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유일한 재활용 업무 민간위탁,
서구청의 민간위탁 이후, 쓰레기 재활용 처리 업무는...
1. 예산 절감은 커녕 족벌경영, 비리양산, 혈세낭비
서구청은 업체(수진환경(주))에게 건물, 시설, 장비, 차량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간 10여억의 수입이 발생하는데도 매년 구청보조금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체가 구청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비용을 중복책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억 2천만원이 넘는 과도한 지출. 명백한 비리의혹에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제대로 지도감독 한번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상당수 관리직과 직원이 친인척으로 채워져 있어 공적 업무가 족벌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구청 보조금의 25% 가량을 직영시 불필요한 중간관리비 등으로 바로 이들 친인척들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2. 애써 분리수거한 재활용품, 돈 안된다고 다시 버려...
돈벌이에 급급한 업체가 수익성을 이유로 환경오염을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애써 분리한 재활용품이 돈이 안된다는 이유로 그냥 버려지거나 매립,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폐수처리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수거차량의 불법세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쓰레기에서 나오는 음료, 가정용 간장, 식용유, 약품 등 각종 오염물질이 인근농지나 광주천으로 그대로 유입됩니다.
3. 위탁추진 공무원이 수탁업체 고문으로...
수탁업체인 수진환경(주)의 현재 고문은 2000년 당시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했던 해당 주무부서(사회산업국)의 장이었습니다. 또한 주무부서 장이었으면서도 위수탁 계약 당시 수진환경(주)의 대표와 친인척 관계로 드러나 민간위탁 추진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매년 수 천 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시민혈세에서 챙겨가고 있습니다.
4. 일은 늘었어도 임금은 쥐꼬리
위탁 후 물량은 2.5배 이상 증가, 그러나 작업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3배 이상의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은 쥐꼬리입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법에서 보장한 최저임금마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더럽고 위험한 현장에 탈의실, 샤워실조차 없습니다.
5. 손발 찔리는 것은 예사, 지게차에 치어 목숨까지 위협!
냉장고 가구에 손발등이 깨지고 병조각, 깡통에 온몸이 찔리는 것은 예사. 심지어 지게차에 치여 목숨까지 내놓아야 합니다. 올해만도 무려 5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월 19일 노동청에서 실시한 조사결과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무려 15가지.. 공익성을 띤 사업장이 오히려 불법과 노동착취의 온상지였습니다.
시민 위한 쓰레기 정책, 서구청이 책임져야 합니다.
서구청이 시작한 민간위탁은 부정부패와 예산낭비, 환경오염가중, 노동자의 생명위협으로까지 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폐기물과 쓰레기 재활용 처리업무 책임은 서구청에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구청이 민간위탁을 해 벌어진 일이니 결국 서구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서구청이 재활용 업무를 직접 책임지고 민원해결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 현장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돈벌이에 눈 먼 민간위탁업체에 모든 것을 맡겨놓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이젠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한 여름 땡볕 아래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혹한의 눈보라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더럽고 위험한 쓰레기 더미 위에서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단 하나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해 몸이 부숴져라 일을 했습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를 했을 뿐인데, 돌아온 건 수탁업체의 탄압뿐입니다. 재활용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서구청은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 살 수 만은 없습니다.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환경을 위해 쓰레기 문제 해결과 민간위탁 철회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항의전화>
서구청 대표전화 365-4114
구청장 360-7201, 사회산업국장 360-7304
청소위생과장 360-7350, 재활용팀 360-7336
용역전환저지! 민간위탁철회! 생존권쟁취! 사회공공성강화!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public.nodong.org/gj 062)528-7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