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철폐투쟁은 계속된다 - 사내하청,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 불법파견 철폐! 비정규직 노동3권 쟁취!
기아차비정규파업에 전문용역깡패 투입으로 현장 아수라장!
GM대우차비정규파업에 원청관리자들이 현장을 수용소로 만들어!
용역깡패가 날뛰며 비정규노조 파업파괴하는 현실!
이것이 바로 노무현과 자본이 꿈꾸는 세상이다!
9월 28일 주야 6시간 파업으로 단체협약 체결, 원청사용자성 인정, 노조탄압 중단을 내걸고 힘차게 투쟁에 나선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지회 파업현장에, 70~80년대에도 볼 수 없었던 전문용역깡패들이 현장에 난입하여 원하청 노동자들을 짓밟고 생산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경악할 사건이 벌어졌다!
이미 주간조 6시간 파업 당시부터 남색반팔상의에 까만바지로 복장을 통일하여 전경들이 쓰는 방패와 보호장구까지 겸비한 용역깡패들이 버스 3대로 현장에 투입되어 긴장이 감돌았으나 원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으로 용역투입을 저지한 바 있다. 그러나 강도질하듯 기아 원청의 사주를 받은 용역깡패들은 야음을 틈타 밤11시경 조립 1,2라인에 전격 투입되어 조합원들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극악한 폭력만행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를 저지하던 원하청 노동자 60여명이 코뼈골절 등 크고작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파업투쟁에 나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던 정규직 조합원들도 격분하여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새벽 늦게까지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며, 1천여 원하청 노동자들의 단결에 놀란 용역깡패들이 도주하며 남기고간 물품에는 방패, 보호장구 뿐 아니라 카메라, 용역투입 장부, 화이바, 진압복 등을 넘어 가스총까지 휴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아비정규지회 동지들의 파업에 정규직 조합원들까지 동참하여 화성공장 본관로비를 비정규조합원들이 점거한 상황이며 극악한 폭력만행을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오늘 주야간 전면파업을 선포한 상태이다. 본관 밖에는 정규직 조합원들과 간부들이 엄호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투쟁을 앞장서 지원하던 노동해방선봉대와 현장공투 소속 정규직 조합원과 활동가들은 헌신적 연대로 많은 동지들이 부상을 입은 상태이나, "기아차 민주노조역사상 용역깡패의 침탈은 최초이며 너무나도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라며 끝까지 파업현장을 사수할 것을 결의한 상태이다.
화성공장에서만 전쟁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 28일 주야 4시간 파업으로 폐업철회,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내걸고 투쟁을 벌인 GM대우차창원비정규지회가 오늘은 수위를 높여 8시간 전면파업으로 나서자, 원청 관리자들은 합법적인 파업과 현장순회를 가로막기 위해 각 부서 문을 걸어잠그고 출입을 통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각 문마다 관리자들이 떼로 몰려 물리력으로 현장진입을 가로막았으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힘차게 저지선을 뚫고 현장순회투쟁을 전개하였으나 그때마다 향후 고소고발을 대비한듯한 사진채증에 원청 관리자들이 떼로 몰려다니며 탄압을 자행했다.
이미 지난 8월말부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투쟁에 원청 관리자와 경비대들이 집단폭행과 강제납치체포를 하는 등 사내하청 비정규투쟁에 원청이 직접 개입하여 파업을 분쇄하는 극악한 만행이 벌어진 바 있다. 집단폭행과 노조탄압은 그저 비정규직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정규직 활동가들도 겨냥했으며, 자본의 최종 목표는 원하청노조 모두를 분쇄하는 것임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비정규직투쟁이 화성공장과 창원공장에서 더욱 드세게 밀고 올라오자 이제 용역깡패집단까지 사주하여 파업파괴에 나서는 상상을 초월할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다. 그것도 비정규직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하던 원청 자본의 손에 의해서!! 또한 탄압의 칼끝은 비정규직만을 향한 것이 아니며 함께 생산현장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원하청 노동자 모두를 겨냥하고 있다.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은 오후 2시 비상대의원대회를 화성공장에서 열 예정이며, 소하리와 광주공장 및 판매, 정비지부 소속 대의원들이 화성공장으로 속속 집결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정규투쟁을 탄압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원하청 노동자 전체에 대한 탄압을 현대자본이 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명백한 사실이 되었기에 이 싸움을 원하청 공동파업으로 밀어올리는 역사적 과제가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의 손에 달렸다!
또한 소강상태에 빠져있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을 다시한번 아래로부터 조직하고 GM대우차, 기아차, 현대차 비정규직 공동투쟁 및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전체 전선을 끌어올리는 역사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미 27일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에서는 기아차 화성공장의 파업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다음주중 간부파업, 부분파업을 포함한 공동파업전술을 채택하고 화성공장 집결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이제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떨쳐일어설 때이다. 지금이 아니면 때는 오지 않는다!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노조들의 투쟁을 전체 민주노조운동이 받아안고 저 더러운 탄압의 주체, 현대 자본과 GM 자본을 박살내기 위한 투쟁에 지금 당장 돌입해야 한다!
총파업의 동력이 어디에서 형성될 것인가 지리한 논쟁을 중단하고, 바로 지금 싸우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모습 속에 총파업의 동력이 있는 것임을 직시하자! 이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있게 연대함으로써 원하청 공동투쟁이 일궈지는 것이며, 그 속에 민주노조운동 전체의 투쟁력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은 사내하청 비정규직노조들의 투쟁을 지원, 엄호하고 이 투쟁을 총파업으로 승화시키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마침내 현대 자본과 GM 자본의 숨통을 끊어놓는 그 순간까지, 전비연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단하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용역깡패 현장난입! 살인적 노조탄압! 민주노조의 자존심을 걸고 분쇄하자!
원청사용자성 인정! 비정규노조활동 보장! 원하청 공동투쟁으로 쟁취하자!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고용! 전체노동자의 총파업으로 쟁취하자!
2005년 9월 29일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특수고용노조 대표자들 오늘 무기한 단식 돌입!
노무현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하고 노동3권 보장하라!
노사정위 논의도 종료, 이제 특수고용 노동3권 법제화 미룰 이유 없다!
故 김태환·김동윤 열사의 염원이다. 특수고용 노동3권 즉각 법제화하라!
오늘(10월4일) 건설운송노조 박대규 위원장(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을 비롯한 특수고용노조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몸을 버려가면서, 삶의 에너지 원천인 곡기를 끊어가면서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소박하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노동3권을 보장하라!”
노동자에게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정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목숨을 건 단식을 결행하는 이유는, 노무현 정부와 재계가 이들을 한사코 ‘특수고용직’이라며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려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행정관청으로부터 노조설립필증까지 교부받은 노동자들에게도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스스로의 약속마저 노무현 정부가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사실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2002년 대선 당시 선거대책본부가 내놓은 공약집에는 ‘노동자의 벗 서민의 친구 노무현’이라는 표제 하에 “학습지 교사, 레미콘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끝내 올해 7월 충주레미콘 노동자들의 파업에 교섭조차 나오지 않는 사용자들에 항의하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故 김태환 열사가 25톤 레미콘 차량 바퀴에 머리가 깔려 죽는 비참한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논의'를 골자로 한 '5.15 노-정합의'가 있었음에도, 노동부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자와 대화하려 하지도 않았다. 결국 9월10일 화물연대 부산지부 故 김동윤 열사가 자신의 몸에 불을 댕겨 하나뿐인 목숨을 버리며 항거하는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노무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수많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죽어갈 때 정부는 입버릇처럼 “노사정위원회 특수고용특위에서 논의하자”고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뿐이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가 최악의 비정규개악안을 내놓자 한국노총도 특수고용특위를 탈퇴하여 특수고용특위는 식물인간 신세가 되어버린지 오래이며, 그나마 법률에 정해진 논의시한이 지난 9월3일로 완전히 종료된 상태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무슨 명분으로 거부할 수 있단 말인가! 아직도 故 김동윤 열사는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한 채 영혼이 구천을 맴돌고 있다! 스스로의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노무현 정부를 가만히 놓아두고서는 이승을 떠날 수 없는 영혼이 아닌가!
오늘, 특수고용노조 대표자들의 단식농성은 결연하다. 앞서간 열사들의 핏값을 받아내기 전에는, 올해 정기국회 안에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법제화를 쟁취하기 전에는, 단 한 숟가락의 곡기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결의이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당신이 직접 대답하라! 2002년 대선 당시, 그리고 2003년 5.15 노정합의 당시 했던 노동3권 보장 약속이 ‘완전한 사기극’이었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을 법제화하라!
2005년 10월 4일 민주노총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특수고용 노동자 하반기 투쟁 포문
노동3권 보장 입법 요구…국회 앞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4일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수년간 미뤄온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즉각 입법화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반드시 끝장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단식과 국회앞 거점농성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노사정위는) 시간 끌기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노동부 등 국가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노동자는 아니지만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전제로 출발하여 노동자성 인정을 더욱 더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가장 절박한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법안은 진행되지도 않는 노사정위 논의를 핑계로 아예 법안조차 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을 준용하는 직군과 그렇지 않은 직군으로 이원화하는 방안 △집단적 권리는 노동조합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개별적 권리는 달리 고려하지 않거나 기본적 범위만 마련하는 방안 △아예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준용을 배제하고 별도 입법을 하는 방안 등이 복수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공익위원들이 주도해 만든 이 방안은 지난달 2일 논의기간이 만료돼 2년 동안의 논의는 종결되었지만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를 이유로 정부 이송은 보류됐다. 그나마 있던 대책논의조차도 실종된 것.
이날 박대규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데 이어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3일씩 릴레이 단식에 참여할 예정이다. 단식자들은 국회 앞에서 1인시위를 지속하고 매일 출퇴근 시간 선전전을 여의도역에서 진행한다. 7일에는 농성장에서 집중집회를 연다.
한편 10일 화물연대가 '김동윤 열사 정신계승 생존권 및 노동3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3일 덤프연대도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하반기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16일에는 양 노총이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이다.
(출처: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