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전쟁기지 건설 중단하라!
평택미군기지 막아내고 올해에도 농사짓자!
1. ‘황새울’을 빼앗기 위한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중단하라
평택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과거에도 미군기지 건설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났다. 쫓겨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서해안의 버려진 갯벌를 맨손으로 개간하고 30-40년 동안 농사지어 소금기 있는 땅을 옥토로 바꿔놓았다. 그 과정에 국가가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한 모든 결정은 주민들이 내려야 마땅하다.
주민들은 자식과도 같은 땅에 철조망이 쳐지고, 그곳이 사람을 죽이는 음모의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들은 정부의 갖은 협박과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평생 일구어 온 황새울을 전쟁기지로 내주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650일이 넘도록 매일저녁 촛불집회를 해왔다.
정부는 황새울을 빼앗기 위해 3년 동안 주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여왔다. 주민들이 농사짓는 것을 막기 위해 용역깡패와 경찰을 동원하여 농로와 수로를 파괴하더니, 결국엔 수백명의 사람들을 방패와 곤봉으로 내리찍으며 주민 손으로 만든 학교를 때려 부수고, 군부대까지 동원하여 황새울 벌판에 29km에 달하는 철책을 설치했다. 정부가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농사방해작전은 정당한 법집행이 아니라 야만적인 국가폭력일 뿐이다.
2. 정부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정부는 언론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적인 얘기만 되풀이 해왔다. 그러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약속해 놓고 곧바로 헬기와 군부대를 투입한 것이 정부의 대화방식이다. 주민들을 보상금에 눈이 먼 집단이기주의자로, 주민들과 함께 싸우고자 하는 시민들을 ‘반미불순세력’으로 매도하면서 오직 보상문제만 협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한결같은 입장이었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내모는’ 허울 좋은 한미동맹에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고, 막대한 기지이전 비용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고 ‘미국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만이 유일한 결정기준임을 수치심도 없이 드러낸다. 노무현 정부는 이미 민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상실해 버렸다.
3. 철조망을 걷어내는 민중의 평화투쟁으로 ‘한미전쟁동맹’을 거부하자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안보’를 위한 유일한 길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할수록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더욱 고조될 뿐이다. ‘새로운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전쟁기지 삼아 한반도 밖의 분쟁지역에 대해 신속하게 공격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한반도를 국지적 분쟁의 중심지로 내몰 것이다.
대추리 도두리에 대한 강제철거를 앞두고 있지만, 주민들은 무너진 마을을 다시 재건하고 남은 땅에 계속 농사를 짓고 있다. 무능한 정권의 대책없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방치하여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내몰 것인가? 아니면 평택주민들과 함께 싸워 황새울을 지켜내고,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인가?
구호>
정부와 검찰은 주민대표 김지태 이장과 대책위 강상원 집행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즉각 중단하라.
전략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한미동맹’을 전면 재검토하라.
box1>
한미FTA와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동전의 양면이다.
한미 FTA는 초국적 자본에게 무한한 자유의 길을 열어주어, 한국의 국민경제가 해체되고 민중의 생존권은 박탈될 것이다. 12년 전 미국과 FTA를 맺은 후 ‘대다수의 기업이 외국으로 넘어가고, 민중의 생활이 도탄에 빠진’ 멕시코의 비극적인 사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각국에서는 미국과의 FTA를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미국의 TPA(무역촉진권한)시한에 일정을 맞추기 위해 미국과의 FTA를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미 FTA는 주한미군의 재편과 더불어 정치, 군사, 경제를 아우르는 한미동맹을 확대 강화하여 한반도를 불행과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다.
box2>
2004년 김선일 그리고 2006년 평택주민들
2004년 이라크 무장단체에게 납치되어 살해된 김선일 씨를 기억하는가? ‘노무현 대통령, 제발 이라크에서 나가주십시오, 제발, 나는 살고 싶습니다’는 김선일 씨의 절규는 이라크 무장단체의 파병철회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는 노무현의 발언 앞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한미동맹을 위해 노무현 정부는 김선일 씨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다. 2006년 또다시 한미동맹을 위해 노무현 정부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다. 2004년의 김선일, 그리고 2006년의 평택주민들은 결코 다르지 않다.
광고>
故 김선일 추모집회 개최
2006년 6월 22일은 故 김선일 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해 살해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다. 이라크 전쟁은 갈수록 혼전을 거듭하고 있고, 민간인에 대한 학살만행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의 충실한 동맹군 역할을 해온 한국군은 아직도 이라크에서 철수하지 않고 있다. 故 김선일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세력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짐을 모아 추모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시 : 2006년 6월 24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광주 충장로 삼복서점 앞
명의>
반전평화행동 발바닥
광주인권운동센터, 민중행동, 전남대 21대 총여학생회, 평화실천불교연대
광주반전평화행동 cafe.daum.net/nowargwangju