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량생산-대량소비 등 남한 전력시스템의 문제를 북한에 이전시켜서는 안된다. - 정부의 200만kw 대북전력지원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입장
청년환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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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생산-대량소비 등 남한 전력시스템의 문제를 북한에 이전시켜서는 안된다.
- 정부의 200만kw 대북전력지원에 대한 청년환경센터 입장 -
정부는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경수로 건설대신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200만kw의 전력을 직접 공급하겠다는 이른바 “중대제안”을 내놓았다.
독자적인 대북전력지원은 70%의 자금을 지원하지만, 발언권은 거의 없는 대북경수로 지원사업 문제나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 긍정성을 갖고 있다. 특히 전력란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민중들의 삶을 생각할 때 대북전력지원은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남한 전력시스템의 문제를 그대로 북한에 이전하고 남한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남한 전력시스템은 핵발전 중심의 전력시스템으로 대량생산-대량소비-원거리수송을 전제로 구성되어 왔다. 따라서 20기의 핵발전소가 집중적으로 전력을 생산하여 남한에 전력을 공급해 왔으며, 이번 200만kw 전력공급 역시 남한의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전제로 양주~평양간 송전을 통한 전력 공급책이다. 이러한 대북지원은 난관에 빠진 북한 경제에 대해 일시적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남한에는 핵발전소 추가건설과 원거리 수송문제를, 북한에는 송전선로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는 물론 북한 전력시스템도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자본주의적 이해에 맞춰 재편됨에 따라 남북이 함께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미 남한은 20기의 핵발전소로 인해 핵폐기물 문제, 온배수 배출로 인한 해양생태계 파괴문제, 대규모 송전선로로 인한 환경파괴문제를 충분히 겪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존 전력시스템을 새롭게 재구성할 수 밖에 없는 북한에 자본주의적 문제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 이후 한반도를 걱정한다면, 이번 대북중대제안은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전력만을 공급하여 북한의 에너지난과 대북관계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분산형 전력시스템에 기반한 대안적 전력시나리오로 북한이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남한의 전력문제 심화와 북한의 대남에너지 종속을 막고, 향후 통일된 한반도에서 남북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200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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