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이 더 큰 비극을 부른다
1. 런던이 소위 테러공격을 받아 50여명이 죽고 700여명이 부상당한 사태는 미국이 앞장서고 각 나라들이 뒤따른 ‘테러와의 전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물론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앞에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이러한 폭력 행사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부시, 블레어,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하여 각국이 소리높여 이번 사태를 비인도적 반문명적 범죄로 규정하고 대테러 전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것은, 정작 그들 스스로가 이번 참사를 불러온 근본원인의 제공자이며 대테러전쟁이 끝없는 폭력의 악순환을 낳는다는 것을 애써 외면한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처사다.
2. 9.11 이후 대테러 전쟁을 빌미로 한 아프가니스탄 침공, 뒤이은 이라크 침공은 그들이 말하는 테러를 감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적대적 공존’이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폭력과 증오를 증가시켰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유례없는 세계적 빈곤과 불평등, 억압과 착취, 민주주의 파괴가 근본원인이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타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때보다 컸으나 세계의 지배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군사적인 침공과 각종 대테러 조치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심지어 미국은 내적으로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초래한 애국자법을 시행했고 이를 본떠서 영국 등 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차례 테러방지법이 추진되었고 그때마다 사회운동진영은 이를 ‘국정원 권한강화법’, ‘제2의 국가보안법’등으로 비판하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고발하였던 것이다.
3. 결국 미국을 비롯하여 무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밀어붙이는 지배계급들은 그들의 대테러전쟁과 국가폭력이 작금의 비극을 불러온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폭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논리로 세계를 불안과 위협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세계3위 이라크파병국인 노무현정부도 대테러 ‘경보’조치를 내리고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지만 영국이 물샐틈 없는 테러경계 속에서도 이러한 사태를 맞이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자이툰부대를 철수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4. 결국 이 악순환을 끝내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군사주의와 폭력을 제거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대테러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 10만명의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가고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이라크 점령을 끝내고 모든 점령군을 철수시켜야 한다. 노무현정부는 파병연장 추진을 그만두고 자이툰부대 철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와 평화를 바라는 세계 민중들의 바램이고 이를 위해 우리 역시 세계의 민중들과 연대하여 나아갈 것이다.
2005. 7. 8
사회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