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국군의 날에 "전시작전권을 회수해야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주국방을 앞세운 노무현의 두번째 발언(첫번째는 동북아 세력균형자)인데요, 지난번 발언이 자주국방과 거리가 있었듯이 이번 발언 역시 노무현의 기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전시작전권 회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어차피 한미동맹 강화로 미국의 말을 잘 듣겠다는데 전시작전권 정도는 한국군에 줘도 되는것 아니냐..는 정도인 거겠죠. 여기에다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군사력 증강을 포장하고 있구요. 실제 전시작전권이 환수된다고 해도, 군사력의 현대화 자체가 미군에 종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자주국방이 얼마나 실현될 지도 의문입니다.
문제는 운동진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APEC 반대투쟁이나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노무현의 발언이 어떻게든 영향을 주겠죠..
아래는 관련된 한겨레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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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전시작전권 되찾아야”
[한겨레 2005-10-02 22:57]
노무현 대통령은 1일 “우리 군은 전시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제57돌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을 통해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안은 자주 국방의 의지를 담고 있고, 이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 군은 현대화된 선진 정예강군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으며, 정부는 이후 44년이 지난 94년 12월1일 평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받았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아직도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참여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또 계룡대 연설에서 국방개혁의 당위성과 관련해 “우리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제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호만으로 평화를 이룰 수는 없으며, 모든 평화의 프로그램은 힘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동맹에 대해 “지금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발전하고 있고, 특히 북핵 문제를 풀어오는 과정에서 이를 거듭 확인했다”며 “한-미 동맹은 앞으로도 포괄적이고 역동적이며 호혜적인 동맹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