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1008 [사회화와노동312호] 최저임금투쟁,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저임금-불안정노동 철폐투쟁으로

2006.05.26 |312호 최저임금투쟁,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저임금-불안정노동 철폐투쟁으로 2006년 최저임금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관성화 되고 있는 최저임금투쟁의 질적 변화를 위해, 올해 최저임금투쟁이 구체적으로 목적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몇 가지 정리해보자. 첫째, 최저임금투쟁은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자 내부의 분절화와 '바닥을 향한 경쟁'을 극복하고, 최저임금을 매개로 연대를 활성화하여 노동자운동의 주체로 성장하는 주요한 경로와 계기가 되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투쟁은 최저임금의 문제를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저임금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의 문제임을 부각시키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연대투쟁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업장 내부로만 집중되었던 노동자운동의 역량을 의식적으로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투쟁은 투쟁의 요구를 임금인상폭에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의 중단과 민중생존권의 사회적-국가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으로 전선을 끊임없이 확대해야 한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저임금을 확대재생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여성노동의 불안정화를 의제로 만드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최저임금투쟁의 핵심대오 역할을 해온 여성연맹 소속 도시철도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최근 도시철도공사의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연일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투쟁은 도시철도공사가 청소용역업체들의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악용해 경비 절감을 목적으로 인력 감축과 파트타임 전환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고, 노동자의 저임금을 구조화하는 다중적 착취 메커니즘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이 투쟁은 최저임금투쟁이 투쟁의제를 다양화하고 전선을 확장하는 데 유의미한 정세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올해 최저임금투쟁은 그동안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위원회 협상구조에 의존해왔던 기존의 관성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간접고용의 저임금 구조, 여성 직종/직무 분리의 문제 등에 대해 적극 폭로하면서 이 투쟁에 적극 연대할 필요가 있다. 5/27(토)~28(일) 평택 농활 및 솔부엉이 도서관 개관식 평택 평화 농활 이번 농활에서는 평택 대추리 평화마을을 재건하는 활동을 합니다. *일시 : 5월 27일(토)~28일(일) *장소 : 평택 대추리 평화마을 일대 대추리 솔부엉이 도서관 재개관식 *일시 : 5월 28일(일) 늦은 3시 *장소 : 평택 대추리 평화마을 솔부엉이 도서관 앞마당 [자세히] 한·미 노동계, 6월 워싱턴서 한미FTA 공동투쟁 6월초 한미FTA 1차협상을 앞두고 한미 양국의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반대 투쟁에 나서... 공무원노조 폭력 탄압하는 노무현정부 규탄한다! 노무현 정부는 불법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고압송전탑 일주일...본사 점거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가 결국 고공농성이라는 극한의 투쟁을 선택했... 공무원노조탄압 백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진상조사한 내용을 백서로 만든 것입니다. http://www.pssp.org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02-778-4001~2 | FAX:02-778-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