어야 하는데, 합법적 국제조직 앞에서 국제법과 인권
위반의 공모자로 처벌받아야 한다.
#3. 언론의 책임
○ 언론의 정치적 경제적 커넥션 | Saul Landau
CNN, CBS, TIME WARNER, VIACOM 등의 기업형 언론들은 경영관리상 주요 주주들의 이익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FOX사의 경우 대표적 우익인 루퍼드 머독(Rupert Murdoch)의 소유이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이라크 침공에 있어서 공공의견 여론을 조장하는데 일등공신이었다. 언론사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집권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미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분석, 평가, 문제 삼는데 실패했다. 예를 들어, 2002년에 있었던 일이다. 모든
주요 언론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오보를 내보낸 적이 있 다. 사담이 1998년에 이라크 무기사찰단을 쫓아냈다는
보도였다. 마치 WMD를 만들기 위해 사찰단을 내보낸 것처럼. 이것은 명백한 오보였다. 하지만 이로써 언론은 부시의
반 사담 감정조장에 일조하였다.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미국의 언론사에서 쏟아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소유주, 자본자의 손아귀에서 언론은 제 기능을 상실했다. 정치적으로 시민의식을 상실한 것이다.
○ 전쟁과 점령에 있어 미디어의 잘못 | David Miller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있어서 언론은 네 가지의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 알카에다, WMD와 같은 이라크에 관한 오보,
점령의 상태에 관한 오보, 이의제기를 무시한 것, 공포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것. 이 네 가지는 또한 가장 명백한 ‘언론실패’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에 있어서 언론은 선전, 선동의 기구로 전락하였다. 정보를 통제했으며, 무수한 거짓말을 해댔다.
대표적인 것이 WMD에 관한 지속적인 보도, 더불어 민주주의, 자유에 관한 지속적인 선전을 한 점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거짓말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들이 동원되었다.
미국의 FAIR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언론자료의 2/3정도가 미국인은 64%가 전쟁찬성, 미국방문객도 74%가
전쟁을 찬성 한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런 식의 보도를 반전에 대한 보도보다 6배 이상
더 많이 접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침략을 합법화시킴과 동시에 반대주장을 묵살하는데 언론이 공모하는
것이다.
○ 언론책임의 필요성과 기초 | Jayan Nayar
개인적으로 나는 언론인들을 믿지 않고 굉장한 특권층으로 여긴다. ‘진실보도’의 책무를 갖고 있는 언론기관. 이들의
책임소재는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이라크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언론의 오보과 노골적인 선동, 선전이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 혹은 논의는 턱없이 부족하다.
나(자얀 나야르)는 팔루자에서 촬영할 당시 미국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는 정말이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전쟁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노골적인 방해라고 본다. 오늘은 팔루자에서, 그리고
미래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진실을 알리려는 진정한 의미의 언론보도 활동은 군인들의 지속적인 저지를 받을 것이다.
미군들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유리하게 묘사할만한 사진만을 찍고 미국 언론은 전 세계 언론에 이것을 뿌린다.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들은 지속적인 방해와 간섭을 받게 된다. 정말이지 더러운 장사(Dirty Business)이다.
○ 대안언론을 위한 탐색 | Omer Madra
터키의 앙카라에 도착한 럼스펠트는 터키 최대의 신문을 통해 사담에 관해 자세히 말했다. 이는 사람들의 관심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이라크 전쟁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조장한 것이다. 이 신문사의 수석기자(Chief Editor)는
이 기업(신문사)의 총수이기도 하다. 기자는 기업의 총수로서 기업의 입장을 옹호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또한 럼스펠트는
“우리는 꼭 이길 것이다.”라는 말을 했고 언론은 이를 반복해서 보도 했다. 이는 기업형 언론 보도의 전형적인 현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경제, 정치적 세계 장악력은 더욱 강해졌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제국주의에 관한 분석틀을 제대로 갖춘 이론은 없는 것이 실상이다. 그리고 부시 독트린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것 -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뜻에서 - 이라고 본다.
언론은 분명히 이 전쟁 범죄에 공모의 형태가 있다. 반전을 위한 ‘언론’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반전을 위한 ‘기구’들은
현재의 전쟁 범죄에 공모가 있는 다른 단체, 기관과는 성격을 달리 해야만 한다.
#4, 침략과 점령
○ 이라크에서 열화우라늄 무기의 인체에 대한 영향 | Thomas Fasy
1990년 1차 이라크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 사이 열화우라늄이 에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적이
있다. 1990년 당시 수치는 낮았다. 5세 이하 영유아의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은 확연히
달랐다. 수치 자체가 4배 이상 높아진데다, 영유아의 경우는 훨씬 더 높아졌다. 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금 선청성
기형은 1990년 당시 열화우라늄에 노출되었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낳은 아이들이다.
열화우라늄은 입자가 먼지보다 작아 피부로도 흡수될 수 있다. 이것이 기관지로 흡입되면 가장 치명적이다. 이것이 병을
유발한다. 백혈병, 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말이다.
○ 젠더에 기반을 둔 폭력 | Hana Ibrahim
여성들은 이라크 전쟁에서 최대이자 최후의 피해자다. 조지 부시는 아프간에서 아프간 여성을 탈레반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또 그는 이라크에서 10살짜리 꼬마 여자아이를 붙잡고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 가증스럽고
뻔뻔한 말들을 그는 자랑스럽게 늘어놓는다.
점령이 시작된 이후로 이라크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가 빈번해 졌다. 더욱 가혹한 것은 여자가 처녀가 아니면 돈을 덜
받는 식의 흥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주부, 학생, 소녀들 할 것 없이 모두 납치 강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라크 남성들의 경제능력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들은 전장에서 죽거나 미군의 작전으로 죽어버렸고, 80%가 넘는 실업률이
시사하듯 돈을 벌 방법이 없다. 이런 집안에서는 여자라면 매춘을 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매춘 여성은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
미군들이 집안 수색을 하면 남자와 여자는 분리된다. 여자만 밖으로 따로 내보내진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 따로따로 작전이
수행된다. 남성의 경우 의심스러운 인물이라고 판단이 되면 미군은 집안에 그를 가두어 둔 채로 수류탄을 던져버린다.
그리고 집 밖에 있는 여성은 어디론가 끌려간다. 이들 여성들이 강간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한 것이다.
○ 일상의 파괴 | Eman Khammas
점령 때문에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다. 전에 없이 검문이 강화되고 있다. ID카드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ID카드에는 종교, 인종에 따라서 분류되는 번호가 매겨져 있다.
병원과 박물관 대학, 공공청사들은 주요한 공습 대상이었다. 팔루자의 경우 병원이 주요한 공격대상이었고, 공습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의사를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생겨도 누구 하나 치료받을 수 없었다.
의료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물자 수송마저 차단되어있어 의료장비는 더더구나 부족하다. 바늘하나 구할 수 없는데,
의사들은 심지어 암시장에서 진료도구를 사야할 지경에 처해있다.
열화우라늄으로 물과 토지가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물이 6일 동안이나 공급되지 않았던 적도 있다.
대학시설이 파괴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초중등교육 시설이 파괴되어 있고, 그 위에서 교육체계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제 영어는 초중등교육에서 의무교육이 되었다.
○ 경제적 식민지 | Herbert Docena
이라크 현지의 재건 사업에 대한 계약에서 이라크 국내 기업이 따내는 것은 2% 정도 밖에 안되고 대부분 점령군 국가들의
기업에게 넘어간다. 미국에 새로운 경제적 식민지가 등장하는 것이다.
○ 감옥같은 점령 | Huda Al Nuaimi
감옥이 죄질과 성별에 따라 분리되어 수감되듯 이라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점령자체가 커다란 감옥이다.
미군 점령이 이라크를 감옥으로 만들었다.
이라크인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군의 경우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외선 카메라로 집안을 감시하고,
여성의 몸을 쳐다본다.
젊은 남자는 무조건 검문검색의 대상이다. 한 청년이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길이었다. 그 길은 원래 검문소가
원래 없었는데 어느 날 검문소가 생겼고, 아픈 어머니의 응급한 상황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실갱이가 일고 그 과정에서
이 청년은 결국 총상을 입고 말았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고 있다.
선거는 지역별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종파별로 진행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달성이 불가능하다.
하나 된 이라크로서 선거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분류기준에 따라 서로 분리되어 선거가 진행된 것이다. 이
같은 선거는 분리를 더욱 심화할 뿐이다. 선거는 분리 정책의 일환으로 치루어진 것이다.
○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서 바뀐 경험과 국제법에 미치는 영향, 관타나모의 사례 | Barbara Olshansky
관타나모 고문의 예를 보면, 미국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정치적,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를 테러와 전쟁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를 하나 들면, 그는 관타나모에 불법으로 구금되었던 이슬람 이주민인데,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었다. 그는 이 사건을
두고 미국정부를 상대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에서도 지고 말았다. 그는 2년 이상 감옥에 있었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혐의점이
없었다.
관타나모는 미국 고위관료들의 야욕이 뭉쳐진 작은 블랙홀이다. 관타나모가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는 부시 법률 고문의 노트를
발견되었는데 무슨 목적을 위해서 선택되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이는 많은 것을 암시한다.
관타나모는 고문을 새롭게 정의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벌거벗은 남여를 서로 마주보게 한다든지, 과도한
소음으로 공황상태에 빠져넣게 한다거나, 한 달 이상 독방에 가둬 놓는 것이 그런 것들이다. 이것은 모두 인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다.
사실, 관타나모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그라이브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행태는 대통령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라면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누구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납치를 해서 관타나모에 넣을 수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다.
○ 팔루자 증언 | Mark Manning & Rana M. Mustafa
팔루자는 역사적으로 영국의 점령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한 대표적인 도시다. 저항의 전통이 있고 지금도 저항이 거세다.
그래서 팔루자가 가장 잔혹하게 보복공격을 당하고 있다. 점령 초기에 민간 저항세력들의 조그마한 승리가 있었다. 그
이후 미국의 엄청난 무기로 무장해서 팔루자를 초토화시킨 것이다.
팔루자 공습이후 40여 일 동안 아무도 팔루자에 들어갈 수 없었다. 시체들은 개한테 뜯기고, 심하게 부패된 채로 유기되어
있었다. 팔루자 공격을 통해서 미국의 대량 살상무기 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팔루자 공습을 전후한 상황을 기록한 영상 “포화 속에 갇혀서”를 공개하겠다. 이 영상에서 우리들은 팔루자가 얼마나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상에는 팔루자 거리 수많은 사람들이 10m가 넘는 깊은 땅을
파 자신의 친구들을 매장하며 오열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있다.
○ 이라크내 인권침해와 실종자 | Abdul Wahab Al Obeidi
나는 이라크 바드다드 근처에 살고 있다. 나의 집과 마을의 풍경을 담은 영상을 보여 줄 것이다. 공습이 끝난 직후
나의 집은 완전히 부서졌다. 방, 거실, 주방, 마을 모두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 폭격으로 나의 자신의 삶은 송두리째
빼앗겼다. 언론에 공개되어 잘 알려진 일일 것이다. 결혼식 도중 공습을 당한 직후를 담은 영상이 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이라크의 인권은 이렇게 유린되었다고 증언했다. 이 영상을 보라.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의 아이들은 총을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다.
#5. 문화유산, 환경, 세계의 자원
○ 문화유산의 파괴 | Gul Pulhan
이라크 자체가 고대 메스포타미아 문명 유적지이며, 수메르 인들의 유적지들이 많다. 움마(Umma), 라사(Larsa),
니노바(Ninova)의 경우 미군의 무자비한 약탈의 먹이가 되었고, 바빌론이나 키쉬같은 문화유적지는 점령군의 군사기지로
변해버렸다. 문화유적지는 이렇게 파괴되고 있다.
미군이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명목아래 유적지를 봉쇄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 대규모로 조직된 약탈이 발발하였다. 미군은
약탈 혐의를 벗을 수 없다. 곳곳에 조직적이며 훈련된 고용된 사람들의 흔적이 있다. e-bay.com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경매싸이트에서 이라크 문화유산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
#6. 지구적 안보환경과 미래의 대안
○ 부차적인 피해 | John Rose
부차적인 피해는 사실 군대용어다. 군사적인 행동에서 의도하지 않은 피해가 났을 때 부차적인 피해라고 한다. 사실,
이 말은 이중성이 있다. 의도해 놓고도 발뺌하면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 민중 이외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일컫기도 한다. 멕시코의 사례처럼 말이다.
멕시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불쌍한 멕시코인이여, 신과는 너무 멀고, 미국과는 너무 가깝다.’ 멕시코는
처음 미국의 공습지원을 거부하였다. 보복조치로 미국은 이민자법을 개정해서 멕시코 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특히 남부
캘리포나아의 경우 라틴계 인들에 대한 조직적 징집을 자행하고, 교육, 인권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제한하였다.
라틴계 미국 병사들, 그린카드가 있거나 없거나(그린카드는 미국거주민을 뜻한다) 불법 체류자들도 가리지 않고 징집한다.
그래서 멕시코 인들이나 라틴계 인들이 이라크 전쟁에서 죽으면 이것은 통계로 잡히지 않는다.
※ 카밀로의 비디오 영상 증언
나는 군인으로서 이라크 전에 참전했었다. 나는 부당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작전 대상이 되는 모든 이라크 인에 대한
작전원칙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따라야 했다. 혐의가 없는 것이 분명해도 그들을 구금하고, 심문하고, 그들을 인종과
종규에 따라 분류한 뒤 분리해야 했다. 미국에 돌아온 이후 나는 복귀를 거부했다. 이라크 전쟁 이전에는 대개 양심적
병역 거부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졌다. 불명예제대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굳이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달랐다. 이라크 전쟁은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 인종주의와 불관용의 창조 | Liz Fekete
이는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 미국의 반테러법과 테러와의 전쟁 같은 것들이 유럽에서 인종주의와 불관용의 관행을 낳기
시작했다. 무슬림포비아(Muslimphobia, 이슬람 혐오증)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고, 반외국인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유럽 시민들은 자체적으로 난민 수용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위로>
3. 국제전범재판 한국참가단 전시
▲ 최병수, 「너의 몸이 꽃이 되어」
▲ 최병수, 「살고싶다」
▲ 최병수, 「성장한 야만」
▲ 울진평화모임, 「울진 어린이들이 이라크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건빵뺏지」
# 최병수 전시
# 전범재판 전시 및 집회 사진
4. 인터뷰 : 월든 벨로(Walden Bello)
월든 벨로 Walden Bello (필리핀, 남반구포커스 의장)
진재연, 박준도, 단풍, 사바(통역)
▷ 의지연합에서 일본과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이 중요한 것은 의지연합 내 다른 동맹국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동맹국들의 힘을 이용하는데, 이때, 일본과 한국은 제일 큰 조력자가 될 수 있다.
파병을 철회하거나 규모를 축소되는 것과 같이 연합결속력이 약해질 때 이들은 동맹국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다. 지금
이탈리아가 파병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군에게 파병을 유지해달라고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한국군에게 전투를 맡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미국은 지금 동맹국들을 쥐어짜고 있다.
▷ 동아시아에서 미군기지가 남하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DMZ는 전투가 있었던 경계지역이다. 미군은 DMZ에서 더 먼 쪽으로 빼려는 것 같다. 남쪽으로 내려가도 북을
압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만일 북한과 한국 사이에 공격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군이 전투를 하도록 하고, 미군은 (당장
그 같은 위험을) 벗어날 수도 있다. 미국은 남한을 북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일종의 위성기지로 보고 있다. 한국군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다. 안으로부터는 책임이 줄고, 바깥으로부터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임무에) 구속되지 않으려는
의도이다. 미군기지 남하는 오랫동안 이야기 되어왔던 것이다.
▷ 일본과 한국이 재무장되고 있고, 동아시아의 군사력도 늘어가고 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가?
부시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군수회사들이다. 군수시장은 지금 각축전이 전개되고 있다. 유럽, 중국, 러시아가 무기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 무기 판매 경쟁이 벌이지는 가운데 미국이 조금씩 밀리는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차베스의 경우 외부에서 군수용품을 사들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은 다른 나라무기를 사면 호환성이 떨어진다고 협박했다.
이렇게 동맹국들을 동원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군수시장에서 우위를 벌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과 일본 동맹국들의 군수시장을 미국이 장악하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을 미국식으로 통합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미국의 방어 메커니즘의 일환이다.
▷ 아르빌 주둔 한국군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이제 한국군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그 같은 세밀한 뉴스까지 아는 것은 아니다. 어찌되었건 이라크 지역이 평화롭다고들 하는데 사실 아르빌은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다. 한국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말한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이라크 각 지역의 저항이 거세질
것이다. 심지어 저항이 약했던 이라크 남부에서조차도 저항세력들의 반격이 점차 위쪽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라크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고, 한국정부는 솔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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