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1019 [사회화와노동313호] 이주자들에 대한 선별과 배제,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을 비판한다

2006.06.02 |313호 이주자들에 대한 선별과 배제,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을 비판한다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 모든 이주자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 진정 '다문화사회', '외국인'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열린사회를 위해서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시민의 자격을 민족적, 인종적 소속으로 제한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합법화하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제가 실행되면 2006년 3월 기준 법무부 통계 상 전체 미등록 체류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36,562명의 동포 미등록 체류자의 수가 상당수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 적발시 방문취업제의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미등록 체류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남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동포 아닌 미등록 체류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제의 도입은 동포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 합법화와 노동허가제의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운동진영은 물론 전체 사회운동 진영의 단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주운동진영 내부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경계는 배제된 자들이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 정치의 주체로, 권리의 주체로 형성되었을 때만 확대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이는 단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경계를 확장하는 투쟁이요, “모든 인간이 시민이고 권리의 주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모든 시민들의 투쟁이다.<<계속 보기>>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행동계획 6월 3일(토) 한미FTA 1차 협상 저지 범국민행동의 날 14:00 한미FTA저지 방미원정단, ILO권고이행 원정단 출정식 및 한미FTA 1차본협상 저지, ILO권고이행안 촉구 기본권 쟁취 노동자대회 (장소: 종묘공원) 15:00 1차 협상 저지를 위한 국내투쟁, 방미원정투쟁 총력결의대회 (* 집회 후 행진) 17:30 1차 협상저지를 위한 농성투쟁선포대회 (장소: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19:00 평택전쟁기지 확장반대 촛불문화제 (*사회진보연대 집중일) 6월 4일(일) 19:00 대추리 리민의 날 및 전국순례촛불문화제 (장소: 평택 대추리) (*수도권 집중)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와 한미FTA저지 문화한마당 "평택, 들이운다" * 일시: 6월 7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동아일보 앞 하이닉스매그나칩 하청노동자 강제 진압 하이닉스매그나칩 서울사무소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이 6월 2일 새벽 경찰과 용역경... KTX 승무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500인 동조 단식을 진행합니다. 서울역에서 철도노조와 함께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KTX 승무지부는 6월 1일부터 10일까... 외국인정책위원회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06. 5. 26.(금) 대통령 주재로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심의, 확정하였다..." http://www.pssp.org |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02-778-4001~2 | FAX:02-778-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