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기만하는 산업보건협회 각성하라!”


측정/검진 기관, 사측과 결탁 의혹..


지난 8월 17일, 대한산업보건협회 건물 앞에서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의 대한산업보건협회 규탄 집회가 있었다. 이날 집회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수진환경(주)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을 하는 과정 및 결과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나, 대한산업보건협회 측이 이에 대해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어 오늘 집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집회의 이유를 밝혔다.


수진환경(주)의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은 지난 5월 수진환경(주)이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1가지 항목이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그간 수진환경(주) 사측이 노동자의 건강에 관련된 법적 제도를 무시해왔던 것이 들통난 것이다. 이에 지난 6
월, 수진환경(주) 사측은 대한산업보건협회를 통해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등을 진행하게 되었다.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설문지가 사측의 강요로 연필로 작성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 이에 노동조합이 설문지 일체를 공개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는 설문지가 파기되어 없다고 밝혔다가 지난 8월 11일 노동조합과 면담에서는 사측에게 설문지가 있다고 말을 바꿔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 밖에도 노동조합은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노동자 대표와 어떤 상의도 없이 불시에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작업장 상황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측정결과가 나오는 등, 측정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조건, 노동강도에 대한 분석이 빠진 채, 작업자의 자세나 개인적인 요소들만을 다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측정과 조사가 이 정도니, 노동조합이 없는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하겠느냐"며, 측정/조사 기관이 사측 편을 들어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문지를 파기했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 사측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자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라며 대한 산업보건협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설문지를 공개하라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수진환경(주) 사측은 설문지 일부만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집회에서 노동조합은 대한산업보건협회 측에 수진환경(주)의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유해요인의 전면 재조사, 책임자 처벌 및 사과 등을 요구했다.


용역전환저지! 민간위탁철회! 생존권쟁취! 사회공공성강화!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 총력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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