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이라크 모니터 23호] (7.6~7.13)

[국제여론 ] 평화를 위한 참전군인회, 부시탄핵 호소 지속
- 사회진보연대 정영섭

지난 3월 30일, 전국적 참전군인 단체인 ‘평화를 위한 참전군인회(veterans For Peace (VFP))는 조지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에 대해 이라크 침략과 점령 중의 전쟁범죄를 이유로 해임해야 한다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다우닝 스트리트 메모 같은 추가적인 폭로들은 이들이 탄핵운동을 계속하게 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원들 각자에게 보내진 편지에서 참전군인회는 미국인들이 점점 전쟁에 반대하고 있고, 이라크 전쟁은 헌법과 연방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이러한 극악한 범죄에 대한 처방은 행정부 탄핵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전으로 훈장을 받은 참전군인회 회장 데이빗 클라인은 “우리가 처음으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호소에 목소리를 보태기로 한 것이다. 침략의 이유로 제시된 모든 것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계속되고 있는 전쟁은 우리 병사들과 무고한 이라크인들의 삶을 빼앗고 있다. 조지 부시가 이러한 거대한 범죄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는 두 번째 임기 중에 이를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히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제는 백악관에서 그를 끌어내릴 때이다”라고 말했다.

(2005. 7. 10 Electronic Iraq 기사 참조 http://electroniciraq.net/news/2045.shtml)


네티즌 72% 이라크주둔 자이툰 부대철군 찬성

최근 영국 런던의 폭탄테러를 계기로 이라크 파병국 테러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10명 중 7명은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부대의 철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실시한 ‘파병연장’ 설문조사 결과 60%의 네티즌이 파병연장을 찬성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야후코리아는 13일 런던테러 계기로 붉어진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 철군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라크주둔 자이툰 부대 철군여부를 묻는 질문에 총 2284명이 참여해 이 중 46%의 네티즌들이 ‘파병기간 종료 후 철군’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즉각철군을 주장한 네티즌도 26%로 집계됐다. 나머지 네티즌 26%의 경우 ‘파병 기간 연장해야 한다’라고 응답해 정반대의 목소리도 높았으나 전체응답자 중 네티즌 72%가 이라크주둔 자이툰 부대의 철군을 찬성한 것이다.

야후코리아 김정훈 미디어 팀장은 “이번 설문 조사결과 ‘파병기한 종료 후 철군’이나 ‘즉각철군’ 등 70% 이상의 네티즌들이 자이툰 부대 철군을 주장하고 있다” 며 “이는 “지난해 같은 내용의 설문결과 나타난 60%의 주둔찬성과는 역전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스탁데일리 2005. 7. 13)


이라크 美軍 내년 감축 불가피

정규군과 함께 미군의 주요 전력을 차지하는 예비군과 주 방위군의 병력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이라크 전에 파병된 미군의 감축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소집돼 국내외에 배치된 예비군과 방위군은 모두 13만 8000명으로 2년전 이라크 침공 때의 22만명에 비해 8만명 이상이 줄었다.

예비군과 방위군은 평소에는 민간인으로 생활하다 필요에 의해 소집되면 일정기간 복무한 뒤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예비병력이다. 예비군과 방위군의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돼 이라크 주둔 미군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약 35%에서 내년에는 30% 안팎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소집 복무 중인 예비 병력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24개월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원래의 생업에 복귀하는 병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전쟁의 위험 등으로 인해 신규 병력의 유입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조 카펜터 미 국방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이라크 주둔 미군의 대규모 감축은 이라크 상황과 연계해 결정될 것이며 날짜를 못박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 국방부 대변인 브라이언 위트먼은 감축계획에 대해 직접적인 논평은 피했으나 미국 정부는 지난 수개월간 상황이 허락하면 2006년에 철수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임을 누차 밝혀왔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현재 주둔 중인 13만 5000명 가운데 상당수의 내년 철수를 바라고 있다. 육군과 해병대가 이라크 저항세력 소탕으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고 이라크 내 대규모 미군 주둔이 반미 폭력행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신문 2005. 7. 13)


[전문] 영국 비밀메모 : “2006년까지 5천명 철군”
- 평화네트워크 최 민

런던 테러로 뒤숭숭한 가운데, 7월 10일 영국의 신문 데일리 메일 일요일판은 영국 국방부 장관 존 레이드가 토니 블레어 총리에게 작성한 비밀 계획을 공개했다. 이 비밀 문서에 따르면 영국은 현재 8,500의 이라크 주둔 영국군 중 상당수를 3개월 내에 철수하고, 6개월 내에 대규모 철수를 감행하여 2006년 중반까지 영국군 숫자를 3천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라크 주둔 영국군 감축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경비 절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8천 5백명의 영국군이 3천명 수준으로 감축될 경우 현재 연간 10억 파운드(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경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비밀 문서가 일요일 오전 공개되자, 영국 국방부는 10일 저녁 이 비밀 문서가 사실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이라크에서의 영국군 거취를 놓고 작성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장관 레이드는 “간단하다. 영국군의 이라크 주둔이 필요한 때까지 머무를 것이다. 영국군의 거취에 대한 어떤 결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런던 테러 몇 주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문서에 따르면, 이라크 영국군 감축 계획은 이미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서에 따르면 영국군은 현재 남부 이라크에서 영국군이 통제하고 있는 알 무타나 주와 마이산 주의 지배권을 2005년 10월 중, 디 카와 바스라의 지배권을 2006년 4월 중 이라크인들에게 양도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2006년 중반까지 이라크에 주둔하는 영국군의 숫자를 3천 명 선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는 영국군 감축이 다른 연합군 특히 남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550명의 일본 기술자와 1천 400명의 오스트레일리아 군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국군이 치안을 담당하지 않을 경우,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군대의 축소 내지 철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비밀 문서, “미국도 철군 계획 중"

이 문서는 미군 역시 획기적인 전력 감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의 계획은 18개 주 가운데 14개 주에서 2006년 초까지 이라크인들에게 치안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합군] 17만 6천명을 6만 6천명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대규모 전력 감축을 원하는 미 국방부와 이런 접근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이라크 내 다국적군 사이에 아직 이견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런 수준으로까지 철군, 감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파병 3위 국가인 한국에서는 철군과 관련된 어떤 시나리오 수립이나 구체적인 준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이 파병연장동의안 제출을 다짐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 김성곤 제2정책조정위원장이 7월 11일 파병연장에 대해 자신감을 피력했다. 다른 파병 국가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합리적인 철군 방침을 고민할 때다.

다음은 데일리 메일이 공개한 비밀 문서 전문이다.


앞으로의 이라크 주둔 영국군 태세 보고서

1. 주제 (Issue)

우리는 올 해 안에, 2006년 이라크에 있는 영국군의 체계와 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보고서는 전후관계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불확실한 영역 확인;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미국의 계획과 영국군 분담에 대한 가능한 시나리오; 영국 정책 결정에 따른 영향력 평가.

2. 연합군에 대한 결정은, 그리고 이에 포함되는 영국군의 수준은 4가지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 요인들은 모두 다소간 불확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 더 큰 전력 태세 변화를 요구하는 이라크 내부의 압력
* UN 안보리 결의안 1546의 확장/재개나 다른 잠재적 진행 경과의 성공
적 수행
* 이라크 보안군(ISF)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
* 안보 상황

3. 그러나 이들 요인 중 어떤 것도 이라크다국적군의 다음과 같은 광범위
한 안보 전략을 훼손시키지는 않는다.

a) 저항(insurgency)을 봉쇄,억제하기 위해 이라크인들과 공동 활동하고
b) 이라크 보안군과 저항을 다루는 것을 포함하여 안보 능력 전반에 진보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를 지원하고 고취시키며
c) 그렇게 되어야만 이라크다국적군의 감축이나 최종적 철군이 가능하다.

4. 미국의 입장

미국의 정치 군사적 사고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 내에는 전반적인 미국의 책임 수준을 경감시키기 위해 상당 수준의 전력을 감축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다.

최근 미국의 계획은 2006년 초까지 18개 주 가운데 14개 주의 통제권을 이라크인들에게 이양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17만 6천명의 이라크다국적군이 6만 6천명으로 감축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감한 병력 수 감축을 선호하는 Pentagon(미 국방부)/Centcom(미군 지휘본부)와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취하는 이라크다국적군 사이에 여전히 논쟁이 있다.

6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이라크다국적군 전투 진척 평가회의(review of campaign progress)에서 (미국의) 계획이 명확해질 것이며,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이다.

5. (기술적인 내용)

6. 영국 정책에서 고려할 것

현재 (영국) 정부에서 승인된 정책적 입장은 영국은

a) 영국군 책임 지역을 바꾸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b) 다국적국 남동지역군 영역 밖에 어떠한(군사)배치에도 동의하지 않으며
c) 현재 이라크에 주둔하는 약 8,500명의 영국군 외에 어떠한 증원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7.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는 알 무타나(Al Muthanna)와 마이산(Maysan) 주의 통치를 2005년 10월에 이라크인들에게 양도할 뜻이 있으며, 남동지역의 또 다른 2개 주인 디 카(Dhi Qar)와 바스라(Basra) 지역은 2006년 4월까지 통치를 양도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2006년 중순까지 이라크 주둔 영국군의 전체 규모는 3천명 선으로 감축될 수 있어, 작은 규모가 될 것이다.

이는 또 현재 연간 10억 파운드 가량에 달하는 전비를 반감시킬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런 예산 절감 효과가 정확히 언제 뚜렷하게 나타날지는 확실치 않다. 2006년 말은 되어야 할 것이다.

8. 그러나 이것은 (영국) 정부의 승인된 계획이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좀 더 군사적 분석이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남동지역군 소속 국가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재건부대는 군사적 보호가 이라크인들로만 수행된다면, 알 무타나 지역에 계속 주둔하기를 원치 않을 것이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입장은 일본 부대의 존속 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텐데, 이 역시 확실치 않다.

주(Note)

나는 이라크인들에게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과 이에 따른 영국군의 감축을 포함하여 이라크 주둔 영국군의 미래 태세에 대한 좀 더 진전되고 상세한 제안을 국방 외교 정책-이라크위원회(The Defence and Overseas Policy, Iraq sub committee)에 제출할 것이다.

- 존 레이드(John R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