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1월 14일,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노사관계로드맵', 'APEC과 여성'이라는 주제로 우리사무실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세상에 관련 기사가 있길래 퍼옵니다.

"일상적인 연대성의 복원, 연대성의 내용으로 대안세계화,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지역에 주목하자" 어제 간담회의 내용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만(아래 기사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 시도하는 포럼(국제민중포럼)인데다가 아직 준비단계라서 그런지 새롭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풍부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공감(?)하고 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럼이 올해만 하고 끝날 것은 아니라고 하니, 이후에 점차 내용이 풍부해 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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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포럼' 지역순회 토론중
[인터뷰] - 조대환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포럼' 활동가

라은영 기자

아펙반대국민행동은 16-17일 양일간 `국제민중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이 포럼은 부산에서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국제 반세계화 활동가들의 힘을 모으고, 공동의 실천을 위한 장으로 만들기 위해 기획된 자리이다. 또한 이 디딤돌을 딛고 12월 WTO 각료회의 저지를 위한 투쟁 전략과 반전, 반세계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제민중포럼을 준비하는 단위 중 지역 순회토론회를 하며 포럼 반세계화 의제를 제기하는 '눈에 띄는' 단위가 있어 소개한다. 주인공은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포럼' 준비팀이다.

이들은 현재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지역지배와 파괴를 반대한다"는 구호아래 '대안세계화 지역사회운동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참세상은 11일 포럼을 준비하며 지역 순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포럼'의 조대환 '이윤보다인간을' 활동가를 만났다.

조대환 활동가는 이 포럼에 대해 "기업(자본)의 지역 지배와 파괴에 맞서 투쟁하는 지역사회운동을 조직하고 분석하고 지역 투쟁을 평가하기 위한 자리"이며 또한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지방화 정책을 분석함으로 향후 대안적 지역사회운동의 상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실행 취지를 밝혔다.

'지역'에 착목한 문제의식인 만큼 지역 활동가들의 공감과 활동의 공유가 절실하다는 판단하에 지역 순회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 서울 노동자의힘 사무실에서 다양한 활동가들이 참여한 토론회를 마쳤고, 11일 평택에서도 토론회가 진행했다. 14일 전북, 15일 춘천 및 인천 등에서 지역 순회토론을 마치고 17일 오전 11시 민중포럼에서 본격적인 토론을 개최한다.

-포럼을 준비하게 된 계기에 대한 배경 설명과 현재 함께 준비하고 있는 단위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부탁한다

=대안 세계화를 고민하는 활동가들 중심으로 부산 국제민중포럼에서 `지역사회 운동과 대안 세계화 운동의 연결지점`에 대한 고민의 장을 다뤄보자는 초기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어 다른 활동가들에게 제안이 되면서 포럼준비 모임이 발의됐다.

현재는 이윤보다인간을, 사회진보연대, 문화연대, 노동자의힘, 진보교육연구소, 학생연대회의, 대학생공동행동, 학생행동연대를 비롯해 실제 지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투쟁을 했거나 싸우고 있는 운동 주체단위들도 결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공대위, 제주특별자치도공대위, 평택미군기지대책위나 올해 물 사유화 저지 투쟁을 지역에서 직접 해낸 전북지역평등노조 등이 함께 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과 대안 세계화 운동의 결합이라고 했는데, '지역'이라 함은 '운동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다. 우리가 지역을 거점 고민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형태로 드러나는 신자유주의 전략이 발현되는 곳이 '지역'이라는 지점에 착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자본의 지배에 맞서 전국적인 전선을 형성하며 투쟁을 전개해 왔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여러 싸움과 투쟁이 있었다. 하지만 자본의 새로운 전략인 ‘신자유주의’가 진행하는 지역지배와 전략은 기존과 다른 투쟁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던 것 아닌가 하는 판단에서부터 초동 고민을 시작했다.

중앙조직의 하부 단위로의 지역이 아닌 신자유주의가 구체적으로 생산되고 발현되는 공간으로써 지역에서 신자유주의 맞서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점에 집중점을 둔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이론과 검토, 구체적 투쟁 사례 발굴하고 개별개별 투쟁이 아닌 각각의 상황, 조건에 따라 신자유주의 저항하는 투쟁으로 연결 관계를 맺을 것인가, 지역 거점의 투쟁의 유의미성 등 신자유주의주의 맞서는 모든 투쟁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제출되고 있고 그 첫 단추를 포럼에서 풀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특히 지방 개방이나 분권과 관련한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에 착목하는 지점은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유연화된 지역개발론에 힘입어 나타나는 것과 연결되는 것 아닌가

=노무현 정권의 지역 균형발전론이 신자유주의 전략이라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지역을 개발하고 지방자치정부까지 자본유치와 공공성 파괴의 선봉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혁신도시, 지역특구, 기업도시 등 자본의 정책은 클러스터의 전략에 여러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클러스터는 표준화 된 시스템이기 보다는 이데올로기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자본이 어떻게 지역과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초국적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입지전략, 특히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 연구시설, 시장, 생산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이나 초국적 자본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최대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제시하는 자본의 전략이자 클러스터로 대표되는 여러 정책이다. 이것은 결국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게 지방정부에서 산업구조, 노동유연성까지 재편하겠다는 의도나 다름없다. 이런 복합적인 정책의 예는 이런 자본의 전략이 대학 구조조정, 국립대학 통폐합 지역 개발과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교육의 공공성이 파괴되거나 병원 영리 법인화가 되고, 의료 공공성이 더욱 열악해 지는 상황,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더욱 구체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의 효과로 빈곤이나 착취의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해야할 복지, 공공성의 역할을 떠 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초국적 투기자본에 팔고 민영화 시키면서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 피폐하게 할 것이다. 지역의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이 민간자본 유치라는 이름으로 난개발되면서 모든 것이 상업화될 것이다. 이것을 막아내야 하는 것이 앞으로 지역에서 싸워갈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싶게 끔, 준비되고 있는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포럼에 대한 확실한 소개를 부탁한다

=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포럼에서는 기조발제를 통해 그간 고민하고, 토론을 통해 모아냈던 내용들을 풀어 낼 계획이다. 신자유주의 전략이 어떤 맥락인지, 세계적 차원, 한국과 지역에 어떤 식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한 측면이고, 다른 측면에서 포럼 장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단순히 신자유주의 전략이라고 정책을 비판했던 것, 개별주체들의 고립된 투쟁을 넘어,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특구 등 구체적인 정책들이 왜 지역 사회를 거점으로 들어가는가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을 거칠게라도 모아낼 계획이다.

포럼의 주요한 목적은 '신자유주의 전략'에 대한 담론의 형태를 '구체화' 하는 것이다. 이런 자본의 전략들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에서 어떻게 노동유연화를 추구할지, 노동기본권을 어떻게 왜 후퇴시키려고 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에 맞서 싸웠던 투쟁사례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마찬가지로 공공성의 파괴와 민영화 상업화 전략도 살피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어쩌면 지금까지 투쟁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 투쟁방향을 고민하려는 것이 더 큰 목적일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업도시를 반대한다라고 하며 싸워왔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반대하며 싸우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과 공공성파괴가 지금까지는 개별 해당하는 개별 주체들만의 문제였다. 예를 들어 교육은 전교조나 교육운동 단위의 문제고 나머지는 연대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그 것을 모두가 참여하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지역사회운동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하고 지역의 상황과 고민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대안세계화와 지역사회운동 포럼에서는 균형발전 이데올로기의 허구성과 신자유주의전략을 폭로할 계획이다. 노무현 정권이 균형발전 전략에서 내세우는 여러 정책들이 지역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알려낼 계획이며 지역차원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전략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운동의 공간, 발현의 공간으로 지역에 의미를 두는 것인데 그렇지만 아직 '대안 세계화`라는 의제가 아직 대중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풀이를 부탁한다

=대안세계화는 서로 간에 쟁점과 이견이 있는 용어이다. 각 운동단위마다 판단이 좀 다른 부분도 있다. 물론 어떤 세계화냐가 중요하겠지만 자본이 추구하는 세계화,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것,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식의 세계화의 의미는 절대 아니어야 한다.

'대안세계화'를 고민하는 단위에서는 그냥 세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면 인류가 추구해야 하는 세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세계화의 조류는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고, 피해와 착취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20:80 추구하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자유주 세계를 반대해야 하는데, 반세계화 전략과 이데올로기로 추진하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세계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세계화를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민족국가 단위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형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FTA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반대 투쟁을 하다보면 무역자유화 조치와 개방화 압력에 반대하는 것이 국내 자본, 산업 지키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민중에 대한 착취에 근거하기 보다는 국내 산업을 보호해야 노동자가 살 수 있다는 식의 자본의 논리에서 더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세계화를 통해 극우 민족주의적인 반 이민정책 이데올로기들과 맞닿는 지점들이 형성되게 된다.

대안세계화 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빈곤과 차별하는 여성행진’처럼 여성들이 각 나라, 대륙, 사회적 지위가 각각 다르지만 신자유주의가 자져온 지배에 맞서 국가와 민족의 연대가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연대를 추구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 투쟁하는 여성주체로서 특정지역과 국가의 이익과 무관한 연대와 실천을 추구하는 이면에 대안세계화 이데올로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운동의 커다란 범주에서는 노동해방과 통일이라는 담론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안세계화'라는 담론은 기존 담론에 대한 재구성 내지는 대체에 대한 개념으로 제기하는 것인가

=노동해방 이데올로기를 되살리고 유지해야 하는 것과 노동해방 이데올로기가 절대적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다. 노동조합에서 노동해방 이데올로기를 되살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노동해방이라는 이데올로기 이면에는 독점자본과 국가를 투쟁전략의 전부로 한정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투쟁으로는 새롭게 침투하는 신자유주의 전략의 지역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분석하기 어렵도 투쟁주체를 발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단위노조 현장에서만 투쟁의 주체를 만들어내는 경직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신자유의에 맞설 수 있고 반자본주의 투쟁의 주체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운동의 담론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 말은 이제 노동현장에서 더 이상 당연하게 투쟁의 주체로 형성되거나 모순의 주체로 성장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운동에서 전선을 형성하고 투쟁의 주체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고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더 커지고 있다. 조직화 된 대중이 축소, 후퇴되는 과정이 있고 노동조합만으로 투쟁 주체들을 포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노동조합 운동이 언제나 정당성을 인정받고, 노동자가 노동계급으로 포괄되던 시기가 지났다.

여전히 노동자들이 새로운 담론으로 투쟁하지 못하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투쟁에 남의 일에 연대하는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면, 공장안에서만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는 조합주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상호 관계가 있다면 노동자들의 고용안정투쟁은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생존권 투쟁이 된다. 상수도 민영화 저지투쟁은 수자원공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투쟁이 아니라 지역 민중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운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조합 또한 사회운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담론의 재구성이 노동해방을 폐기한다기 보다는 노동해방 정신에 더 충실했던 전노협처럼 지역적 사회운동 전선을 복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지역에 대한 고민은 한편으로는 서울 중심적인, 중앙 중심적인 운동의 작풍에 대한 평가도 있는 것인가

='지역'만 얘기하다보니 전국적인 전선이나 집중 투쟁에 대해 가치절하 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평가는 전국적인 전선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집중적인 투쟁이나 선도투쟁의 유의미성은 여전히 인정한다는 말로 대신하고 싶다.

다만 과거 전국적인 전선의 의미가 왜곡되어 중앙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결정한 전략과 전술이 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하방 되는 형태, 지침으로 내리는 형태를 우선 비판하려는 것이다. 중앙에서 집중하는 투쟁형태는 어떤 형태건 의회 일정에 맞춰지게 되어 있다. 이런 투쟁으로는 근본적으로 자본에 맞서 승리할 수 없다. 이런 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투쟁주체들이 정세적인 고양기에 폭발적으로 투쟁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체들이 활동하는 지역 현장 공간에서 일상적인 투쟁이 절실하다.

예를 들어 97년 총파업 당시 중앙과 지방을 나룰 필요가 없이 투쟁을 했었던 것처럼 말이다. 지역에서의 싸움과 중앙 싸움이 병행이 되어야 하고, 지역에서 주체로서 형성이 되는 과정이 있다면 정세적 시기에는 중앙투쟁에 집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이제는 지역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개별적으로 중앙이 내리는 지역투쟁은 각 개별투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다. 각 지역사회운동 투쟁들이 신자유주의 투쟁이라는 총론적인 방향을 갖는 다면 지역에서 벌어지는 투쟁들 또한 신자유주의 전국 전선으로 조직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전국적인 전선이란 지역과 중앙의 구분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또 개별주체들의 투쟁들이 공통의 전선을 만드느냐 만들지 못하느냐에 있다. 앞서 얘기했던 교육, 의료, 환경 등 공공성의 파괴에 맞서 노동자들이 지역주민의 주체들이 자기 이해관계를 넘어서 신자유주의 파괴전략에 맞서는 전선을 형성하고 투쟁 주체가될 때 그것이 지역에 존재해도 전국적인 전선이라고 바라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포럼은 한번의 행사가 아닌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자리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 포럼의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내용이 정해져 있거나 확정되어 있기 보다는 다양한 살을 붙이기 위한 고민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도 몰랐던 지역의 싸우고 투쟁하는 사례들을 모아 의미들을 확인하고, 전국적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갖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포럼에서 얘기될 내용들의 경우 가능한 지역 순회 토론을 하면서 교류, 교감하는 형태를 밟아가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포럼 이후는 포럼 팀 자체를 가지고 조직적 질서의 형태로 대안이나 계획을 내고 있지는 않고 있다. 우선은 포럼 안에서 '터놓고 연결해 보자'는 고민 수준이다.

그 외 '기획단'을 구성해 포럼 이후에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자고 한다. 대안 세계화라는 용어에 대해 서로 간에 이견이 있지만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투쟁은 계속 될 것이고, 그 가능성을 지역에 뿌리를 둔 투쟁에서 모아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