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미 FTA 저지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
죽음의 세계화를 막아내자!
정부는 지난 2월 3일 미국 소고기의 수입과 스크린 쿼터 축소를 조건으로 한미 FTA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지난해, 부산 APEC정상회의 개최, 홍콩 WTO각료회의 협상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이에 동참하기 위한 노무현 정권의 피나는 노력이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WTO와 같은 다자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FTA와 같은 양자 간 협상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번 한미 FTA는 스크린 쿼터 축소, 미국산 쇠고기 수입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금융, 제조업, 농산물, 문화 등 인간의 삶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분야 전 부문에 걸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공공성을 파괴하고 이 모든 분야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의 도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한미 FTA가 가져올 재앙은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개방을 통해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서 교육 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의 설립을 허용해서 민중의 건강권을 파괴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해체할 것이다. 그리고 금융과 제조업의 개방을 통해서 초국적 금융자본과 독점자본의 배만 불리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농산물의 개방은 농민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식량을 통제할 수 있는 민중의 권리를 파괴할 것이다. 그리고 스크린 쿼터의 축소는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구의 논리대로 문화산업을 좌지우지할 것이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파괴할 것이다.
한미 FTA 체결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은 시작되고 있다. ‘스크린 쿼터 축소’는 초국적 자본의 통제 하에 ‘문화산업’을 더 많은 이윤추구의 도구로 만드는 것에 반대하며 영화인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농민들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농산물 수입개방에 반대하며 또다시 거리에 나서고 있다.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으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흐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한미 FTA는 한국사회의 모든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파괴하는 것을 서슴치 않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故전용철, 오추옥, 홍덕표 열사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다. 한칠레 FTA와 WTO개방 양허안 제출을 통해서,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자발적인 개방정책이 가져온 파괴적인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 스크린쿼터에 반대하는 투쟁, 한미 FTA에 반대하는 투쟁은 시작일 뿐이다. 향후, 노무현 정권은 계속해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미 FTA에 반대하는 투쟁에 전 민중들이 함께 참여하며 죽음의 세계화를 막아내고 민중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쟁취하자!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연대회의
(http://yd.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